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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_i
요약_v Executive Summary_xⅲ 01 서론_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5 1. 선행연구 검토 5 2. 연구의 차별성 19 02 해양에너지 기술 개발 현황 및 동향_21 제1절 해양에너지의 개념 및 잠재력 21 1. 해양에너지의 정의 및 부존량 21 2. 해양에너지원별 특성과 장단점 23 제2절 주요 에너지원별 기술 개발 동향 33 1. 조력발전 33 2. 조류발전 46 3. 파력발전 70 4. 해수온도차발전 88 5. 기술개발 현황 종합 103 03 해양에너지 관련 법제도 국내외 비교 분석_111 제1절 미국 111 1. 미국 해양에너지 육성 전략 및 정책 111 2. 미국 해양에너지 관련 법제도 129 제2절 영국 135 1. 영국 해양에너지 육성 전략 및 정책 135 2. 영국 해양에너지 관련 법제도 153 제3절 일본 171 1. 일본 해양에너지 육성 전략 및 정책 171 2. 일본 해양에너지 관련 법제도 187 제4절 우리나라 195 1. 국내 해양에너지 육성 전략 및 정책 195 2. 국내 해양에너지 관련 법제도 203 제5절 종합 : 해양에너지 법제도 비교 및 시사점 222 1. 국내외 법제도 비교 분석 222 2. 해양에너지 법제도 정비의 시사점 226 04 해양에너지 기술ㆍ산업 활성화 전략_231 제1절 해양에너지의 기술ㆍ산업 활성화 방향 231 1. 해양에너지 기술 및 산업 여건 종합 231 2. 해양에너지 기술 및 산업 발전 전략 도출 234 제2절 해양에너지 기술·산업 활성화 전략별 주요 추진 과제 237 1. 해양에너지 기술발전 로드맵 정비 237 2. 해양에너지원별 시범·보급 확대 245 3. 민간 연계 확대를 통한 산업 생태계 육성 255 4. 지역상생 제고 모델 개발 264 5. 해양에너지 관련 법제 기반 확보 269 제3절 법제도 정비 추진방안 275 1. 해양에너지 법제도 정비 방향 275 2. 법률안 280 05 결론 및 정책제언_297 제1절 연구 요약 및 결론 297 1. 주요 연구 결과 요약 297 2. 해양에너지 산업 활성화 의의 및 기대효과 300 제2절 정책 제언 302 참고문헌_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