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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국의 독도 영유권
미군정의 독도 행정권 이양과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중심으로
임한택 저
렛츠북(book)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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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머리글 005
독도 관련 주요 연대기 008

1장 독도 문제 개관

Ⅰ. 독도 문제의 발단 016
Ⅱ. 독도 문제에 관한 한일의 기본 인식과 입장 018
Ⅲ. 한일 양국의 독도 영토권원 주장 및 평가 022
Ⅳ. 소결: 강화조약에 근거한 한국의 독도 영토권원 논거 구성 033

2장 전후 연합국의 일본 영토 처리와 SCAPIN 677

Ⅰ.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전시 연합국의 문서 038
Ⅱ. 연합국의 일본 점령과 점령 통치 042
Ⅲ. 일본의 영토 처리에 관한 전후 연합국의 지시문서 047
IV. SCAPIN 677과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 055
V. 소결 062

3장 미군정과 독도에 대한 행정권 행사

Ⅰ. 남한에 대한 미군정 실시 066
Ⅱ. 독도에 대한 미군정의 행정권 행사 071
Ⅲ. 소결 080

4장 미군정의 행정권 이양과 한국의 독도 실효 지배

Ⅰ. UN 총회 결의 112호와 미군정의 행정권 이양 084
Ⅱ. UN 총회 결의 195호와 한국 정부 승인 094
Ⅲ. 행정권 이양과 맥아더 라인 이서 수역에 대한 한국의 실효 지배 097
Ⅳ. 총회 결의와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 103
V. 소결 106

5장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국의 독도 영유권 확인

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영토 조항 협상과 독도 110
Ⅱ. 강화조약 제2조(a)의 문안과 해석 130
Ⅲ. 강화조약 제2조(a)의 독도 누락과 한국의 독도 영유권 확인 136
Ⅳ. 강화조약에 근거한 일본의 독도 영토권원 주장과 반박 145

6장 한국의 독도 영유권 행사와 일본의 독도 분쟁화

Ⅰ. 강화조약의 발효와 한국의 독도 영유권 행사 162
Ⅱ. 일본의 독도 분쟁화 시도와 독도 영유권 주장의 위법성 170
Ⅲ. 독도 문제와 미국 178

7장 결어

Ⅰ. 독도 문제의 전개 186
Ⅱ. 강화조약과 한국의 독도 영유권 확인 191
Ⅲ. 일본의 독도 분쟁화 시도와 한국의 대응 193

미주 196
참고문헌 229
색인 231

저자 소개 1

학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졸업 - 미 위스콘신주립대학 석사 경력 - 1981년 제15회 외무고시 합격 - 외교부: 조약과장, 주 유엔대표부 참사관, 유엔국 협력관, 조약국 협력관, 조약국장, 주 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 겸 군축회의(CD: Conference of Disarmament) 대사, 주 루마니아대사 -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LD학부 초빙교수 - 전) 국방대학교 초빙교수,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고문 저서 개정판 『국제법 이론과 실무』(박영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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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2월 22일
쪽수, 무게, 크기
236쪽 | 152*224*20mm
ISBN13
979116054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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