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 법령과 건축법규에 대한 해설을 제시한 『건축법규해설

최근에 개정된 건축법령을 살펴보면 건축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심의 절차를 개선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의무를 강화하고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생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증축 시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시행(2014.5.22)됨으로써 이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해당 법령과 관련된 법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본 책자를 활용하는데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건축관련 법령의 주요 개정을 보면, 건축법(2015.1.6, 2014.5.28, 2014.1.14)
건축법 시행령(2014.11.28, 2014.11.11, 2014.10.14, 2014.8.27, 2014.3.24)
건축법 시행규칙(2014.11.28, 2014.10.15, 2014.9.17, 2014.4.25)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2014.11.28, 2014.2.7)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4.11.28, 2014.6.23, 2014.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10.15),
주차장법 시행령(2014.12.30, 2014.3.5), 주차장법 시행규칙(2014.2.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14.5.2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2014.5.22)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4.12.31)

등 이밖에 많은 법령이 개정되어 본 책자에 수록하게 되었다.

본 책자가 『건축법』과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데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본『건축법규해설』에 관심을 가져주신 독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바란다. 2015년 개정신판.

2015년 2월 현재 개정된 법령

『제2편 건축법규』
건축기본법
건축기본법 시행령(2014.11.19)
건축법(2014.5.28, 2014.6.3, 2014.6.3, 2015.1.6, 2015.1.6)
건축법 시행령(2014.3.24, 2014.4.29, 2014.5.22, 2014.7.14, 2014.7.28, 2014.8.27, 2014.10.14, 2014.11.11, 2014.11.28, 2014.12.9)
건축법 시행규칙(2014.9.17, 2014.10.15, 2014.11.28, 2014.12.31, 2015.1.29)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2014.2.7, 2014.5.22, 2014.11.28)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2014.5.2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4. 6.23, 2014.11.19, 2014.11.28)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2014.4.18)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2014.10.15)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14.1.14)
건축물대장 정리 및 정비 요령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경감기준
건축조례 준칙
조경기준(2014.3.5)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2013.4.18)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2013.8.5)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2014.12.31)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제3편 관계법규』
건축사법(2015.1.6)
건축사법 시행령(2014.8.6, 2014.11.11)
건축사법 시행규칙(2014.12.29)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2014.5.2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2014.12.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2014.6.30)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2014.12.5)
녹색건축 인증 기준(2014.12.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2014.9.1, 2014.12.3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에 관한 기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2014.9.29)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정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2014.12.30)
주택법(2014.1.24, 2014.5.21, 2014.6.3, 2014.12.31, 2015.1.6)
주택법 시행령(2014.2.6, 2014.3.18, 2014.3.24, 2014.4.24, 2014.5.22, 2014.6.11, 2014.7.7, 2014.8.6, 2014.9.18, 2014.11.4, 2014.11.19, 2014.12.23)
주택법 시행규칙(2014.2.7, 2014.4.25, 2014.5.22, 2014.8.7, 2014.11.6, 2014.12.3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4.3.24, 2014.4.24, 2014.4.29, 2014.6.27, 2014.7.14, 2014.10.28, 2014.12.23)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2014.6.30, 2014.10.28, 2014.12.24)
주택거래신고 업무처리 지침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2014.9.1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4.4.28, 2014.6.30, 2014.11.19, 2014.12.26, 2014.12.31)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
리모델링을 고려한 건축물의 신축기준
리모델링을 고려한 건축물 설계기준 체크리스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2014.12.24)
임대주택법(2014.5.28, 2015.1.6, 2015.1.6)
임대주택법 시행령(2014.4.29, 2014.7.16, 2014.9.24, 2014.11.11)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4.7.16, 2014.9.30, 2014.12.3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12.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8.7, 2014.12.3, 2014.12.31)
국토기본법(2014.6.3, 2014.6.3, 2014.6.3)
국토기본법 시행령(2014.7.14, 2014.11.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1.14, 2014.6.3, 2014.11.19, 2015.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4.29, 2014.6.30, 2014.7.14, 2014.10.14, 2014.10.15, 2014.11.11, 2014.11.24, 2014.12.9, 2015.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1.17, 2014.8.7, 2014.12.31)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2014.7.28, 2014.7.31, 2014.12.1)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4.9.2, 2014.11.19, 2014.12.31)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
경관법
경관법 시행령(2014.2.5, 2014.5.22, 2014.11.19)
수도권정비 계획법(2014.1.7)
수도권정비 계획법 시행령(2014.3.11, 2014.11.19, 2014.12.3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4.1.7, 2014.12.31, 2015.1.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4.1.28, 2014.3.11, 2014.4.28, 2014.10.8, 2014.11.19, 2014.11.24, 2014.12.9, 2014.12.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2014.3.18)
주차장법 시행령(2014.3.5, 2014.3.24, 2014.9.11, 2014.12.30)
주차장법 시행규칙(2014.2.6, 2014.7.15, 2014.12.31)
주차장내의 방범설비설치 세부지침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4.1.14, 2014.5.21, 2014.6.3, 2014.12.31, 2015.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4.4.29, 2014.9.24, 2015.1.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2014.10.22, 2014.12.3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2014.1.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14.1.14, 2015.1.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2014.1.16, 2014.4.2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9.2, 2014.10.22, 2014.12.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7.15, 2014.10.22)
산지관리법(2014.1.14, 2014.3.11, 2014.3.24, 2014.6.3)
산지관리법 시행령(2014.8.12, 2014.9.24, 2014.11.19, 2014.12.9, 2014.12.3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2014.7.2, 2014.8.14, 2014.9.25, 2014.12.24, 2014.12.3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014.6.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4.29, 2014.5.22, 2014.7.7, 2014.7.14, 2014.8.6, 2014.9.24, 2014.11.19, 2014.12.3, 2014.12.9, 2014.12.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11.28, 2014.12.3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2014.1.7, 2014.1.14, 2014.1.14, 2014.5.21, 2014.11.1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2014.1.14, 2014.4.29, 2014.7.7, 2014.7.14, 2014.8.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2014.8.5, 2014.12.31)
건설산업기본법(2014.5.14, 2014.5.2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4.3.24, 2014.5.22, 2014.8.6, 2014.11.14, 2014.11.1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2014.5.22, 2014.8.7, 2014.11.14, 2014.11.19, 2014.12.31)
건설기술 진흥법(2014.3.24, 2014.5.14, 2015.1.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14.5.22, 2014.7.16, 2014.11.11, 2014.12.30, 2015.1.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2014.1.17, 2014.5.2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4.1.14, 2015.1.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4.2.5, 2014.7.14, 2014.7.14, 2015.1.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014.5.22, 2014.7.14, 2014.8.7, 2014.12.31)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2015.1.2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11.28, 2014.12.2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8.6, 2015.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4.1.14, 2014.1.21, 2014.5.28. 2014.6.3, 2014.12.30, 2015.1.6, 2015.1.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3.11, 2014.3.24, 2014.7.14, 2014.8.6, 2014.12.9, 2014.12.3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2.28, 2014.11.6, 2014.12.31)
소방기본법(2014.1.28, 2014.11.19, 2014.12.30)
소방기본법 시행령(2014.9.30, 2014.11.19)
소방기본법 시행규칙(2014.11.1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4.11.19, 2014.12.30, 2015.1.2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7.7, 2014.11.19, 2015.1.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1. 19, 2015.1.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4.1.7, 2014.11.19, 2015.1.2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4.11.19, 2014.12.2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014.11.19, 2015.1.7)
기존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문화재보호법(2014.1.28, 2014.5.28)
문화재보호법 시행령(2014.8.27, 2014.12.2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2014.12.30, 201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