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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반영 헌법 핵심정리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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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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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헌법재판 Chapter 01 위헌법률심판 · 쟁점 001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2 Theme 001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_2 · 쟁점 00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2 Theme 00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서 법률의 의미 _2 (이하생략) Chapter 02 헌법소원심판 · 쟁점 00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15 Theme 0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요건 _15 Theme 028 위헌소원에서의 재판의 전제성 _16 Theme 029 헌법재판에서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_16 (이하생략) Chapter 03 권한쟁의심판 · 쟁점 017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요건 42 Theme 071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일반적 요건 _42 · 쟁점 018 당사자능력 42 Theme 072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범위 _42 (이하생략) PART 2 기본권 Chapter 01 기본권 총론 · 쟁점 026 기본권의 성격 62 Theme 108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의의 _62 Theme 109 제도보장과 기본권보장의 비교 - 제도보장의 위헌성 심사기준 _62 (이하생략)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 쟁점 033 인간의 존엄과 가치 80 Theme 136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 _80 Theme 137 인격권 _81 Theme 138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의 의의 _82 (이하생략) Chapter 03 인신에 관한 자유 · 쟁점 036 생명권 99 Theme 163 생명권의 의의, 근거 _99 Theme 164 태아의 생명권주체성 _99 Theme 165 초기배아의 생명권주체성 _99 (이하생략) Chapter 04 사생활영역의 자유 · 쟁점 03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21 Theme 20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_121 Theme 20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근거 _123 Theme 20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_123 (이하생략) Chapter 05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 쟁점 043 양심의 자유 133 Theme 212 양심의 의의 - 양심의 개념에 사상이 포함되는지 여부 _133 Theme 213 양심의 자유의 내용 _133 (이하생략) Chapter 06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 쟁점 050 재산권 164 Theme 258 재산권의 의미 _164 Theme 259 공법상 권리가 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_165 Theme 260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의 구별 -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_166 (이하생략) Chapter 07 정치적 기본권 · 쟁점 053 정당의 자유 179 Theme 277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정당의 자유)의 의의, 내용 _179 Theme 278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정당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_180 (이하생략) Chapter 08 청구권적 기본권 · 쟁점 055 청원권 187 Theme 287 청원권의 의의, 내용 _187 Theme 288 입법청원 _187 · 쟁점 056 재판청구권 188 (이하생략) Chapter 09 사회적 기본권 · 쟁점 05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01 Theme 30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_201 Theme 30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의 판단기준 _202 Theme 305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_203 (이하생략) PART 3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 쟁점 067 관습헌법 226 Theme 337 관습헌법의 의의, 인정여부 _226 Theme 338 관습헌법의 성립요건 _226 Theme 339 관습헌법의 효력 및 변경(개정) _226 (이하생략) Chapter 02 헌법의 적용범위 및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쟁점 072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232 Theme 351 영토조항의 헌법적 의미 _232 Theme 352 영토조항의 현실적 규범력 인정여부 -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 _232 (이하생략) Chapter 03 헌법의 기본원리 · 쟁점 074 헌법전문 235 Theme 357 헌법전문의 규범력 인정여부 _235 Theme 358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의 내용 _235 · 쟁점 075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의 원리 235 (이하생략) PART 4 통치구조 Chapter 01 대의제의 원리 · 쟁점 080 대의제의 원리 246 Theme 379 대의제의 의의와 이념적 기초 _246 Theme 380 자유위임(원칙)의 의의 _246 Theme 381 정당기속과 자유위임 -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대표성의 충돌과 그 해결 _247 (이하생략) Chapter 02 권력분립의 원리 및 정부형태 · 쟁점 081 권력분립의 원리 252 Theme 390 권력분립의 원리의 의의 - 새로운 권력분립론의 모색 _252 Theme 391 정당국가적 구조하에서의 기능적 권력분립 - 의회(야당)에 의한 대정부 견제기능 _253 (이하생략) Chapter 03 정당제도 · 쟁점 083 정당 일반론 255 Theme 394 정당의 헌법상 지위 _255 Theme 395 정당의 자율성과 사법심사 - 정당의 「자유의 지위」와 「공공의 지위」 _256 (이하생략) Chapter 04 선거제도 · 쟁점 085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262 Theme 405 보통선거의 원칙 _262 Theme 406 기탁금제도 자체의 위헌여부 _262 Theme 407 기탁금의 국고귀속의 위헌여부 _263 (이하생략) Chapter 05 공무원제도 · 쟁점 088 공무원제도 271 Theme 422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 내용 _271 Theme 42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의, 내용 _271 Theme 424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 대통령이 공선법 제9조의 (이하생략) Chapter 06 지방자치제도 · 쟁점 089 지방자치제도 일반론 273 Theme 425 지방자치제도의 의의 _273 Theme 426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 _273 Theme 427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과 통제 _274 (이하생략) Chapter 07 국 회 · 쟁점 091 의회주의 280 Theme 438 의회주의의 의의와 기본원리 _280 · 쟁점 092 국회의 구성과 조직 280 Theme 439 위원회중심주의의 의의 _280 (이하생략) Chapter 08 대통령과 행정부 · 쟁점 096 대통령의 권한대행 298 Theme 472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사유 _298 Theme 473 대통령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 _298 · 쟁점 097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299 (이하생략) Chapter 09 법 원 · 쟁점 104 사법권의 독립 318 Theme 503 법원의 자율성과 사법심사 가능성 _318 Theme 504 사법권의 독립의 의의 _318 Theme 505 법관의 재판상 독립 _319 (이하생략) |
저자 소개 1
현재 해커스변호사 헌법과 공법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국제경제)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법률실무전문가 양성과정(주최 여성부) 담당교수,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연구원으로 활동하였고, 도헌(道憲) 공법연구소 대표변호사,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상임학술위원을 역임중이다. 2018 최고논문상 수상(헌법이론실무학회), 2019 가족법률문화상 수상(가족법률문화상위원회), 제9회 우수변호사상
현재 해커스변호사 헌법과 공법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국제경제)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법률실무전문가 양성과정(주최 여성부) 담당교수,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연구원으로 활동하였고, 도헌(道憲) 공법연구소 대표변호사,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상임학술위원을 역임중이다. 2018 최고논문상 수상(헌법이론실무학회), 2019 가족법률문화상 수상(가족법률문화상위원회), 제9회 우수변호사상 수상(대한변호사협회)경력이 있다.
저서로는 『기본강의 헌법』 『사례 헌법연습』 『헌법 조문정리』 『헌법 중요판례 250』 『헌법 기출지문 OX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헌법 사례형 변시,사시 기출』 『헌법 선택형 변시,사시 기출』 『로스쿨 핵심강의 행정법』 『행정법 핵심정리 300』 『행정법 사례형 변시,사시 5급 기출』 『행정법 기출,예상지문OX』 『5급공채 기본강의 헌법』 『5급공채 헌법 기출문제 해설』 『(매년 7월 간행)상반기 헌법 중요판례』 『(매년 1월 간행)하반기 헌법 중요판례』 『(매년 1월 간행)5급공채 상,하반기 헌법 중요판례』 『연구서 - 대한민국헌법의 탄생과 기원』 『연구서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계승』 『연구수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30년 인권과 정의를 세우다』 『연구서 -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 『실무서 - 실무가를 위한 헌법소송[이론과 작성례]』 『시집 - 설레임, 그리고, 청춘 그리고 인생』등이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국제경제)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법률실무전문가 양성과정(주최 여성부) 담당교수,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연구원으로 활동하였고, 도헌(道憲) 공법연구소 대표변호사,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상임학술위원을 역임중이다. 2018 최고논문상 수상(헌법이론실무학회), 2019 가족법률문화상 수상(가족법률문화상위원회), 제9회 우수변호사상 수상(대한변호사협회)경력이 있다.
저서로는 『기본강의 헌법』 『사례 헌법연습』 『헌법 조문정리』 『헌법 중요판례 250』 『헌법 기출지문 OX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헌법 사례형 변시,사시 기출』 『헌법 선택형 변시,사시 기출』 『로스쿨 핵심강의 행정법』 『행정법 핵심정리 300』 『행정법 사례형 변시,사시 5급 기출』 『행정법 기출,예상지문OX』 『5급공채 기본강의 헌법』 『5급공채 헌법 기출문제 해설』 『(매년 7월 간행)상반기 헌법 중요판례』 『(매년 1월 간행)하반기 헌법 중요판례』 『(매년 1월 간행)5급공채 상,하반기 헌법 중요판례』 『연구서 - 대한민국헌법의 탄생과 기원』 『연구서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계승』 『연구수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30년 인권과 정의를 세우다』 『연구서 -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 『실무서 - 실무가를 위한 헌법소송[이론과 작성례]』 『시집 - 설레임, 그리고, 청춘 그리고 인생』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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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6년 02월 10일
- 쪽수, 무게, 크기
- 366쪽 | 695g | 170*225*14mm
- ISBN13
- 9791175610699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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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이번 2026년판에서는 2025년 12월까지 선고된 판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및 최근 학계동향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주제(theme)를 추가하였으며, 기존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출제가능성이 낮아진 주제를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판 출간 후에 실시된 2026년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사례형·기록형)도 반영하여, 최신 출제경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판과 마찬가지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 및 2023년 8월 개정판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시하였습니다. ⑴표준판례 반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2021년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 및 2023년 8월 개정판 내용을 분석·정리하여 해당 부분에 모두 반영하였고, 이를 ‘[표준]’으로 표시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수험생들이 별도로 표준판례를 찾아보는 수고를 덜어주고, 암기장과 함께 표준판례를 효율적으로 공부하도록 기획한 것입니다. ⑵기출사례 정리 저자는 헌법 논술형 시험(사례형·기록형)을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핵심주제(theme)를 요약·정리함으로써,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암기에 도움을 주고자 본서를 기획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기억을 오래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을 보는 수험생들도 이 두가지 점을 염두에 두고 읽는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의 구성 및 특징과 활용법은 전판 머리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기출표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시험 사례형은 [변시사례 15회], 변호사시험 기록형은 [변시기록 15회], 사법시험은 [사시] 등으로 각 주제(theme) 옆에 표기했고, 기출사례 문제 요약은 해당 주제(theme) 뒤에 출제 형태를 “[제15회 변시 요약], [제59회 사시 요약]” 등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⑶참조 기본서 및 사례서 암기장이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책 제목대로 핵심내용만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에 소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들은 이 책의 근간이 되는 저자의 책들(기본서-『기본강의 헌법(김광재저)』 또는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사례서-『헌법사례형 변호사시험기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로스쿨 공법(헌법·기록)』 교재 시리즈의 출간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 공부를 위하여, 이미 2026년판 『기본강의 헌법』(김광재저) 및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2023년판 『헌법중요판례250』(별책 핵심요약집) 을 출간하였습니다. 또한, 예년과 마찬가지로 『헌법사례형 변시기출』(해커스刊), 『공법기록형 기출』(해커스刊)을 각 2월중 출간할 예정입니다. 이 책들은 사례형·기록형 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최근판례 공부를 위해 『최근 3개년 중요판례』(해커스刊. 3월 출간 예정), 『매년 상반기/하반기 중요판례』(해커스刊)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변호사시험 공법선택형을 위한 『공법선택형 변시기출(해커스刊)』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마무리 인사 아무쪼록 제 책과 강의가 수험생에게 ‘헌법실력의 향상’과 함께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6. 1. 26. 법무법인(유) 세종 사무실에서 金柳香 ※ (추신) 김유향 교재 및 강의(최신판례 무료특강 포함)와 관련된 안내를 ‘김유향 우리법학연구소’ 홈페이지(cafe.daum.net/WooriLac)에 그때그때 게재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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