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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변호사 명품 헌법 2025년 하반기 중요판례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대비 변호사 무료 특강
김유향 편저
해커스변호사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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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중요판례
01 자동차 결함 공개/시정 불이행 자동차제작자 등 처벌조항 사건
02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에 대한 사건
03 선거범 집행유예 확정 시 선거권제한 등에 관한 사건
04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제2편 요약판례
01 학교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출판권자 보상금 미지급 사건
02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03 가업을 승계하지 않는 자녀에게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배제 사건
04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 사건
05 아동학대치사죄 사건
06 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법무사 업무 금지 사건
07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조항 사건
08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법’소급 적용 사건
09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사전조치의무 사건
10 사전투표 사건
11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 사건
12 장교에 대한 평시 외출/외박 지역 제한 사건
13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조항에 관한 사건
14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 관련 권한쟁의 사건
15 음주운전금지 3회 이상 위반 시 가중처벌 조항 사건
16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벌금형 삭제 사건
17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장부작성대행업무 및 성실신고확인업무 금지 사건
18 ‘개인형 이동장치’이용 규제 사건

판례색인

저자 소개 1

편저김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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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커스변호사 헌법과 공법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국제경제)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법률실무전문가 양성과정(주최 여성부) 담당교수,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연구원으로 활동하였고, 도헌(道憲) 공법연구소 대표변호사,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상임학술위원을 역임중이다. 2018 최고논문상 수상(헌법이론실무학회), 2019 가족법률문화상 수상(가족법률문화상위원회), 제9회 우수변호사상
현재 해커스변호사 헌법과 공법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국제경제)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법률실무전문가 양성과정(주최 여성부) 담당교수,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연구원으로 활동하였고, 도헌(道憲) 공법연구소 대표변호사,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상임학술위원을 역임중이다. 2018 최고논문상 수상(헌법이론실무학회), 2019 가족법률문화상 수상(가족법률문화상위원회), 제9회 우수변호사상 수상(대한변호사협회)경력이 있다.



저서로는 『기본강의 헌법』 『사례 헌법연습』 『헌법 조문정리』 『헌법 중요판례 250』 『헌법 기출지문 OX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헌법 사례형 변시,사시 기출』 『헌법 선택형 변시,사시 기출』 『로스쿨 핵심강의 행정법』 『행정법 핵심정리 300』 『행정법 사례형 변시,사시 5급 기출』 『행정법 기출,예상지문OX』 『5급공채 기본강의 헌법』 『5급공채 헌법 기출문제 해설』 『(매년 7월 간행)상반기 헌법 중요판례』 『(매년 1월 간행)하반기 헌법 중요판례』 『(매년 1월 간행)5급공채 상,하반기 헌법 중요판례』 『연구서 - 대한민국헌법의 탄생과 기원』 『연구서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계승』 『연구수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30년 인권과 정의를 세우다』 『연구서 -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 『실무서 - 실무가를 위한 헌법소송[이론과 작성례]』 『시집 - 설레임, 그리고, 청춘 그리고 인생』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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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1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64쪽 | 190*260*15mm
ISBN13
9791174049414

출판사 리뷰

[해커스 교재만의 특장점]

1. 2025년 하반기 판례의 중요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12월까지 선고된 최신판례의 중요쟁점 및 이와 관련된 판례를 컴팩트하게 담아내어 체계적으로 정리할수 있습니다.

2. 전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 판례는 중요판례로, 그 외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요약판례로 구별되어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1) 판례 전문 학습이 필요한 중요판례와 판례 결론 암기가 필요한 요약판례를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2) 중요판례 집중 학습 후 요약판례를 통하여 빠르게 판례 결론을 암기하는 전략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3. 다양한 학습장치를 통하여 판례의 핵심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판례법리에는 음영처리,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밑줄로 표시하여 판례를 입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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