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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변리사 민사소송법정리

변리사시험 대비

박승수 편저

에듀비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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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올해도 저의 민사소송법정리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6년 개정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5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5년 제62회 변리사시험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의 경향과 대비 (1) 이번 변리사 민사소송법 시험에서 ① 처분권주의와 건매청행사 및 상환이행판결 가부(10점), ② 인수승계와 추가적 인수 가부(10점), ③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서 변종 뒤 건매청 행사 가부(10점), ④ 소송계속 중 사망과 일부 상속인의 소송수계가부와 범위(10점), ⑤ 공유지분승계 후 소취하 후 공유지분 추가적 변경이 재소금지 해당여부(10점), ⑥ 상고심의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10점), ⑦ 채권자취소소송의 중복소제기와 소취하의 효력(10점), ⑧ 원심재판장의 항소장 보정명령과 소송대리인의 보정가부(10점), ⑨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과 소송물 승계인의 기판력 가부(10점), ⑩ 보조참가의 지위와 보조참가인의 상소기간(10점)가 출제되었으며 전부 10점 배점으로 합계 10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2) 올해 시험에서 제1, 2, 4문은 본 변호사의 사례집과 실전지에스에서 거의 동일하게 출제가 된 문제들이었습니다. 다만 제3문은 교수님 교과서나 기본서에서 소개되지 않은 판례들로 문제를 구성하여 수험생들이 풀기 어려웠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불의타 문제는 항상 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런 불의타 문제들도 민소법 법리를 대입하여 논리 일관되게 풀면 일정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불의타 문제는 대부분 수험생들이 어렵게 풀기 때문에 점수 차가 많이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리혀 제1, 2, 4문과 같이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들은 모든 수험생들이 잘 풀기 때문에 점수 차가 많이 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고 빠짐없이 서술하여 고득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타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부 양을 늘리면 오히려 양에 치어서 마지막에 최종 정리를 못하게 되므로 본 시험에서 낭패를 보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이번 시험은 4대 난제 부분에서 ②, ③, ⑤, ⑥, ⑦, ⑨, ⑩ 60점 출제되었고, 나머지 전반부에서 40점은 ①, ④, ⑦, ⑧ 출제되어 후반부에서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민소법 전 범위에서 중요논점 위주로 출제되며, 다만 후반부 4대 난제 부분에서 좀더 비중있게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후반부 공부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4) 출제문제는 여전히 양이 많음을 알 수 있으며, 난이도는 아주 높은 문제와 중간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들로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각 문제마다 함정이 있는 논점들을 출제하여 매우 세밀히 초안을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전히 10점 배점의 문제로 10문제 내는 방식으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10점 배점의 문제들로 많이 연습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출제경향을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5) 그리고 이번 변리사 출제문제들도 불의의 문제들을 제외하고 본 변호사의 기본서와 암기장 및 사례집에서 거의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문제는 본 변호사의 교재에만 있는 사례문제들에서 출제되엇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강의로 - 기본서 - 사례집 - 암기장과 기초지에스 - 실전지에스 과정을 충실히 따라서 공부한 학생들은 무난히 합격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6) 변리사 민사소송법 시험은 사례시험입니다. 따라서 사례시험에 적합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선택형 시험 대비를 위한 공부처럼 지엽적이고 나열적인 그리고 양을 넓히는 공부를 해서는 절대로 합격할 수 없습니다. 출제가능한 중요사례논점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례풀이구조를 작성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사례풀이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초안을 잡을 수 있을 때 까지 연습해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 시험 직전에 전 범위를 일회독할 수 있는 무기교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출제가능한 모든 사례문제들을 연습하면서 위 무기교재에 흡수한 후 최소한 5회독 이상 회독하여 출제가능한 문제들을 먼저 확실히 정복한 다음 최근 판례들 정보를 모아 위 무기교재에 장착하여 단권화한 다음 시험 전날 이 무기교재를 빠르게 일회독할 수 있다면 합격의 길은 분명히 열릴 것입니다. 2. 변리사 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판례와 최근 판례 반영 및 정리 이번 개정판에서도 변리사 시험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사례들 위주로 본서 내용에 실었으며 기출된 부분은 해당부분에 ‘25년 변리사 사례 기출’, ‘26년 변호사 사례 기출 및 다른 국가시험 사례 기출’ 등으로 표시하여 중요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판례는 2026. 2. 1.자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들까지 본서의 해당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3. 2026년판 주요 개정 및 보충된 판례 이번 2026년판 주요 개정 및 보충된 판례들도 거의 80여개 정도로 양이 방대하여 머리말에서 전부 소개하지 못하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번 개정판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변경은 추심명령에 대한 판례일 것입니다. 종전 판례는 법정소송담당 중 갈음형의 입장이었으나,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판례변경의 영향으로 당사자 적격, 중복소제기, 기판력, 참가형태 등 많은 부분에서 판례의 입장이 변경되었으며,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이번 개정판에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중요 판례들도 모두 개정판에 반영하였으니 잘 참조하시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4.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로 변리사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이 반드시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6년 2월 박승수 변호사

책소개 더보기펼치기

PART 01 총론
제1장 민사소송
제1절 민사소송의 의의와 목적
제2절 민사소송절차와 다른 소송제도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ADR)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민사소송법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PART 02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제1절 재판권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4절 관할

제2장 당사자
제1절 총설
제2절 당사자의 확정
제3절 당사자의 자격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PART 03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요건
제3절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제4절 소송물
제5절 소의 제기
제6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 제기 후의 조치
제7절 소송구조
제8절 소 제기의 효과
제9절 소 제기의 특수방식

제2장 변론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들
제3절 변론의 준비
제4절 변론의 내용
제5절 변론의 실시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제3장 증거
제1절 총설
제2절 증명의 대상
제3절 불요증사실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제5절 자유심증주의
제6절 증명책임

PART 04 소송의 종료
제1장 총설
제1절 소송종료사유
제2절 소송종료선언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제1절 소의 취하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제3절 재판상 화해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판일반
제2절 판결

PART 05 상소심절차
제1장 총설

제2장 항소
제1절 총설
제2절 항소의 제기
제3절 항소심의 심리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제3장 상고
제1절 상고의 의의
제2절 상고이유
제3절 상고심의 절차 ·

제4장 항고

PART 06 재심절차

PART 07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제1절 청구의 원시적 병합
제2절 청구의 후발적 병합
제3절 반소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제1절 공동소송
제2절 제3자의 소송참가
제3절 당사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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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1

편저박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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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중앙대 법대졸업
사법연수원 30기
現 정인 법률사무소 변호사
現 합격의법학원 민법, 민사소송법 전임
現 합격의법학원 변리사 민소법 전임

[저서]
1. 기본서 Series
『로스쿨 민법정리』(에듀비)
『로스쿨 민법정리 DrillNote』(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정리』(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정리 DrillNote』(에듀비)
『로스쿨 상법정리』(에듀비)

2. 선택형 Series
『로스쿨 민법 500제』(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300제』(에듀비)
『로스쿨 상법 200제』(에듀나눔)

3. 사례형 Series
『로스쿨 민법 기본사례』(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기본사례』(에듀비)
『로스쿨 민법 기출사례』(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기출사례 』(에듀비)
『로스쿨 상법 사례연습』(에듀나눔)
『로스쿨 민법 실전기출사례』(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실전 기출사례』(에듀비)

4. 기록형Series
『로스쿨 요건사실론과 기록형정리 』(에듀비)
『Rainbow 변시기출 민사법 기록형』(학연)
『로스쿨 민사법 기록형 단기완성』(에듀비)

5. 암기장 Series
『로스쿨 민법 암기장』(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암기장』(에듀비)
『로스쿨 상법 암기장』(에듀나눔)

6. 최종정리 Series
『로스쿨 최종정리 민법 핵심체크』(에듀비)
『로스쿨 최종정리 민사소송법 핵심체크』(에듀비)

7. 각종 2차 논술시험대비 본격 사례집
『민법 사례연습』(에듀비)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에듀비)

8. 변리사시험대비 민사소송법 ? 학설상의 쟁점논의 포함
『변리사 민사소송법 정리』(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ZIP』(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역대기출문제집』(에듀비)

8. 기타
『로스쿨 민사법 2개년 판례정리』(에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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