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총론

CHAPTER 01 민사소송 … 50
SECTION (1)민사소송의 목적 및 개념 … 50
Ⅰ. 민사소송의 목적 … 50
Ⅱ. 민사소송의 개념 … 50
SECTION (2) 민사소송과 다른 제도 … 51
Ⅰ. 소송의 종류 … 51
Ⅱ. 소송 외의 분쟁 해결을 위한 여러 제도 … 56
SECTION (3)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 58
Ⅰ. 민사소송의 이상 … 58
Ⅱ. 신의성실의 원칙 … 60
SECTION (4)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 67
Ⅰ. 통상소송절차 … 67

CHATER 02 민사소송법 … 77
SECTION (1)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77
SECTION (2) 민사소송규정의 해석과 종류 … 77
Ⅰ. 해석 … 77
Ⅱ. 종류 … 78
SECTION (3)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 79
Ⅰ. 시적 한계 … 79
Ⅱ. 장소적 한계 … 80

PART 02 소송주체

CHAPTER 01 법원 … 83
SECTION (1)민사재판권 … 83
Ⅰ. 재판권 일반 … 83
Ⅱ. 민사재판권 의의 및 범위 … 83
Ⅲ. 민사재판권의 대인적 제약과 국가에 대한 재판권면제 … 83
Ⅳ. 국제재판관할권 … 84
Ⅴ. 장소적 범위 및 재판권 없을 때의 효과 … 90
SECTION (2)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 92
Ⅰ. 법원의 종류와 심급제도 … 92
Ⅱ. 법원의 구성 … 93
Ⅲ. 법관 … 94
Ⅳ. 그 밖의 사법기관 … 95
SECTION (3)법관의 제척?기피?회피(중립성) … 100
Ⅰ. 제도의 의의와 적용범위 … 100
Ⅱ. 법관의 제척 … 100
Ⅲ. 법관의 기피 … 102
Ⅳ. 법관의 회피 … 106
SECTION (4) 관할 … 107
| 제1관 | 관할의 의의와 종류 … 107
Ⅰ. 관할의 의의 … 107
Ⅱ. 관할의 종류 … 107
| 제2관 | 직분관할 … 108
[ 제3관 | 사물관할 … 110
Ⅰ. 서설 … 110
Ⅱ. 합의부의 관할 … 110
Ⅲ. 단독판사의 관할 … 112
Ⅳ. 소송목적의 값(소가) … 113
| 제4관 | 토지관할(=재판적) … 116
Ⅰ. 의의와 종류 … 116
Ⅱ. 보통재판적 … 117
Ⅲ. 특별재판적 … 118
Ⅳ. 관련재판적(병합청구의 재판적) - 한 청구의 재판적이 있는 곳 … 124
| 제5관 | 지정관할 … 126
| 제6관 | 합의관할 … 126
Ⅰ. 서설 … 126
Ⅱ. 법적성질 … 126
Ⅲ. 요건 … 127
Ⅳ. 합의의 모습 … 128
Ⅴ. 합의의 효력 … 129
Ⅵ. 약관에 의한 관할의 합의 … 130
| 제7관 | 변론관할(응소관할) … 130
Ⅰ. 서설 … 130
Ⅱ. 요건 … 131
Ⅲ. 효과 … 132
| 제8관 | 관할권의 조사 … 132
| 제9관 | 소송의 이송 … 134
Ⅰ. 의의, 취지 및 구별개념 … 134
Ⅱ. 이송의 원인(이송요건) … 135
Ⅲ. 이송절차 … 140
Ⅳ. 이송의 효과 … 142

CHAPTER 02 당사자(원고와 피고) … 144
SECTION (1)총설 … 144
Ⅰ. 당사자의 의의 … 144
Ⅱ. 이당사자대립주의 … 144
Ⅲ. 당사자권(절차적 기본권) - 이른바 당사자권 이론 … 145
SECTION (2) 당사자의 확정 … 146
Ⅰ. 의의, 필요성 및 구별개념 …146
Ⅱ. 확정의 기준 … 146
Ⅲ. 당사자표시의 정정 … 148
Ⅳ. 성명모용소송 - 당사자 동일성의 조사 … 151
Ⅴ.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표시정정 … 152
Ⅵ.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 154
SECTION (3)당사자의 자격 … 162
| 제1관 | 당사자능력 … 163
Ⅰ. 의의 … 163
Ⅱ. 당사자능력자 … 163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 없을 때의 효과 … 169
| 제2관 | 당사자적격 … 171
Ⅰ. 서설 … 171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정당한 당사자) … 171
Ⅲ. 당사자적격 없을 때의 효과 … 181
| 제3관 | 소송능력 … 182
Ⅰ. 의의 및 취지 … 182
Ⅱ. 소송능력자 … 182
Ⅲ. 소송무능력자 …183
Ⅳ. 소송능력의 소송법상 효과 … 185
| 제4관 | 변론능력 … 187
Ⅰ. 서설 … 187
Ⅱ. 변론무능력자 … 188
Ⅲ.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 190
SECTION (4) 소송상의 대리인 … 191
| 제1관 | 총설 … 191
Ⅰ. 의의 및 비교개념 … 191
Ⅱ.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 191
| 제2관 | 법정대리인 … 192
Ⅰ. 개념 … 192
Ⅱ. 종류 … 192
Ⅲ. 법정대리인의 권한 … 196
Ⅳ. 법정대리인의 지위 … 198
Ⅴ. 법정대리권의 소멸 … 200
Ⅵ. 법인 등의 대표자 … 201
| 제3관 |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 202
Ⅰ. 개념과 종류 … 202
Ⅱ. 소송대리인의 자격 - 변호사대리의 원칙 … 204
Ⅲ. 소송대리권의 수여 … 207
Ⅳ. 소송대리권의 범위 … 208
Ⅴ. 소송대리인의 지위 … 211
Ⅵ. 소송대리권의 소멸 … 212
| 제4관 | 무권대리인 … 214
Ⅰ. 의의 … 214
Ⅱ. 소송상의 취급 … 214
Ⅲ. 쌍방대리의 금지 - 변호사법 제31조 위반의 대리행위의 효력 … 215
Ⅳ.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 217
Ⅴ. 비변호사의 대리행위 … 218

PART 03 제1심의 소송절차

CHAPTER 01 소송의 개시 … 223
SECTION (1)소의 제기 … 223
Ⅰ. 소제기의 방식 … 223
Ⅱ. 소장의 기재사항 … 224
SECTION (2) 재판장등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 227
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 … 227
Ⅱ. 소장부본의 송달 … 231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 232
Ⅳ. 변론기일의 지정 … 234
SECTION (3)소의 의의와 종류 … 235
Ⅰ. 소의 의의 … 235
Ⅱ. 소의 종류 … 235
SECTION (4) 소송 요건 … 240
| 제1관 | 총설 … 240
Ⅰ. 소송요건의 종류 … 240
Ⅱ. 소송요건의 모습 … 241
Ⅲ. 소송요건의 조사 … 242
Ⅳ. 조사결과 … 244
| 제2관 |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 245
Ⅰ. 소의 이익의 의의, 당사자적격 … 246
Ⅱ.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 246
Ⅲ.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 251
Ⅳ. 소송상의 취급 … 265
SECTION (5) 소송물 … 265
Ⅰ. 서설 … 265
Ⅱ. 민사소송에 있어 소송물 식별기준에 대한 견해 대립 … 265
Ⅲ. 확인의 소에 있어서 소송물의 식별 … 266
Ⅳ. 판례 입장의 유형화 … 267
Ⅴ. 후유증, 일부청구, 지연손해금채권 … 270
Ⅵ. 채권자취소소송 정리 … 271
SECTION (6) 소송구조 … 272
Ⅰ. 총설 … 272
Ⅱ. 구조의 요건 … 273
Ⅲ. 구조의 절차 … 274
Ⅳ. 구조의 효과 … 276
SECTION (7) 소제기의 효과 … 278
Ⅰ. 소송계속 … 278
Ⅱ.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279
Ⅲ. 실체법상의 효과 … 286
SECTION (8) 소제기의 특수방식 - 배상명령제도 … 292
Ⅰ. 의의 … 292
Ⅱ. 요건 … 292
Ⅲ. 배상신청절차 … 293
Ⅳ. 배상명령의 효력 … 294

CHAPTER 02 변론(심리) … 295
SECTION (1)변론의 의의와 종류 … 295
Ⅰ.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의 중요성 … 295
Ⅱ. 필수적 변론의 원칙 … 295
Ⅲ. 임의적 변론 … 296
SECTION (2) 심리에 관한 제 원칙 … 297
| 제1관 | 공개심리주의 … 297
Ⅰ. 의의 및 비교 개념 … 297
Ⅱ. 적용범위 … 297
Ⅲ. 소송상의 취급 … 297
| 제2관 | 쌍방심리주의 … 299
Ⅰ. 의의 … 299
Ⅱ. 적용 범위 … 299
| 제3관 | 구술심리주의 … 300
Ⅰ. 구술심리의 원칙 … 300
Ⅱ. 서면주의에 의한 보완 … 300
Ⅲ. 구술심리주의의 활성화 … 300
| 제4관 | 직접심리주의 … 301
Ⅰ. 직접주의의 원칙 … 301
Ⅱ. 직접주의의의 예외 … 301
Ⅲ. 직접주의의 위반 … 303
| 제5관 | 처분권주의 … 303
Ⅰ. 서설 … 303
Ⅱ. 절차의 개시 … 304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 304
Ⅳ. 절차의 종료 … 311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 312
| 제6관 | 변론주의 … 312
Ⅰ. 서설 … 312
Ⅱ. 변론주의의 내용 … 313
Ⅲ. 변론주의의 한계와 제한 … 318
Ⅳ. 변론주의의 수정 … 319
Ⅴ. 변론주의의 보완책 … 319
| 제7관 | 적시제출주의(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 329
Ⅰ. 서설 … 329
Ⅱ. 적절한 시기(적시)의 의미 … 330
Ⅲ.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수단 … 330
| 제8관 | 집중심리주의 … 334
Ⅰ. 집중심리주의의 개요 … 334
| 제9관 |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 336
Ⅰ. 의의 … 336
Ⅱ. 소송지휘권 … 336
Ⅲ.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 337
SECTION (3) 변론의 준비(기일 전의 절차)… 340
| 제1관 | 준비서면 … 340
Ⅰ. 서설 … 340
Ⅱ. 준비서면의 종류 … 340
Ⅲ.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 341
Ⅳ. 준비서면의 제출?교환 … 341
Ⅴ. 준비서면의 제출?부제출의 효과 … 341
| 제2관 | 변론준비절차(주장과 증거의 정리절차) … 343
Ⅰ. 개정된 변론준비절차와 비판 … 343
Ⅱ. 개요 … 344
Ⅲ.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 344
Ⅳ.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 347
Ⅴ.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 348
SECTION(4)변론의 내용 … 349
Ⅰ. 변론에 있어서 당사자의 소송행위 … 349
Ⅱ. 소송행위 일반 … 355
Ⅲ. 소송행위의 성질 … 359
SECTION (5) 변론의 개시 … 362
Ⅰ. 변론의 경과 … 362
Ⅱ. 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 … 363
Ⅲ. 변론의 재개 … 364
Ⅳ. 변론의 일체성 … 365
Ⅴ. 변론조서 … 365
SECTION (6)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 370
Ⅰ. 서설 … 370
Ⅱ. 양쪽 당사자의 결석 - 소의 취하간주(쌍불취하) … 371
Ⅲ. 한쪽 당사자의 결석 … 373
SECTION (7) 기일?기간 및 송달 … 376
| 제1관 | 기일 … 376
Ⅰ. 의의 … 376
Ⅱ. 기일의 지정 … 376
Ⅲ. 기일의 변경 … 377
Ⅳ. 기일의 통지와 실시 … 379
| 제2관 | 기간 … 380
Ⅰ. 기간의 종류 … 380
Ⅱ. 기간의 계산 … 381
Ⅲ. 기간의 진행 … 381
Ⅳ. 기간의 신축 … 382
Ⅴ. 기간의 不遵守 -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382
| 제3관 | 송달 … 387
Ⅰ. 의의 … 387
Ⅱ. 송달기관 … 388
Ⅲ. 송달서류 … 390
Ⅳ. 송달받을 사람 … 390
Ⅴ. 송달실시의 방법 … 392
Ⅵ. 외국에 하는 송달(촉탁송달) … 400
Ⅶ. 송달의 하자(흠) … 401
SECTION (8) 소송절차의 정지 … 401
Ⅰ. 서설 … 401
Ⅱ. 소송절차의 중단 … 402
Ⅲ. 소송절차의 중지 … 411
Ⅳ. 소송절차정지의 효과 … 412

CHAPTER 03 증거 … 414
SECTION (1) 총설 … 414
Ⅰ. 증거의 필요성 … 414
Ⅱ. 증거의 의의 … 414
Ⅲ. 증거능력과 증거력 … 414
Ⅳ. 증거의 종류 … 416
Ⅴ. 증명의 정도 - 증명과 소명 … 417
SECTION (2)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 417
Ⅰ. 사실 -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 417
Ⅱ. 경험법칙 … 417
Ⅲ. 법규 … 419
SECTION (3) 불요증사실 … 420
Ⅰ. 서설 … 420
Ⅱ. 재판상 자백 …420
Ⅲ. 자백간주(의제자백) … 425
Ⅳ. 현저한 사실 … 427
Ⅴ. 법률상 추정 … 430
SECTION(4)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 430
| 제1관 | 증거조사의 개시 … 430
Ⅰ. 증거신청 … 430
Ⅱ. 증거의 채부결정 … 432
Ⅲ. 보충적 직권증거조사 … 435
| 제2관 | 증거조사의 실시 … 436
Ⅰ. 서설 … 436
Ⅱ. 증인신문 … 438
Ⅲ. 감정 - 감정인과 증인의 차이: 대체성 … 451
Ⅳ. 서증 … 454
Ⅴ. 검증 … 471
Ⅵ. 당사자신문 … 472
Ⅶ. 그 밖의 증거 … 474
Ⅷ. 조사?송부의 촉탁(사실조회) … 475
Ⅸ. 증거보전 … 477
SECTION (5) 자유심증주의 … 480
Ⅰ. 서설 … 480
Ⅱ. 증거원인 … 481
Ⅲ. 자유심증의 정도 … 483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 484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 485
SECTION (6) 증명책임 … 487
Ⅰ. 서설 … 487
Ⅱ. 증명책임의 분배 … 488
Ⅲ. 증명책임의 전환 … 492
Ⅳ. 증명책임의 완화 … 492
Ⅴ. 주장책임 … 498
Ⅵ. 증명책임 없는 당사자의 이른바 해명의무 … 499

PART 04 소송의 종료

CHAPTER 01 총설(소송종료선언) … 503
Ⅰ. 서설 … 503
Ⅱ. 소송종료선언의 사유 … 504
Ⅲ. 주문?효력 … 505

CHAPTER 0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 507
SECTION (1) 소의 취하 … 507
Ⅰ. 의의 및 구별개념 … 507
Ⅱ. 소취하의 요건 … 508
Ⅲ. 소취하의 방법 … 511
Ⅳ. 소취하의 효과 … 511
Ⅴ. 소취하 간주 … 515
Ⅵ. 소취하에 대한 다툼 … 516
SECTION (2) 청구의 포기?인낙 … 516
Ⅰ. 의의, 구별개념 및 법적 성질 … 516
Ⅱ. 요건 … 517
Ⅲ. 시기와 방법 … 518
Ⅳ. 효과 … 519
SECTION (3) 재판상 화해 … 520
Ⅰ. 의의 및 제도적 취지 … 520
Ⅱ. 소송상 화해 … 520
Ⅲ. 제소전화해 … 525
Ⅳ. 화해간주와 형사피고사건의 민사화해 … 528
Ⅴ. 화해권고결정 … 529

CHAPTER 03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 533
SECTION (1) 재판 … 533
Ⅰ. 재판의 의의 및 구별개념 … 533
Ⅱ. 재판의 종류 … 533
SECTION (2) 판결 … 535
| 제1관 | 판결의 종류 … 535
Ⅰ. 중간판결 … 535
Ⅱ. 종국판결 … 537
| 제2관 | 판결의 성립 … 541
Ⅰ. 판결내용의 확정 … 541
Ⅱ. 판결서 … 542
Ⅲ. 판결의 선고 … 545
Ⅳ. 판결의 송달 … 546
| 제3관 | 판결의 효력 … 546
Ⅰ. 기속력 … 546
Ⅱ. 형식적 확정력 … 551
Ⅲ. 실질적 확정력(기판력) 일반 … 553
Ⅳ. 기판력의 범위 … 563
Ⅴ. 판결의 그 밖의 효력 … 585
Ⅵ. 판결의 무효 … 587
Ⅶ.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 588
| 제4관 |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 591
Ⅰ. 가집행 선고 … 591
Ⅱ. 소송비용 … 596

PART 05 병합소송

CHAPTER 01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 609
SECTION (1)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 609
Ⅰ. 의의, 취지 및 구별개념 … 609
Ⅱ. 병합요건 … 610
Ⅲ. 병합의 형태 … 611
Ⅳ. 병합청구의 절차와 심판 … 614
SECTION (2) 청구의 변경 … 619
Ⅰ. 서설 … 619
Ⅱ. 모습 … 621
Ⅲ. 요건 … 622
Ⅳ. 절차 … 625
Ⅴ. 심판 … 626
SECTION (3) 중간확인의 소 … 627
Ⅰ. 서설 … 627
Ⅱ. 요건 … 628
Ⅲ. 절차와 심판 … 629
SECTION(4)반소 … 630
Ⅰ. 서설 … 630
Ⅱ. 반소의 모습 … 631
Ⅲ. 요건 … 632
Ⅳ. 절차와 심판 … 635

CHAPTER 02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 636
SECTION (1) 공동소송 … 636
SECTION (2) 선정당사자 … 651
Ⅰ. 서설 … 651
Ⅱ. 요건 … 651
Ⅲ. 선정의 방법 … 652
Ⅳ. 선정의 효과 … 653
Ⅴ. 선정당사자 자격 없을 때의 효과 … 656
SECTION (3) 증권관련 집단소송 … 657
SECTION(4)제3자의 소송참가 … 657
Ⅰ. 보조참가 … 657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665
Ⅲ. 소송고지 … 667
Ⅳ. 독립당사자참가 … 670
Ⅴ. 공동소송참가 … 679
SECTION (5) 당사자의 변경 … 682
Ⅰ. 임의적 당사자 변경 … 682
Ⅱ. 소송승계 … 686

PART 06 상소심절차

CHAPTER 01 총설 … 697
Ⅰ. 상소의 의의 및 3심제 … 697
Ⅱ. 상소의 종류 … 697
Ⅲ. 상소요건 … 698
Ⅳ. 상소의 효력 … 704

CHAPTER 02 항소 … 707
SECTION (1) 총설 … 707
Ⅰ. 항소의 의의 … 707
Ⅱ. 항소심의 구조 … 707
Ⅲ. 항소요건 … 707
Ⅳ. 항소의 당사자 … 708
SECTION (2) 항소의 제기 … 708
Ⅰ. 항소제기의 방식 … 708
Ⅱ. 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 제399조, 제402조 … 709
Ⅲ. 항소제기의 효력 … 712
Ⅳ. 항소의 취하 … 712
Ⅴ. 부대항소 … 714
SECTION (3) 항소심의 심리 … 719
Ⅰ. 항소의 적법성의 심리 … 719
Ⅱ. 본안심리 … 719
SECTION(4)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 719
Ⅰ. 항소장각하 … 719
Ⅱ. 항소각하 … 720
Ⅲ. 항소기각 … 720
Ⅳ. 항소의 인용 … 720
Ⅴ. 항소심판결의 주문 … 725
Ⅵ. 소송기록의 반송 … 727

CHAPTER 03 상고 … 728
SECTION (1) 상고심의 특색 … 728
SECTION (2) 상고이유 … 728
Ⅰ. 일반적 상고이유 … 729
Ⅱ. 절대적 상고이유 … 729
Ⅲ. 그 밖의 상고이유 - 재심사유 … 730
Ⅳ.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730
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730
SECTION (3) 상고심의 절차 … 731
Ⅰ. 상고심의 절차 … 731
Ⅱ. 상고심의 종료 … 736

CHAPTER 04 항고 … 740
Ⅰ. 항고의 의의와 목적 … 740
Ⅱ. 항고의 종류 … 740
Ⅲ. 항고절차 … 741
Ⅳ. 재항고 … 746
Ⅴ. 특별항고 … 747

PART 07 재심 절차

Ⅰ. 재심의 개념 … 753
Ⅱ. 재심소송의 소송물 … 753
Ⅲ. 적법요건 … 753
Ⅳ. 재심사유 … 756
Ⅴ. 재심절차 … 763
Ⅵ. 준재심 … 766
Ⅶ. 판결의 집행정지 … 768

PART 08 간이소송절차

Ⅰ. 서설 … 777
Ⅱ. 소액사건심판절차 … 777
Ⅲ. 독촉절차 … 788
Ⅳ. 공시최고절차 … 795
Ⅴ. 민사조정법 … 800

- 판례색인 … 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