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변호사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론 정리

-금전채권에 기한 부동산ㆍ금전채권에 대한 직접강제를 중심으로-
Ⅰ. 총설 2
Ⅱ.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1)-「부동산」에 대한 집행 5
Ⅲ.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2)-「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12
Ⅳ.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3)-「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집행 14
Ⅴ. 가압류와 가처분(절차를 중심으로) 25
Ⅵ. (가)압류 및 가처분의 효력(「처분금지효」를 중심으로) 31
Ⅶ. 절차 상호간의 관계 38

제2부 집행법적 논점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례

논점 1 부동산ㆍ금전채권ㆍ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ㆍ가처분과 관련된 실체법적 주요논점 44
Ⅰ. 부동산 (가)압류ㆍ가처분의 법률관계(종합) 44
Ⅱ. 금전채권 가압류 및 압류ㆍ추심명령(압류ㆍ전부명령)의 기본 법률관계 45
Ⅲ.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ㆍ가처분 49
논점 1-1 금전채권 가압류 및 본집행과 관련된 기본사례 51

논점 2 통정허위표시와 제3자 해당성 55
Ⅰ 관련판례(1)-대판 2004.5.28. 2003다70041 55
Ⅱ 관련판례(2)-대판 2013.2.15. 2012다49292 56
Ⅲ 관련판례(3)-대판 1983.1.18. 82다594 56

논점 3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가)압류ㆍ가처분 57
Ⅰ. 시효중단 내용 57
Ⅱ. 적용범위 59
논점 3-1 가압류와 시효중단 기출사례 61

논점 4 상계 유형별 solution 64
Ⅰ. 상계 기본형(관련사례 [논점 4-1] 참조) 64
Ⅱ. 민법 제498조 해석론(관련사례 [논점 4-2], [논점 4-3], [논점 4-4] 참조) 66
Ⅲ.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권 행사(관련사례 [논점 4-5], [논점 4-6] 참조) 68
논점 4-1 「상계기본형」 기출사례 71
논점 4-2 민법 제498조 기출사례(1) 73
논점 4-3 민법 제498조 기출사례(2) 75
논점 4-4 민법 제498조 기출사례(3) 76
논점 4-5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기출사례(1) 79
논점 4-6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기출사례(2) 81
논점 4-7 상계 선택형 주요 문제 해설 83

논점 5 담보물권의 물상대위권 89
Ⅰ. 서설 89
Ⅱ. 행사요건 89
Ⅲ. 행사방법(1)ㅡ기본적 절차(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절차) 90
Ⅳ. 행사방법(2)ㅡ제3자가 당해 채권을 양수ㆍ전부하거나 집행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91
Ⅴ. 금전 등을 수령한 저당목적물 소유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긍정) 92
Ⅵ. 전세권저당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물상대위권 행사와 제3채무자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해 갖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있기 위한 요건 92
논점 5-1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와 전세권설정자의 상계항변 기출사례 93

논점 6 경매절차에서의 제한물권의 존속여부(「인수주의」와 「소멸주의」) 98
Ⅰ. 현행 민사집행법의 태도(제91조) 98
Ⅱ. 기타 98

논점 7 근저당권의 확정ㆍ공동근저당권과 배당 99
Ⅰ. 근저당권의 확정 99
Ⅱ. 공동근저당과 배당 ([논점7-1] 관련사례 참조) 101
논점 7-1 공동근저당권과 배당 사례 103

논점 8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의미 및 유치권 성립의 제한문제 105
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의미 105
Ⅱ.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적용범위 105

논점 9 임대차계약과 민사집행법 주요논점 107
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 경우 임차목적물 양도시 주요논점 107
Ⅱ. 차임채권이 압류ㆍ추심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시 미추심된 연체차임도 당연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108
Ⅲ. 「대항력 있는 임차권」과 「임차목적물 매수인(경락인)」 상호간의 관계 110
Ⅳ. 경매절차에서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순위의 보호(우선변제권) 111

논점 10 경매절차와 부당이득 114
Ⅰ. 배당절차에서의 부당이득 반환 114
Ⅱ. 기타 115

논점 11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 계속 중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와 중복제소 해당성(관련논점 총괄) 116
Ⅰ. 법정소송담당 중 「갈음형」의 경우 116
Ⅱ. 법정소송담당 중 「병행형」의 경우(특히 채권자대위소송) 116

논점 12 기타 민사집행 주요논점 117
Ⅰ. 동시이행항변권과 민사집행 논점 117
Ⅱ.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채권 해당성 117
Ⅲ.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민사집행 관련논점 117
Ⅳ. 일부대위변제자 구상권ㆍ변제자대위권과 민사집행 관련논점(기본사례) 118
Ⅴ. 민사집행과 손해배상책임 119
Ⅵ. 계약해제와 민사집행 관련논점 120
Ⅶ. 채권자취소권과 민사집행 관련논점 121
Ⅷ. 외국국가에 대한 민사재판권의 효력 122

논점 13 민사집행 선택형 기출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