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택정책
1강 주택의 속성과 정책의 필요성
1.1 주택의 정의 14
1.2 주택의 기능 14
1.3 주택의 기본속성 15
1.4 주택의 구분 16
1.5 주택법상 주택 관련 용어 18
1.6 주택정책의 기본목표 및 수행 내용 19
2강 주택부문의 정부개입과 수단
2.1 주택부문의 정부개입 정의과 목표 21
2.2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방법 21
2.3 정부의 시장개입 기능 24
2.4 정부개입의 지원방식 25
2.5 주택건설과 정부개입 26
3강. 주택수요와 주택공급
3.1 가구와 주택공급 27
3.2 주택공급지표 29
3.3 주택수요의 기본개념 및 영향요인 33
3.4 주택공급의 기본개념 및 영향요인 36
4강. 주택시장의 구조적 특징
4.1 주택시장의 특징 38
4.2 주택시장의 하위시장 39
4.3 점유형태에 따른 주택하위시장 40
4.4 주택시장의 구성요소와 영향요인 45
4.5 주거서비스, 주거이동, 주택순환과정 47
5강. 주택관련 법제
5.1 주택관련 법제 개요 50
5.2 주택관련 법제 종류 51
6강. 주택택관련 계획과 조사
6.1 주거권과 주거정책 54
6.2 주거정책의 9대 기본원칙(주거기본법 제3조) 54
6.3 주거종합계획 55
6.4 인구주택총조사 57
6.5 주거실태조사 62
6.6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67
7강. 주요 주택정책과 관련제도
7.1 주요 주택정책 69
7.2 주택정책 관련 제도 72
8강. 주택청약제도와 입주자저축
8.1 청약제도의 목적과 주요 연혁 77
8.2 입주자 저축제도 및 입주자 모집 78
8.3 주택의 공급방법 79
9강. 주택가격 공시제도와 가격조사
9.1 가격공시 목적 83
9.2 가격공시 대상 및 주체 84
9.3 공시제도를 위한 조사 87
9.4 가격조사별 주요 내용 88
9.5 실거래가 신고제와 실거래가 조회 방법 91
10강. 주택임대차 3법
10.1 주택임대차 3법 도입 배경 95
10.2 계약갱신청구권 96
10.3 전월세상한제 97
10.4 전월세신고제 98
10.5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합헌 결정 99
11강. 등록임대주택 제도
11.1 임대주택 등록제도 추진배경 101
11.2 임대주택 등록제도 개요 102
11.3 임대사업자의 주요 의무 103
11.4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절차 103
12강. 공공택지개발과 신도시 조성
12.1 택지개발 제도 변천과 성과105
12.2 택지개발사업의 유형 106
12.3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107
12.4 신도시 개발과 역사적 과정 107
12.5 3기 신도시 추진현황과 특징 109
13강. 도시정비와 도시재생
13.1 도시정비의 목표와 도시재생 필요성 112
13.2 정비사업 종류와 근거법 114
13.3 정비사업: 주건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114
13.4 재정비촉진사업 117
13.5 도시재생사업 118
13.6 공동주택 리모델링 118
13.7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19
13.8 서울시의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121
14강.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14.1 도입배경 123
14.2 사업개요 123
14.3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종류 124
14.4 토지등소유자 및 임차인 지원방안 125
14.5 사업절차 126
15강. 노후계획도시정비
15.1 도입배경 128
15.2 노후계획도시 현황 128
15.3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안)의 비전ㆍ목표ㆍ기본방향 130
15.4 1기 신도시의 기본계획 정비비전과 공급계획 132
15.5. 특별정비구역과 선도지구 134
16강. 기부채납과 공공기여
16.1 기부채납의 개념 및 효과 136
16.2 공공기여의 개념 및 효과 137
16.3 기부채납과 공공기여의 법적 근거 사례 137
16.4 종상향 사례 및 기대효과 140
17강. 주택건설산업의 구조와 특징
17.1 주택건설산업의 특징 142
17.2 주택건설산업의 구조 143
17.3 주택건설 단계별 리스크 요인 144
17.4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및 현황 145
17.5 주택건설사업의 승인 및 주택건설기준 146
Ⅱ. 주택금융
18강. 주택금융 역할과 공적금융(주택도시기금)
18.1 주택금융의 역할과 기능 147
18.2 주택금융규제의 개념과 종류 148
18.3 주택금융규제의 적용 현황 151
18.4 주택도시기금 역할과 기능 153
19강. 주택구입자금 지원
19.1 주택구입자금 종류와 검색방법 158
19.2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주요상품 특성(2025.9.7 기준) 159
19.3 유한책임대출과 원금상환유예제도 165
20강. 주택전세자금 지원
20.1 주택전세자금 종류 167
20.2 주택전세자금대출 주요상품 특성(2025.9.7 기준) 168
20.3 지자체 차원의 지원사업 173
21강. 주택월세자금 지원
21.1 주택도시기금 월세자금 지원상품 175
21.2 지자체 차원의 주거비 지원 : 익산시 사례 176
21.3 지자체 협약을 통한 주거비 지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사례 177
21.4 월세액 세액공제 및 주택자금 소득공제 178
22강. 주택보증제도
22.1 보증의 개념과 특징 182
22.2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상품과 이용 183
22.3 전세사기와 전세보증반환보증제도 강화 189
23강. 주택연금
23.1 한국주택금융공사 191
23.2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192
23.3 주택보증 193
23.4 주택연금 195
24강. 개발금융, 프로젝트파이낸싱(PF)
24.1 프로젝트파이낸싱 개념과 참여자 200
24.2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기업금융(CP)과 차이 201
24.3 부동산PF : 브릿지론과 본PF 202
24.4 주택건설사업 자금조달 204
24.5 최근 부동산PF 관련 정책방향 206
25강. 부동산간접투자 : 리츠와 펀드
25.1 부동산간접투자란 207
25.2 임대리츠 기금출자 209
25.3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와 공공임대리츠 211
25.4 미분양리츠(CR리츠) 212
Ⅲ. 주택관련 조세 및 준조세
26강. 주택거래와 취득단계
26.1 부동산조세와 주택관련 조세 214
26.2 취득단계 조세 : 취득세 218
26.3 주택거래와 중개수수료 221
27강. 주택보유 단계
27.1 재산세 223
27.2 종합부동산세 226
28강. 주택양도 단계
28.1 양도소득세 도입목적 및 특징 231
28.2 양도소득세 산출과정 232
28.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233
28.4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234
29강. 임대소득 과세
29.1 과세개요 237
29.2 과세방법 237
29.3 주택임대소득세 과세대상 239
29.4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240
29.5 주택임대업 등록과 미등록 241
30강. 개발이익환수와 준조세
30.1 개발이익환수 243
30.2 준조세 244
30.3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