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판 머리말

2018년 이 책의 제4판을 출간한 지 약 8년 만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오랫동안 개정판을 내지 못한 것은 저자의 나태함 이외에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소비자법 강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한 측면에도 기인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발전해나감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충실하게 보호하고 소비자주권을 실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할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또한 그 동안 상당수 소비자 관련 법령에 중요한 개정이 있었고 다수의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와서 저자의 의욕을 자극하였다. 특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중요한 개정이 있었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관한 판결이 다수 나와서 이들을 충실하게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 책은 주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뿐만 아니라 법률학이나 소비자 관련 학과의 학부생 및 석사과정 학생을 염두에 두고 저술되었는데, 소비자 관련 법령에 친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각종 소비자 관련 법령과 그에 관한 판례의 내용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서술함으로써 현실에서 작동하는 소비자보호법을 전달하려 노력하였다.

이 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저자가 재직 중인 한양대학교에서 함께 경제법을 공부한 김성삼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김우섭 LG에너지솔루션 전무, 이숭규 법무법인 광장 고문, 편유림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장, 오성은 한양사이버대학교 강사, 조상현 박사, 천세희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연구원이 바쁜 시간을 내어 원고를 정독하고 소중한 조언을 주었다.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들의 업무와 연구에 큰 행운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 책의 개정을 독려해 주신 홍문사 임권규 사장님과,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이경희 편집주간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6년 2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저 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