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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로스쿨 핵심 법조윤리

제13판

홍관표 저

에듀비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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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6년판 책머리에 2025년에 시행된 제16회 법조윤리 시험의 합격률은 92.11%로, 전년도 제15회 법조윤리 시험의 합격률 81.09%보다 11.02% 상승했고, 2014년 합격률인 92.40%와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제16회 법조윤리 시험에서도 기존 기출 지문과의 유사도가 낮아졌다거나 사례형 지문이 많아진 경향이 이어졌지만, 이전 제15회 시험의 합격률이 많이 낮아졌었기에 제16회 법조윤리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이 바뀐 경향에 대비하며 더 진지하게 수험에 임한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전체적인 문제 난이도는 기출지문의 단순 암기가 아니라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기출지문을 정확히 이해하는 방식으로 학습한 학생이라면, 무난하게 70점 이상을 득점할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법조 영역에서는 2026년에 변호인-의뢰인 특권을 국내적으로 도입한 「변호사법」 제26조의2가 신설되었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라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신설된 「변호사법」 제26조의2는 그 시행일이 2027년 2월 20일이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도 2026년 10월 예정이라, 다행히 올해 8월 시행될 제17회 법조윤리 시험의 출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16회 법조윤리 시험의 지문들을 분석해 본 결과, 출제되었던 총 161개 지문 중 91.9%(148개 지문)가 지난 2025년판 「핵심 법조윤리」의 내용으로 커버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내용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지문은 13개 정도였으며, 그 중 정답을 맞추는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최대 5문제 수준으로 전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2025년판에서 커버할 수 없었던 지문에 관한 판례나 법령 등의 내용은 모두 확인하여 충실하게 보완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목차도 조정하였습니다. 개정된 「검사징계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추가했고, 신설된 「변호사법」 제26조의2도 미리 반영했습니다. 특히 작년에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새로 오셔서 법조윤리 강의를 함께 담당해주신 공수진 교수님께서 그동안 개정판을 내며 계속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던 오류들을 꼼꼼하게 지적해 주셔서 잘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해를 거듭해가면서 「핵심 법조윤리」가 여러분의 합격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믿음직한 교재임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년 제17회 법조윤리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기출문제 지문 분석과 정리를 탁월한 강점으로 하는 「핵심 법조윤리」가 여러분의 합격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올해도 「핵심 법조윤리」의 발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에듀비의 남승희 실장님, 항상 든든한 후원자인 아내와 이제는 훌쩍 커버린 아이들 그리고 양가의 부모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6. 2. 22. 다시 돌아온 전남대학교 난파언덕에서 홍관표 배상

책소개 더보기펼치기

제1강 법조윤리 및 변호사윤리 개요
제2강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제3강 변호사 등록과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
제4강 법무법인 등의 개설·운영
제5강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
제6강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제7강 변호사의 의무 - 성실의무
제8강 변호사의 의무 - 비밀유지의무
제9강 변호사의 의무 - 진실의무
제10강 변호사의 의무 - 품위유지의무
제11강 변호사의 의무 - 직무에 관한 의무
제12강 변호사의 의무 - 이익충돌회피의무
제13강 변호사의 광고
제14강 변호사의 보수
제15강 공동사무소와 변호사윤리
제16강 법무법인 등과 변호사윤리
제17강 기업변호사의 윤리
제18강 변호사와 상대방과의 관계
제19강 변호사 상호 간의 관계
제20강 변호사와 법원과의 관계
제21강 국선변호인
제22강 변호사의 징계
제23강 변호사 업무정지명령
제24강 법조윤리협의회
제25강 법관과 검사의 윤리

부록1 개정 변호사윤리장전 조문대조표
부록2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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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저홍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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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목포출장소 공익법무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공익법무관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공익법무관 희망법률사무소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 인권정책과 사무관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 서기관 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 現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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