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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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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총론
Chapter 01 서설 01절 의의 02절 공탁의 종류 03절 공탁소 04절 공탁의 당사자 05절 공탁물 Chapter 02 공탁신청절차 01절 방문공탁과 전자공탁 02절 공탁서 작성 03절 공탁서의 첨부서면 Chapter 03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납입 01절 공탁관의 심사 02절 공탁관의 심사 결과 03절 공탁물의 납입 Chapter 04 공탁서 정정 Chapter 05 공탁사항의 변경 01절 대공탁 02절 부속공탁 03절 담보물변경 04절 공탁물품의 매각·폐기 Chapter 06 공탁물 지급절차 01절 총설 02절 공탁물지급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 03절 공탁물 출급·회수청구 시 첨부서면 04절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의 지급 Chapter 07 특별한 공탁물 지급절차 01절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절차 02절 신분확인에 의한 출급·회수절차 03절 승낙지급·보증지급 04절 일괄청구·일부지급·배당 등에 의한 지급 05절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Chapter 08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Chapter 09 공탁관계법령 Chapter 10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PART 02 각론 Chapter 01 변제공탁 01절 의의 02절 변제공탁의 신청 03절 변제공탁의 요건 04절 변제공탁의 효과 05절 변제공탁의 지급 06절 특수한 성질의 변제공탁 07절 형사공탁 관련 참고사항 Chapter 02 수용공탁 01절 총설 02절 수용보상금 공탁절차 03절 수용보상금의 공탁사유 04절 수용보상금 공탁의 효과 05절 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 06절 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 Chapter 03 담보공탁 01절 총설 02절 재판상 담보공탁 03절 영업보증공탁 04절 납세담보공탁 Chapter 04 집행공탁 01절 총설 02절 금전채권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03절 금전채권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04절 관련문제 05절 해방공탁 06절 그 밖의 집행공탁 Chapter 05 혼합공탁 01절 총설 02절 혼합공탁의 신청 03절 혼합공탁의 지급 04절 혼합공탁의 구체적 사례 Chapter 06 공탁관의 사유신고 Chapter 07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Chapter 08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처분 01절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처분 02절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의 상호관계 03절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처분유형 04절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의 경합 Chapter 09 보관·몰취공탁 등 01절 보관공탁 02절 몰취공탁 03절 몰수보전, 추징보전 관련 공탁 0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 관련 공탁 |
저자 소개 1
경희대학교 대학원(법학전공) 과정을 수료하였다. 제2회 법무사시험을 합격(1994년)했다. 주요 이력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근무, 서울법학원(민사서류작성, 공탁법),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교수(민사집행 실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이사, 前 폴라리스법학원 강사(민사서류작성, 상업등기및비송사건절차법, 민사집행법), 한국표준협회 채권관리전문역 및 심화과정(농협 채권관리직원) 강사, 한국 생산성본부 채권관리사 및 보수교육(새마을금고 직원들) 강사, 신용정보협회 강사(채권관리방법), 한국자격교육개발원 강사(채권관리방법, 민사집행실무 등), 기타 공무원, 공단, 공사, 금융기관, 기업
경희대학교 대학원(법학전공) 과정을 수료하였다. 제2회 법무사시험을 합격(1994년)했다. 주요 이력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근무, 서울법학원(민사서류작성, 공탁법),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교수(민사집행 실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이사, 前 폴라리스법학원 강사(민사서류작성, 상업등기및비송사건절차법, 민사집행법), 한국표준협회 채권관리전문역 및 심화과정(농협 채권관리직원) 강사, 한국 생산성본부 채권관리사 및 보수교육(새마을금고 직원들) 강사, 신용정보협회 강사(채권관리방법), 한국자격교육개발원 강사(채권관리방법, 민사집행실무 등), 기타 공무원, 공단, 공사, 금융기관, 기업체 등 다수기관과 단체에서 채권관리, 민사집행,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공탁 등 실무 강의 경험이 있다.
주요 저서로는 『민사서류작성 종합정리』(박문각출판), 『민사집행법』(폴라리스법학원), 『공탁법 기본서』(박문각출판), 『공탁법 문제집』(박문각출판), 『상업등기및비송사건절차법』(케듀아이) 등이 있다.
주요 저서로는 『민사서류작성 종합정리』(박문각출판), 『민사집행법』(폴라리스법학원), 『공탁법 기본서』(박문각출판), 『공탁법 문제집』(박문각출판), 『상업등기및비송사건절차법』(케듀아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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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6년 01월 20일
- 쪽수, 무게, 크기
- 312쪽 | 190*260*30mm
- ISBN13
- 9791175193727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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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박문각출판에서 '2026 법무사 공탁법 기본서(제5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교재의 전체 체계는 종전과 유사하게 제1편 총론과 제2편 각론으로 나누었으며, 다만 각론은 새롭게 내용을 정리하여 편집하였습니다. 최근 수 년간 본 교재가 비록 많은 분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탁법 시험 대비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탁 관련 개정사항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공탁법 기본서로서의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 교재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교재의 전체 체계는 종전 체계를 유지하였고 여전히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재 및 공탁실무편람(법원행정처)을 기본적인 토대로 하여 실제 시험에서의 지문 내용과 교재 내용의 지문 자체가 대부분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교재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서울법학원 홈페이지(www.seoulsla.com) 혹은 저자의 홈페이지(www.alaw.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험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