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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시장사기의 경제학적 이해와 법의 윤리적 기획 사람을의 법리 기망의 법리 착오의 법리 재산처분과 손해?이득의 법리 사기고의의 법리 Epilog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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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학제적 연구와 다양한 법학방법으로 사기죄와 불공정거래죄의 구조적인 불법차이를 세밀하게 분석한다. 그 분석의 결론은 다음의 명제들로 요약할 수 있다.
- 사기죄는 존재론적으로 반도덕적인 범죄이고, 불공정거래죄는 시장의 공정한 효율성을 도모하는 정책적이며 기능적인 범죄이다 - 사기죄는 특정한 거래상대방의 재산과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고, 불공정거래죄는 시장의 공정성을 추상적으로 위태화하는 범죄이다. - 사기죄의 기망은 거래상대방에게 중요한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것이지만 불공정거래죄의 실행행위는 시장을 왜곡하는 이미지는 창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 사기죄의 피기망자는 거래의 조건에 관한 착오에 빠지지만, 불공정거래죄의 피해투자자는 동기형성적인 인지적 오류를 겪을 뿐이다. - 사기죄의 피기망자는 착오로 손해발생의 위험상황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투기적 모험거래자인 코인 투자자는 손해발생위험상황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위험을 인수한다. - 코인 불공정거래죄의 피해투자자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의사로 코인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의 재산처분이 될 수 없다. - 사기죄에서 피기망자의 재산처분은 손해와 이득을 직접 발생시키지만, 불공정거래죄의 피해투자자의 매수는 양수차손을 직접 발생시키지 않는다. -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손해와 가해자의 이득은 그 자료가 동일하지만, 코인 불공정거래자의 양도차익과 피해투자자의 양수차손은 시차가 있고 수많은 경쟁매매가 그 시차에 개입하기 때문에 자료가 동일하지 않다. - 사기죄의 고의는 불법이득의사를 필요로 하지만, 코인 불공정거래죄의 고의는 부당이득의사로 충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