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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01 시민사회의 세 가지 유형 자유주의적 관점: 사적 영역과 동의어로서의 시민사회 공동체주의적 관점: 공동체와 동의어로서의 시민사회 강건한 민주주의적 관점: 정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 02 시민의 사회적 공간: 강건하고 민주적인 시민사회 만들기 03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실천 전략 공공의 공간 새로운 공공 의사 전달의 기술 글로벌 경제의 생산 글로벌 경제와 소비 시민 교육과 공동체 봉사 시민사회의 예술과 인문학 04 시민사회의 의사소통과 담론 05 시간, 일, 여가의 재구성: 시민사회는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옮긴이의 글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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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공동체주의적이기보다는 계약적인 속성을 보여준다. 이것은 시장이 우리의 단단한 자아에 찬사를 보내지만, 공동체를 향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는 별 관심이 없다는 의미다. 즉, 시장은 내구재와 찰나의 꿈을 제공해주지만, 공동의 정체성이나 집단적인 소속감은 주지 못한다. 공동체주의적 연대감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 바로 시장의 비사회적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다. 시장의 사회적 연계가 약해질수록 다른 한편으로 이에 대한 대응은 더욱 철저하고 강력해진다. 이것을 나는 이렇게 표현한다. “맥도날드가 구축한 세계는 이에 저항하는 지하드를 만들어낸다.”
--- p.140~141 지금까지 시민사회에 관한 다양한 개념을 검토하면서 시민사회가 정부와 사적 영역 사이에서 매개적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세 가지 장애물이 있음을 지적했다. 첫째, 정부가 오만방자하다면 정부 자체가 장애물이다. 둘째, 개인이나 각 사회집단이 공공선을 추구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시장중심주의가 걸림돌이다. 셋째, 공동체가 자유와 평등보다 결속감을 우위에 두면 그 역시 장애 요소다. 이러한 장애물들이 존재하는 한, 시민사회의 성숙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 p.134 사실상 시민사회의 진정한 적은 정부도, 기업 그 자체도 아니다. 오히려 관료제, 교조주의, 일방성, 전체주의, 무책임성, 탐욕, 절대주의,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관성 등이다. 자유방임론자들은 인정하기를 거부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러한 결함은 정부만큼이나 민간 상업 활동에서도 나타나고, 복지국가의 관료제는 물론 기업과 친목 단체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만일 클린턴 대통령이 ‘큰 정부의 종말’이 아니라 ‘리바이어던(전체주의 국가)의 종말’이나 ‘거대한 관료적 탐욕의 종언’을 선언했더라면, 치명적인 해를 가하는 악에 대해 좀 더 균형감각을 가지고 전쟁을 선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클린턴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사적 영역에 호소하는 일에도 별로 성의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권력(일련의 군비 지출과 관련된 영향력의 행사를 포함한)은 위협적 속성을 보여주었다. --- p.136~137 역사적으로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낳은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불러왔다.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필요로 하지만 그것 을 어떻게 창조하고 유지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며, 오히려 민주주의를 손상하는 상황을 초래하곤 한다. --- p.138 우리는 시장을 넘어서는 민주주의의 덕목과 시민사회의 사회적 관계를 필요로 한다. 시장과 시민사회의 이상은 민주주의를 필요로 한다. 시장은 완전 고용, 안전한 환경, 공공 보건, 사회안전망, 교육, 문화적 다양성, 실질적 경쟁 등을 유지하는 만큼 위축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공공재는 공통의 사고 및 협력 의 결과이며, 훌륭한 민주적 시민사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오늘날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시민사회를 위해 이론뿐만 아니라 실천의 영역에서 공공의 장을 재조명해야 하는 과제가 제기된다. 우리 모두의 실천적 전략의 목표는 시민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내고 시민에게 시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민의식과 시민사회를 실질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정부는 시민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촉매제로서, 시민사회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적 차원의 장애물을 제거해주는 시민사회의 동반자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 p.141 다음은 시민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화에 필요한 여섯 가지 영역이다. 1. 공적 공간의 확대와 강화, 특히 다목적용 상업 공간을 재활용하여 특별한 공적 공간을 만들어낸다. 2. 새로운 텔레커뮤니케이션과 정보기술을 시민을 위한 용도로 활용한다. 이러한 기술이 과도하게 상업화되어 시민적 잠재성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한다. 특히 시민의 인터넷, 공중을 위한 케이블TV 등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린이를 겨냥한 대중매체의 광고를 감시하고, 어린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3. 글로벌 경제에서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민주화한다. 노동시장을 보호하고, 손쉽게 노동자를 해고하는 관행을 감시 한다. 정부의 규제권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4. 글로벌 경제에서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민주화한다. 정당한 임금 정책, 노동 현장의 안전, 환경을 보존한다. 즉, 노동의 안전과 환경을 중시한다. 그리고 아동노동법을 무시한 채 생산되는 상품을 찾아내서 불매운동을 벌인다. 5. 국가적·공동체적 수준의 봉사 활동, 봉사자 훈련 프로그램,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을 강화한다. 6. 자유로운 다원주의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토대로서 예술과 인문학을 육성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예술 교육과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을 예술가로, 예술가를 시민으로 길러낸다. --- p.144~145 〈사적 영역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과 시민 간 협약〉 민주 정부는 자유로운 사회의 제도이며, 정부를 구성하는 선출된 공직자와 대표는 자신을 뽑아준 사람들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피신탁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와 사회, 양자의 시민적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책임은 시민사회 및 사적 영역을 구성하는 시민과 결사체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생산 경제는 자유시장을 통한 사적 영역의 활성화를 요구하며, 시민 결사체는 자유로운 시민사회 영역의 발전에 의해 활동할 수 있다. 시민사회는 정부와 사적 영역 사이에 있는 영역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양자로부터 나오는 공세와 공격적인 팽창에 의해 파괴될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시민사회에서 자유 시민을 비롯한 기업 경영인, 생산자, 주식 보유자, 사적 영역의 노동자 모두 경제적, 시민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주주의를 위한 기본적인 책임을 인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 --- p.183 시민사회는 대화의 장이며, 시민의 대화가 진행되는 영역이다. 시민사회의 건강을 회복시킴으로써 담론의 시민성을 복원하고 시민의 사적인 대화 및 정치적 대화를 좀 더 공적이며 의미 있게 만들어감으로써 시민사회를 치유할 수 있다. --- p.216 앞에서 그려본 시민성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역사가 진행되었다고 한다면─거대한 정부와 시장 영역 사이에 있는 시민사회를 압살하면서─이제 역사는 시민성과 더불어 발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끝없는 노동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풍요로운 세상에 대한 마르크스의 예견이 실현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격렬하게 전개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는 시민사회의 재건을 꿈꿀 수 있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공적 노동만이 아니라 공적 놀이 문화도 있고, 시민적 노동만이 아니라 문화적 여가도 있으며, 소동이 아닌 재미가 넘치고, 생계 부담에서 벗어난 삶의 향연이 펼쳐질 수 있는 사회로 조금씩 전진하고 있다는 말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매우 분명한 문제는 역사가 시민사회의 재건을 허용해주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습관에 길든 우리 인간이 역사의 약속을 잘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과감한 정치적 상상력과 도덕적 전환을 통해 노동에 찌든 이 사회의 결함을 활짝 핀 민주주의의 자원으로 바꾸어놓을 수 있을지의 문제다. 즉, 시민사회는 다시 한번 진정으로 시민의 공간을 마련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 p.280~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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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의 시대, 세계적 석학 벤자민 바버가 제시하는 민주주의 회복의 청사진
21세기 사회는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심화, 그리고 시민들의 무력감과 환멸이라는 깊은 위기에 직면해있다. 저자 벤자민 R. 바버는 이러한 위기의 근원을 진단하고, 대의제의 한계를 넘어설 강한 민주주의(Strong Democracy)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바버는 시민사회를 단순히 사적 영역이나 시장으로 보는 자유주의적 관점 , 혹은 배타적이고 귀속적인 유대만을 중시하는 공동체주의적 관점 모두를 비판한다. 대신, 그는 시민사회를 국가(정부)와 시장 사이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 공공선을 위해 작동하는 자발적이고 포괄적인 연합의 영역으로 재정의 하고 있다. 이 영역의 주체는 서로 다른 가치와 이해관계를 중재하고 능동적이며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민주주의적 시민이다. 시민사회의 기본 축은 시민성과 공공성이다. 그러나 정부나 시장은 공공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채널이 되어주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저자는 시민들 스스로 시민사회를 창조할 첫발을 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인 벤저민 R. 바버는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다. 정치학자이자 소설가이면서, 클린턴 대통령의 자문이기도 했고, 독일, 프랑스 정상의 자문을 맡기도 했다. 사회적 의식을 담은 TV 프로그램, 오페라 공연을 기획하기도 했으며, 소설도 썼다. 또한 여러 시민운동단체의 핵심 인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대중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이론과 실제를 쉽게 풀어 썼고, 시민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 책에서는 미국 사회에서 혼란스럽게 사용되는 시민사회 개념을 정리하고, 저자가 생각하는 개념과 이론을 제시한다. 시민사회와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시민의 참여를 촉구한다. 그는 미국의 시민사회 개념이 각자의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사용되는 무의미한 개념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런 공허한 시민사회 개념에 반대한다. 그는 시민사회가 구체성을 확보했을 때 이 시대의 공공선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공허한 시민사회 개념은 자유주의자와 공동체주의자에 의해 제시된 것이다. 자유주의자에게 시민사회는 단순히 사적 영역이자 시장이다. 사회적 삶은 오직 자발적이고 계약적인 관계에 근거한 자유관을 견지하면서 이해관계와 상품, 자유로운 개인들이 수행하는 거래로 축소된다. 공적 영역인 국가는 자유로운 시민사회를 침해하는 존재일 뿐이다. 시민사회의 행위자는 소비자이며, 이들의 사회관계망은 피상적이고 도구적이다. 소비자들은 훼손된 사회적 연대를 되살리는 데는 무관심하다. 한편 공동체주의자들은 사회적 연대의 부활에 목숨을 건다. 그러나 이들의 관심은 계약적이거나 자발적으로 선택된 인간 연합체보다는 가족, 종교 공동체, 인종 등과 같은 귀속적인 것으로 향한다. 이들은 국가의 침해에도 주의를 기울이지만 유대 관계를 침해하는 시장적 가치를 가장 경계한다. 이들은 자유주의자와는 달리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가를 이용하려 한다. 그는 이들을 맥월드와 지하드라는 은유를 통해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이 두 가지 관념에 모두 반대하고, 강한 민주주의라는 관점을 제시한다. 강한 민주주의자는 근대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의제의 본질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적 사안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법적 수단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한 민주주의자에게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에 대해 독립적인 영역이며, 귀속적이고 배타적이기보다는 자발적이고 포괄적이다. 완전히 공적이지도, 그렇다고 사적이지도 않으며, 공공선을 위해 작동하는 연합의 영역이다. 시민단체, 교사-학부모 단체, 정당, 공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재단 등이 이에 속한다. 여기서 주요 행위자는 민주주의적 시민이다. 이들은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으며 참여적 집단이나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이들은 서로 다른 가치와 이해관계를 갖지만, 항상차이를 중재한다. 이런 시민사회의 유대 관계는 시장의 계약적 관계나 공동체주의의 강압적 관계보다 강력하다. 강한 민주주의자들은 공적 노동을 기업가에게 사유화하지 않으며, 자발적 결사체로 분산시키고 재배치해서 시민사회의 영역을 유지하고 확장하고자 한다. 그들은 공적 삶을 재구축함으로써 시민성을 되살리려 하며, 이를 위해 기꺼이 국가를 활용한다. 이 책은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유용한 제안을 풍부하게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민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여섯 가지 공적 조치를 제시하고, 시민적 담론의 아홉 가지 특성(공동체, 시민의 협의, 포용성, 임시성, 듣기, 배우기, 수평적 의사소통, 상상력, 권한 행사)을 통해 시민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무력감과 환멸을 극복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저자의 제안은 매우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하다. 착취 없는 노동 관행의 확립부터 상업화되지 않은 공적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까지, 저자의 관심은 시민사회의 전 영역을 포괄한다. 또한 저자는 기술 발전 덕에 늘어나는 실업자를 포함해 가진 건 시간밖에 없는 시민을 민주적 시민사회를 운영해나가는 인적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을 흡수하여 의회나 행정부의 의사결정을 감시하거나 사회 각 분야에 필요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시민적 기구를 구성하고 이들의 활동에 국가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구조조정이 일상화된 21세기 경제체제에서 근대 사회 이래 형성된 ‘노동하지 않는 인간’에 대한 경멸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도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가 깊어지는 가운데, 이 책은 민주주의의 희망을 외부가 아닌 우리 자신, 즉 시민들의 적극적인 실천에서 찾게 해주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정치인, 활동가, 그리고 민주주의에 고민하는 모든 시민에게 필독서가 될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