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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글 -. 퇴직연금 Q&A -. 퇴직연금 관련 용어사전 PART1 과거의 퇴직금제도와 다른 새로운 ‘퇴직연금’제도 1장. 기존의 퇴직금제도 1_ 퇴직금제도의 의미 2_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3_근로기준법에서의 퇴직금제도 4_기존 퇴직금제도의 개선 방향 2장. 새로운 퇴직연금제도 1_퇴직연금제도란? 2_퇴직연금의 두 가지 형태 3_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방법 PART2 외국의 퇴직연금제도 1장. 미국의 기업연금제도 1_미국 연금제도의 역사 2_에리사법 3_확정급여와 확정기여 4_미국의 확정기여형 연금 401(k) 5_401(k)의 종류 6_401(k)의 발전 7_개인퇴직계좌 8_미국 연금 시장의 규모 2장. 일본의 거업연금제도 1_일본 연금제도의 구조 2_일본의 국민연금 3_공적연금제도의 특징 4_연금제도의 문제점과 2000년의 연금 개정 5_연금제도 개혁의 방향 6_일본의 기업연금제도 7_확정급부연금법 8_일본판 401(k)인 확정갹출연금법 9_일본의 퇴직금제도와 기업연금 PART3 자산운용의 이해 1장. 법 제도상의 운용 1_퇴직연금 사업과 업무 위탁 2_퇴직연금 원리금 보장 운영 방법 3_적립금 운용 방법과 그 기준 4_담보제공과 중도인출 사유 2장. 자산 운용의 이해 1_자산 운용의 일반적인 사항 2_자산 운용 방법 3장. 퇴직연금제도의 자산 운용 1_퇴직연금 운용의 기본 원칙 2_자산운용 계획 수립 과정 3_자산을 어떻게 바분할 것인가 4_퇴직연금 포트폴리오 구성의 예 5_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기준 4장. 퇴직연금제에서의 투자자 교육 1_투자자 교육, 왜 필요한가 2_투자자 교육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3_투자자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5장.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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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에서 연금제도의 형태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신의 퇴직금을 자신의 책임하에 투자하고 관리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를 받아들여야 하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이런 자기책임하의 투자에 대해 그리 많이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지식을 쌓는 노력이 필요한데, 법에서는 연간 1회 이상의 가입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 p.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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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들에 의해 기금이 적립되고, 적립된 기금은 금융시장에서 운용되어 최종적으로 제도 수혜자에게 연금 급여로 지급되는 제도이므로 후원자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수혜자인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급여를 최대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확정급여형 제도의 장점은 무엇보다 최종 퇴직연금의 급여 수준이 미리 제도로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금 운용의 결과에 상관없이 근로자의 연금 급여 수준은 보장 받는다. 반면 기금 운용의 위험을 사용주가 부담하게 되며, 일종의 근로자에 대한 장기 채무에 해당하므로 사용주에게 부담이 주어지는 제도이다. 확정급여형 제도의 단점은 실질가치 보존의 불확실성, 즉,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장 장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운영 위험과 비용이 크다는 점, 제도 이동성이 떨어진다는 점(동일한 사업장에서 정년까지 고용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중간 퇴직이나 직장 이동이 잦을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등이다. 확정기여형 제도의 장점은 무엇보다 일정 기여금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정기적으로 적립되므로 가시성과 접근성이 높고 연금 급여에 대한 보장성 및 건전성과 불확실성 문제가 기본적으로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연금 이동성에 문제가 없어서 직장 이동이 잦은 근로자들의 경우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연금을 쌓아갈 수 있다. 수익률 증대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사용자에게는 정기적인 기금 적립 외에 아무런 의무가 없으며, 기금 운용의 부담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되므로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연금 급여의 최종 수준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pp.58-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