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칙__1

제1장 : 상법서론 / 3
제1절 상법의 개념 3
제2절 상법의 특성 3
1. 서 설 3
2. 기업조직에 관한 특성 3
3. 기업활동에 관한 특성 4
제3절 상법의 법원 5
1. 총 설 5
2. 법원의 종류 5
3. 법원의 적용순서 6
제2장 : 상인과 설비 / 7
제1절 상 인 7
제1관 총 설 7
1. 상인의 의의 7
2. 보 론 (민법상의 능력제도) 7
제2관 상인의 종류 8
1. 당연상인 8
2. 의제상인 9
3. 소상인 11
제3관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11
1. 문제의 소재 11
2. 회사의 경우 11
3. 자연인의 경우 11
4. 공익법인 또는 일반공법인의 경우 12
5. 특수법인의 경우 13
5.-2 보 론 (중간법인의 상인자격) 13
제4관 영업능력 13
1. 개 념 13
2. 민법의 규정 14
3. 상법의 특칙 15
제2절 상업사용인 (기업의 인적설비) 15
제1관 총 설 15
제2관 지배인 16
제1 지배인의 지위와 권한 16
1. 의 의 16
2.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16
3. 지배인의 권한 17
제2 공동지배인 18
1. 의 의 18
2. 선 임 18
3. 적용범위 18
4. 지배권의 위임 19
5. 지배권 단독행사의 효과 19
제3 표현지배인 20
1. 의 의 20
2. 적용요건 20
3. 적용효과 23
제3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24
1. 의 의 24
2. 선임·종임 25
3. 대리권의 범위 25
4. 표현적 명칭을 사용한 경우 26
제4관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의제상업사용인) 26
1. 의 의 26
2. 선임·종임 26
3. 적용요건 27
4. 효 과 27
제5관 상업사용인의 의무 (경업피지의무) 27
1. 서 설 27
2. 내 용 28
3. 의무의 법적 성질 및 존속기간 28
4. 위반의 효과 28
제3절 기업의 물적설비 30
제1관 상호와 상호권 30
제1 총 설 30
1. 상호의 선정 30
2. 상호의 등기 30
제2 상호권 31
[一] 상호전용권 31
1. 상호사용폐지청구권 31
2. 손해배상청구권 34
[二] 선등기자의 등기배제청구권 34
1. 학 설 34
2. 판 례 34
3. 검 토 35
4. 보 론(등기배제의 대상 및 예외) 35
[三] 상호의 가등기 36
1. 의 의 36
2. 사유 및 취지 36
3. 등기소 36
4. 효 과 36
[四] 상호의 양도·상속 및 폐지 37
1. 상호의 양도 37
2. 상호의 상속 37
3. 상호의 폐지 37
제3 명의대여자의 책임 38
[一] 서 설 38
[二] 요 건 38
1. 외관의 존재 38
2. 외관의 부여 39
3. 외관의 신뢰 40
[三] 효 과 41
[四] 적용범위 41
1. 명의차용자의 행위로 인한 채무 41
2. 영업상의 행위로 인한 채무 41
[五] 보 론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판례) 42
1. 사실관계 42
2. 원심판결 43
3. 대법원판결 43
제2관 상업장부 43
1. 의 의 43
2. 종 류 43
3. 작 성 44
4.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44
제3관 영업소 45
1. 의 의 45
2. 요 소 45
3. 효 과 45
제3장 : 영업의 공시와 양도 / 46
제1절 상업등기 46
제1관 총 설 46
1. 의 의 46
2. 등기사항 46
3. 등기소의 심사권 46
제2관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47
제1 소극적 효력 (등기전의 효력) 47
1. 의 의 47
2. 요 건 47
3. 효 과 48
제2 적극적 효력 (등기후의 효력) 48
제3 일반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49
1. 거래관계 (계약관계) 49
2. 비거래관계 (불법행위) 49
3. 상호양도등기의 경우 49
4. 표현책임과의 관계 49
5. 상업등기의 추정력 50
제3관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 50
1. 창설적 효력 50
2. 보완적 효력 50
3. 해제적 효력 51
제4관 부실등기의 효력 51
[一] 서 설 51
1. 의 의 51
2. 근 거 51
[二] 요 건 51
1. 일반적 요건 51
2. 등기신청권자의 귀책사유 51
3. 제3자에 의한 부실등기의 방치 52
4. 등기신청권자가 법인인 경우 52
[三] 효 과 53
제2절 영업양도 53
제1관 서 설 53
1. 의 의 53
2. 영업양도의 법적 성질 54
제2관 영업양도계약의 내용 55
1. 영업양도의 당사자 55
2. 의사결정절차 55
3. 영업양도계약의 체결 55
제3관 영업양도의 대내적 효과 56
1. 계약당사자의 이행의무 56
2.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56
제4관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 58
1. 영업상 채권자의 보호 58
2. 영업상 채무자의 보호 62

제2편 상행위__65

제1장 : 상행위 총론 / 67
제1절 상행위의 개념 67
1. 상행위의 정의 67
2. 상행위의 분류 67
3. 공법인의 상행위 68
제2절 상행위의 특칙 68
1. 상사소멸시효 69
2. 상사법정이율 71
3. 상사유치권 71
4. 상사질권 74
5. 상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74
6. 상사보증인의 연대책임 75
7. 상인의 보수청구권 75
8. 그 밖의 특칙 76
제3절 상사매매 80
제1관 총 설 80
1. 의의 및 취지 80
2. 적용요건 80
제2관 특칙의 내용 81
제1 매도인의 공탁·경매권 81
1. 공탁권 81
2. 경매권 81
제2 확정기매매의 해제 81
1. 개 념 81
2. 유 형 82
3. 확정기매매의 판단 82
제3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 82
[一] 서 설 82
1. 의 의 82
2. 취 지 83
[二] 적용요건 83
[三] 적용효과 84
[四] 적용범위 84
1. 6월 내에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경우 84
2. 부대체물공급계약의 경우 84
제4 매수인의 보관·공탁·경매의무 85
1. 의 의 85
2. 취지 및 효과 85
3. 예 외 85
제4절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 86
제1관 상호계산 86
제1 개 념 86
제2 상호계산계약의 내용 86
1. 당사자 86
2. 거래관계 86
3. 상호계산기간 86
4. 상호계산능력 87
제3 상호계산기간중의 효력 87
1. 당사자간의 효력 87
2. 제3자에 대한 효력 87
제4 상호계산기간경과후의 효력 88
1. 잔액채권의 성립 88
2. 잔액채권의 확정 88
제5 상호계산의 종료 89
제2관 익명조합 89
제1 개 념 89
제2 익명조합계약의 내용 89
1. 당사자 89
2. 계 약 89
제3 익명조합의 내부적 효력 90
1. 출 자 90
2. 영업의 수행 90
3. 이익분배와 손실분담 91
4. 당사자 지위의 이전 91
제4 익명조합의 외부적 효력 92
1. 영업자의 지위 92
2. 익명조합원의 지위 92
제5 익명조합의 종료 92
제3관 합자조합 93
제2장 : 상행위 각론 / 94
제1절 대리상 94
1. 의 의 94
2. 의 무 94
3. 권 리 95
4. 종 료 97
제2절 중개업 97
1. 의 의 97
2. 의 무 98
3. 권 리 99
제3절 위탁매매업 100
1. 의 의 100
2. 의 무 100
3. 권 리 103
4.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의 특칙 104
5. 위탁물의 귀속 104
제4절 운송업 106
제1관 물건운송 106
제1 총 설 106
1. 의 의 106
2. 의무와 책임 106
3. 권 리 107
제2 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09
[一] 책임발생원인 109
[二] 책임의 제한 109
[三] 정액배상주의 109
1. 개 념 109
2. 예 외 110
3. 비용의 공제 110
4. 그 밖의 논점 110
[四] 고가물에 대한 특칙 110
1. 취 지 110
2. 적용범위 111
3.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111
4. 명시한 경우의 효과 112
[五] 책임의 단기소멸 112
1. 특별소멸사유 112
2. 단기소멸시효 113
[六]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113
1. 문제의 소재 113
2. 학 설 113
3. 판 례 114
[七] 면책약관의 효력 114
제3 수하인의 지위 115
1. 문제의 소재 115
2. 운송물처분청구권 115
3. 수하인의 단계적 지위 115
제4 화물상환증의 효력 116
[一] 총 설 116
1. 화물상환증의 의의와 기능 116
2. 화물상환증의 성질 117
3. 화물상환증의 발행 117
4. 화물상환증의 양도 117
[二]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117
1. 의 의 117
2. 채권적 효력의 내용 118
3. 공권과 채권적 효력 118
4. 채권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119
[三]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119
1. 의 의 119
2. 요 건 120
3. 내 용 120
제5 순차운송 121
1. 의 의 121
2. 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121
3. 순차운송인의 대위 121
제2관 여객운송 121
1. 여객이 받은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1
2. 여객의 수하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2
제5절 운송주선업 122
1. 의 의 122
2. 의 무 123
3. 권 리 124
4. 위탁물의 귀속 125
5. 순차운송주선 126
제6절 공중접객업 126
1. 의 의 126
2.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126
3. 임치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책임 127
4. 임치 유무의 판단 127
5. 고가물에 대한 책임 128
6. 책임의 소멸시효 128
제7절 창고업 128
1. 의 의 128
2. 의 무 128
3. 권 리 129
4. 창고증권 130
제8절 새로운 상행위 131
제1관 금융리스업 (Finance Lease) 131
1. 개 념 131
2. 계약의 당사자 132
3. 거래의 과정 132
4. 법적 성질 132
5. 법률관계 132
6. 계약의 해지 133
7. 보 론 (임대차와의 비교) 134
제2관 가맹업 (Franchise) 134
1. 개 념 134
2. 성질 및 종류 134
3. 기 능 135
4. 법률관계 135
제3관 채권매입업 (Factoring) 136
1. 의 의 136
2. 종 류 136
3. 기 능 136
4. 거래구조 137
5. 성 질 137
6. 효 과 137

제3편 회 사__139

제1장 : 회사법 통칙 / 141
제1절 회사의 개념 141
제1관 회사의 의의 141
1. 영리성 141
2. 법인성 141
제2관 1인회사 142
제1 총 설 142
1. 의 의 142
2. 1인회사의 인정 여부 142
제2 주주총회운영상의 하자 143
제3 이사의 자기거래제한의 위반 144
제4 기타 관련문제 145
1. 업무상 횡령·배임죄 또는 1인주주의
이혼시 재산분할 등 145
2. 법인격부인론과의 관계 145
제3관 법인격부인론 146
1. 개 념 146
2. 인정 여부 146
3. 인정 근거 147
4. 적용요건 148
5. 적용효과 149
6. 적용범위 150
제2절 회사의 종류 152
제1관 합명회사 152
1. 사원의 책임 152
2. 기관의 구성과 권한 152
3. 지분의 양도 153
제2관 합자회사 153
1. 사원의 책임 153
2. 기관의 구성과 권한 153
3. 지분의 양도 154
제3관 주식회사 154
1. 사원(주주)의 책임 154
2. 기관의 구성과 권한 155
3. 지분(주식)의 양도 155
제4관 유한회사 155
1. 사원의 책임 155
2. 기관의 구성과 권한 155
3. 지분의 양도 156
제5관 유한책임회사 156
1. 사원의 책임 156
2. 기관의 구성과 권한 156
3. 지분의 양도 157
4. 유한책임회사 제도의 취지 157
제5관의2 합자조합 157
1. 의 의 158
2. 설 립 158
3. 조합등기 158
4. 업무집행조합원의 지위 158
5. 유한책임조합원의 지위 160
6. 조합원의 지분양도 등 160
7. 해산과 청산 161
제3절 회사의 능력 161
제1관 회사의 권리능력 161
제1 성질에 의한 제한 162
제2 법률에 의한 제한 162
제3 목적에 의한 제한 163
제2관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163
1. 가해자가 대표기관인 경우 163
2. 가해자가 대표기관이 아닌 경우 164
제4절 회사의 설립 165

제1관 회사의 설립절차 165
1. 회사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165
2. 설립절차의 개관 165
제2관 회사설립의 하자 166
1. 의 의 166
2. 단체법적 특칙 166
제3관 회사설립무효·취소의 소 167
1. 하자의 유형 167
2. 소의 원인 167
2.-2 보 론 (회사설립의 객관적 하자) 167
3. 소의 당사자와 제소기간 168
4. 소의 절차 168
5. 판결의 효력 169
제4관 사실상의 회사 169
1. 의 의 169
2. 인정요건 169
3. 법률관계 169
3.-2 보 론 (설립무효·취소판결과
회사의 계속) 170
제5절 회사의 기구변경 (구조조정) 170
제1관 회사의 조직변경 170
1. 의 의 170
2. 기 능 170
3. 절 차 171
4. 효 력 172
제2관 회사의 합병 172
제1 서 설 172
1. 개 념 172
2. 합병의 제한 173
제2 합병의 종류 173
1. 흡수합병과 신설합병 173
2.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173
제3 합병의 절차 174
1. 합병계약의 체결 174
2. 합병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174
3. 합병을 승인하는 결의 174
4. 회사채권자의 보호 176
5. 보고총회와 창립총회 176
6. 합병등기 177
제4 합병의 효과 177
1. 회사의 소멸과 신설 177
2.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177
3. 합병대가의 제공 178
제5 합병의 무효 178
1. 소의 원인 178
2. 소의 당사자와 제소기간 180
3. 소의 절차 180
4. 판결의 효력 181
제6 보 론 (합병과 영업양도의 비교) 181
1. 개념 및 기능 181
2. 구체적인 비교 182
제3관 회사의 분할 183
제1 서 설 183
1. 개 념 183
2. 회사분할의 제한 183
제2 회사분할의 종류 183
1. 단순분할과 분할합병 183
2. 소멸분할과 존속분할 184
2.-2 용어정리 184
3.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184
제3 회사분할의 절차 184
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 184
2.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184
3. 회사분할의 승인결의 185
4. 채권자보호절차 186
5. 보고총회와 창립총회 187
6. 회사분할등기 187
제4 회사분할의 효과 188
1.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188
2. 분할대가의 제공 188
3. 관련회사의 연대책임 189
제5 회사분할의 무효 191
제4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192
제1 서 설 192
1. 의 의 192
2. 기 능 192
3. 법적 성질 192
제2 절 차 192
1.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 192
2. 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193
3.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 193
4. 주권의 실효절차 194
5. 등 기 194
제3 효 과 195
1. 모회사에 관련된 효과 195
2. 자회사에 관련된 효과 196
3. 보 론 (삼각주식교환과 역삼각합병) 197
제4 주식교환무효의 소 197
1. 의 의 197
2. 원 인 197
3. 절 차 198
4. 판결의 효력 198
제5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198
제1 서 설 198
1. 의 의 198
2. 기 능 198
제2 절 차 199
1. 주식이전계획서의 작성 199
2. 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199
3. 주식이전계획서의 승인 199
4. 주권의 실효절차 200
5. 등 기 200
제3 효 과 200
제4 주식이전무효의 소 200
제6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201
제1관 회사의 해산 201
1. 의 의 201
2. 해산사유 201
3. 해산의 효과 202
제2관 회사의 청산 203
1. 개 념 203
2. 청산인 203
3. 청산사무 204
4. 청산절차 205
5. 청산의 종결 207
제3관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208
1. 회사해산명령 208
2. 회사해산판결 208
제4관 회사의 계속 209
1. 의 의 209
2. 사유 및 절차 209
3. 효 과 210
제2장 : 주식회사의 설립 / 211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211
1. 자본금 211
2. 주 식 212
3. 주주의 유한책임 213
제2절 설립의 방법과 절차 214
제1관 설립방법 214
1. 개 념 214
2. 주식인수와 출자이행 214
3. 기관구성 214
4. 설립경과조사절차 214
5. 보 론 (모집설립의 외형을 가장한
발기설립의 효력) 215
제2관 발기인조합 216
1. 의 의 216
2. 가입과 탈퇴 216
3. 발기인과의 관계 216
4. 설립중의 회사와의 관계 216
제3관 설립중의 회사 217
제1 서 론 217
1. 개 념 217
2. 법적 성질 217
제2 성립시기 218
1. 학 설 218
2. 판 례 218
제3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 218
1. 의사결정기관 (창립총회) 218
2. 업무집행기관 219
3. 감사기관 219
제4 대외적 법률관계 219
1. 권리능력의 유무 219
2. 설립중의 회사의 대표 219
제5 권리의무의 승계 220
1. 동일성설 220
2. 성립후의 회사에 승계되기 위한 요건 220
3. 승계되지 않는 경우의 법률관계
(추인의 가부) 221
제4관 설립절차의 개관 222
1. 정관의 작성 222
2.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223
3. 주식의 청약 223
4. 주식의 배정 224
5. 주금액의 납입 225
6. 기관의 구성 226
7. 설립등기 226
제3절 설립에 관련된 문제점 226
제1관 변태설립사항 226
제1 총 설 226
1. 의 의 226
2. 규 제 227
제2 현물출자 227
1. 개 념 227
2. 출자의 목적과 당사자 227
3. 현물출자의 부당평가 227
4. 현물출자의 이행 여부 228
제3 재산인수 228
1. 개 념 228
2. 재산인수와 발기인의 권한의 관계 229
3. 재산인수의 목적과 당사자 229
4. 재산인수의 효력 229
제4 설립비용 229
1. 개 념 229
2. 설립비용의 내부적 부담관계 230
3. 설립비용의 외부적 부담관계 230
제5 발기인의 특별이익과 보수 230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230
2. 발기인이 받을 보수 231
제2관 가장납입 231
제1 서 설 231
1. 의 의 231
2. 유 형 232
제2 주금납입으로서의 효력 232
1. 학 설 233
2. 판 례 233
제3 회사설립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233
제4 위장납입에 대한 책임 234
1. 발기인의 책임 234
2. 이사의 책임 235
3. 납입금보관은행의 책임 235
제3관 발기인의 책임 235
제1 자본충실책임 235
1. 의 의 235
2. 내 용 236
3. 성 질 236
4. 기 능 (자본금흠결 정도와의 관계) 236
5. 책임의 추궁 237
6. 현물출자와 자본충실책임 237
제2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37
1. 의 의 237
2. 성 질 237
3. 책임의 추궁 238
제3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38
1. 의 의 238
2. 성 질 238
3. 제3자의 범위 238
제4 회사불성립시의 책임 239
1. 의 의 239
2. 내 용 239
3. 성 질 239
제4관 기타 관계자의 책임 239
1. 이사와 감사의 책임 239
2. 검사인 등의 책임 240
3. 유사발기인의 책임 240
제3장 : 주식과 주주 / 241
제1절 주식과 주주의 개관 241
제1관 주 식 241
제1 주식의 개념 241
1. 의 의 241
2. 분 류 241
3. 주식의 불가분성 242
제2 주식의 분할 243
1. 의 의 243
2. 기 능 243
3. 절 차 243
4. 효 과 244
제2관 주 주 245
제1 주주의 개념 245
1. 실질주주와 형식주주 245
2. 타인명의의 주식인수 245
3. 주식의 공유 246
제2 주주의 지위 (주주권) 247
1. 주주권의 분류 247
2. 주주평등의 원칙 249
제3관 주식의 종류 (종류주식) 250
제1 총 설 250
1. 종류주식의 개념 250
2. 종류주식의 발행 250
3. 종류주식의 지위 250
제2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251
1. 의 의 251
2. 최저배당률 251
3. 우선주의 분류 252
4. 우선주의 사채화 현상 252
제3 의결권의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252
1. 의 의 252
2. 규 제 252
3. 주주권의 내용 253
4. 총회에서의 정족수 계산 253
5. 예외적인 의결권 허용 253
제4 상환종류주식 254
1. 개 념 254
2. 발 행 254
3. 상환의 절차 254
4. 상환의 효과 255
제5 전환종류주식 256
1. 개 념 256
2. 발 행 256
3. 전환의 절차 257
4. 전환의 효과 258
제2절 주권과 주주명부 259
제1관 주 권 259
제1 주권의 개념 259
제2 주권의 발행시기 259
1. 주권발행의무 259
2. 주권발행금지 259
제3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260
제4 주권의 선의취득 260
1. 주권이 유효할 것 261
2. 주권이 교부되었을 것 261
3. 양도인이 무권리자에 한정되는지 여부 261
4. 양수인의 주관적 요건 261
제5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 262
1. 취 지 262
2. 제권판결의 효력 262
3. 제권판결과 선의취득의 관계 262
4. 보 론 (제권판결이 취소된 경우의
문제) 262
제6 주권의 불소지제도 263
1. 취 지 263
2. 불소지신고의 절차 263
3. 불소지신고의 효력 264
4. 주권발행·반환청구 264
제7 주식을 비롯한 상법상 권리의
전자등록제도 264
1. 전자등록의 개념 264
2. 전자등록의 효력 265
3. 기타 상법상 권리의 전자등록 265
제2관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267
제1 개 관 267
제2 명의개서의 절차 268
1. 당사자 268
2. 청구방법 268
3. 보 론 (명의개서대리인) 269
제3 명의개서의 효력 270
1. 대항력 270
2. 추정력 271
3. 면책력 271
제4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272
1. 의 의 272
2. 주주명부의 폐쇄 273
3. 기준일 273
4.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하자 274
제5 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 274
[一] 권리행사의 허용 가부 274
1. 문제의 소재 274
2. 학 설 274
3. 판 례 275
[二] 명의개서의 부당거절에 대한 구제 275
1. 개 념 275
2. 일반적인 구제수단 276
3. 직접적인 구제수단 276
[三] 명의개서의 지체와 이익귀속의 문제 277
제3절 주식의 양도와 제한 278
제1관 주식의 양도에 관한 원칙 278
1.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278
2. 주식의 양도방법 278
제2관 주식양도의 제한 279
제1 권리주의 양도금지 279
1. 개 념 279
2. 취 지 279
3. 양도의 효력 279
제2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제한 280
1. 취 지 280
2. 예 외 280
3. 제한규정의 위반 281
4. 예외규정에 따른 양도 281
제3 자기주식의 취득제한 284
[一] 총 설 284
1. 자기주식취득의 문제점 284
2. 상법의 태도 284
[二]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284
1. 취 지 284
2. 요 건 285
3. 절 차 285
4. 제한의 기준 (회사의 명의와 계산에
의한 취득) 286
[三]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286
[四] 위법한 자기주식취득 287
1. 위법사유 287
2. 위법한 취득의 효과 287
[五] 적용범위 288
1. 신주의 인수 288
2. 주식형 사채의 취득 288
3. 주식의 질취 등 289
[六] 적법하게 취득한 자기주식에 관련된
문제 289
1. 자기주식의 지위 289
2. 회사의 조치 290
제4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제한
291
1. 취 지 291
2. 제한의 예외 291
3. 위반의 효과 292
4. 모회사주식의 지위 292
제5 정관규정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292
1. 취 지 292
2. 내 용 293
3. 양도의 절차 294
4. 승인거부의 효과 295
제3관 주식의 강제매수제도 296
1. 개 념 296
2. 취 지 296
3.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297
4.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299
제4절 주식에 관한 그 밖의 문제 299
제1관 주식매수선택권 299
제1 서 설 299
1. 의 의 299
2. 기 능 300
3. 유형과 정산 300
4. 법적 성질 300
제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301
1. 부여요건 301
2. 부여절차 301
제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302
1. 행사절차 302
2. 행사효과 302
제4 주식매수선택권의 이전과 상실 303
1. 주식매수선택권의 이전 303
2.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실 303
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무효 304
제5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304
1. 대상자의 확대 304
2. 총량의 확대와 절차의 완화 305
3. 행사기간의 기산점 305
제2관 주식의 담보 305
제1 주식의 입질 305
[一] 서 설 305
[二] 질권의 설정방법 306
1. 약식질 306
2. 등록질 306
[三] 질권의 효력 306
1. 민법상 질권의 일반적 효력 306
2. 등록질과 약식질에 공통된 효력 307
3. 약식질의 효력범위에 관한 문제 307
제2 주식의 양도담보 309
1. 개 념 309
2. 설정방법 309
3. 효 력 310
제4장 : 주식회사의 기관 (상) / 311
제1절 주주총회 311
제1관 주주총회의 권한 311
1.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311
2. 법률상 이사회권한을 정관에 의해
총회권한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312
제2관 주주총회의 소집 313
1. 소집의 결정 313
1.-2 보 론 (소수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경우) 313
2. 소집시기와 소집장소 314
3. 소집의 통지 315
4. 총회의 연기·속행 및 철회 317
5. 소집절차의 하자 317
제3관 주주제안권 318
1. 의 의 318
2. 내 용 318
3. 행 사 318
4. 효 과 319
제4관 의결권 320
제1 의결권의 제한 321
1.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 321
2. 자기주식과 상호보유주식 321
3. 특별이해관계인의 소유주식 324
4. 감사선임결의에서의 제한 325
제2 의결권의 대리행사 326
[一] 대리인의 자격제한의 가부 326
1. 학 설 327
2. 판 례 327
[二] 포괄적 수권의 가부 327
[三]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위임장) 328
1. 위임장의 제출 328
2. 위임장의 원본 요부 329
제3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서면투표) 329
1. 취 지 329
2. 절 차 329
3. 효 과 329
제4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330
1. 취 지 330
2. 절 차 330
3. 효 과 330
제5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전자투표) 331
1. 개 념 331
2. 취 지 331
3. 절 차 332
4.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와의 관계 332
제5관 의사와 결의 332
1. 의 사 332
2. 결 의 333
3. 전자주주총회(상장회사에서의 의사와
결의에 대한 특례) 335
제5관의1 영업양도의 특별결의 336
1. 서 설 336
2. 학 설 337
3. 판 례 337
4. 적용범위 (기타 관련판례) 338
5. 간이영업양도 339
제6관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339
제1 개 념 339
제2 요 건 340
1.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340
2. 주주의 반대의사의 표시 340
3. 청구권자의 자격 340
제3 행 사 341
1. 주주의 매수청구 341
2. 회사의 매수 341
3. 매수가액의 결정 342
4. 매수주식의 처리 342

제4 보 론
(간이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경우) 342
제7관 종류주주총회 343
제1 개 념 343
제2 결의를 요하는 사항 343
1. 상법의 규정 343
2. 손해의 개념 343
제3 운 영 344
제4 결의의 흠결 344
제8관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345
제1 결의취소의 소 345
1. 소의 원인 345
2. 소의 당사자 347
3. 제소기간 348
4. 소의 절차 348
5. 판결의 효력 349
6. 소의 성질 349
제2 결의무효확인의 소 349
1. 소의 원인 349
2. 소의 당사자 350
3. 제소기간 353
4. 소의 절차 353
5. 판결의 효력 353
6. 소의 성질 354
제3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354
1. 소의 원인 354
2. 기 타 355
제4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 355
1. 소의 원인 355
2. 기 타 355
제5장 : 주식회사의 기관 (하) / 356
제2절 이사회와 대표이사 356
제1관 이 사 356
제1 개 관 356
1. 선 임 356
1.-2 사외이사 358
2.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 360
3. 종 임 362
4. 등 기 366
5. 권 한 366
6. 보 수 366
제2 집중투표제 370
1. 서 설 370
2. 절 차 370
3. 효 과 371
4. 정관에 의한 집중투표의 배제 371
5.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371
제2관 이사회 372
1. 소 집 372
2. 권 한 373
3. 결 의 374
4. 이사회내의 위원회 377
제3관 대표이사 378
제1 개 관 378
1. 의 의 378
2. 선임과 종임 379
3. 권 한 380
제2 공동대표이사 381
1. 개 념 381
2. 선 정 382
3. 적용범위의 문제 382
4. 대표권 위임의 가부 382
5. 단독대표행위를 한 경우 제3자의 보호 383
제3 위법한 대표행위 384
[一] 서 설 385
[二] 대표행위의 형식 385
[三]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 385
1. 대표권의 불가제한성 (획일성) 385
2. 취 지 385
3. 제3자 보호의 요건 385
[四]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없는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 386
1. 문제의 소재 386
2. 일반론 386
3. 구체적 검토 386
[五] 대표권남용 390
제4 표현대표이사 391
[一] 서 설 391
1. 의 의 391
2. 근 거 391
3. 상업등기와의 관계 391
[二] 적용요건 391
1. 외관의 존재 391
2. 외관의 부여 392
3. 외관의 신뢰 394
[三] 적용효과 395
[四] 적용범위 396
1. 대외적 대표행위 396
2. 소송행위 396
3. 불법행위 396
4. 공동대표이사 397
5. 무권대행방식의 경우 397
제4관 이사의 의무 398
제1 선관의무와 충실의무 398
1. 개 념 398
2. 관련판례 398
제2 경업피지의무 399
1. 서 설 399
2. 내 용 399
3. 의무의 법적 성질 및 존속기간 400
4. 의무위반의 효과 400
제3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401
1. 개 념 401
2. 승 인 401
3. 위 반 401
제4 자기거래금지의무
(이사 등과 회사의 거래제한) 402
1. 서 설 402
2. 자기거래의 내용 402
3. 자기거래의 유형 405
4. 이사회의 승인 406
5. 이사회승인 없는 자기거래의 효과 407
제4의1 보 론 (상장회사와 주요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등) 408
1. 취 지 408
2. 상장회사의 주요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408
3. 대규모상장회사와 최대주주 등의
거래제한 409
제5 보고의무 410
제6 감시의무 410
1. 의 의 410
2. 대표이사와 업무담당이사의 감시의무 410
3. 평이사의 능동적 감시의무 411
제7 비밀유지의무 412
제5관 이사의 책임 412
제1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12
1. 서 설 412
2. 책임의 원인 412
3. 책임의 부담자 415
4. 책임의 범위 415
5. 책임의 소멸 416
제2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17
1. 취 지 417
2. 법적 성질 417
3. 책임의 원인 417
4. 제3자의 범위 417
5. 책임의 부담자 419
6. 보 론 (대표이사·이사 및 피용자의
책임 비교) 420
제3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420
1. 취 지 420
2. 업무집행관여자의 유형 420
3. 책임의 내용 421
제4 자본충실책임 (인수담보책임) 422
1. 책임의 원인 422
2. 책임의 성질 422
3.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422
제6관 이사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423
제1 위법행위유지청구권 423
1. 의 의 423
2. 요 건 423
3. 당사자 424
4. 절 차 424
5. 효 과 424
제2 대표소송 425
1. 개 념 425
2. 당사자 426
3. 요 건 427
4. 절 차 428
5. 판결의 효력 428
6. 보 론 (이중대표소송) 429
제7관 집행임원제도 431
1. 서 설 431
2. 선 임 432
3. 권 한 432
4. 의 무 433
5. 책 임 434
6. 종 임 434
7. 기 타 435
제3절 감사와 감사위원회 435
제1관 감 사 435
1. 총 설 435
2. 감사의 선임과 종임 436
3. 감사의 권한 438
4. 감사의 의무 441
5. 감사의 책임 441
제2관 감사위원회 442
1. 개 념 442
2. 설치와 구성 442
3. 운 영 443
4. 권 한 443
5. 의무와 책임 444
6. 입법론적인 문제점 444
제3관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445
1. 모든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규정 445
2. 대규모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에 관한 규정
445
3. 상근감사에 관한 규정 447
제6장 :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 449
제1절 자본금의 증감 449
제1관 자본금의 증가 449
제1 총 설 449
1. 자본금의 의의 449
2. 신주발행의 유형 450
제2 신주발행절차의 개관 450
1.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450
2. 배정기준일의 공고 452
3. 배정기준일의 도래 452
4.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청약의 최고 453
5.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453
6. 신주의 청약 454
7. 신주의 배정 455
8. 인수가액의 납입 455
9. 신주의 효력발생 457
10. 신주발행의 변경등기 457
제3 주주의 신주인수권 458
[一] 신주인수권의 개념 458
1. 의 의 458
2.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중요성 458
3. 유 형 458
4. 대 상 458
[二]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제한 459
1. 정관에 의한 제한 459
2. 법률에 의한 제한 459
[三]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관한 그 밖의
문제들 460
1. 현물출자와 주주의 신주인수권 460
2.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양도 460
3.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461
제4 제3자의 신주인수권 461
1. 서 설 461
2. 부여의 요건 461
3. 침해에 대한 구제 462
제5 위법·불공정한 신주발행에 대한 조치
462
[一] 신주발행유지청구권 462
1. 의 의 462
2. 요 건 462
3. 당사자 463
4. 절 차 463
5. 효 과 463
6. 보 론 (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의 비교)
464
[二] 통모인수인의 책임 464
1. 취 지 464
2. 법적 성질 464
3. 요 건 464
4. 효 과 465
5. 책임의 추궁 465
6. 적용범위 (주주배정의 경우) 465
[三] 신주발행무효의 소 467
1. 서 설 467
2. 소의 성질 467
3. 소의 원인 467
4. 소의 당사자와 제소기간 및 절차 469
5. 판결의 효력 469
제2관 자본금의 감소 470
1. 서 설 470
2. 방 법 470
3. 절 차 470
4. 효력발생 472
5. 자본금 감소의 무효 (감자무효의 소) 473
제2절 정관의 변경과 회사의 계산 및 사채
475
제1관 정관의 변경 475
1. 개 념 475
2. 절 차 475
3. 효 력 475
4. 정관변경의 대상 및 한계 476
제2관 회사의 계산 476
제1 회사의 계산절차 476
1. 재무제표 등의 작성과 이사회의 승인 476
2. 재무제표 등의 감사(監査) 477
3. 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477
4. 재무제표 등의 승인·공고 477
제2 준비금의 적립 478
1. 법정준비금 478
1.-2 법정준비금의 감액 479
2. 임의준비금 479
제3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480
1. 서 설 480
2. 절 차 480
3. 효 과 481
4. 자본금 전입의 하자 481
제3관 이익배당 481
제1 이익배당 (금전배당) 482
1. 의 의 482
2. 요 건 482
3. 절 차 482
4. 방 법 482
5. 위법배당의 효과 484
6. 보 론 (주주에 의한 배당강제의 가부) 485
제2 주식배당 486
1. 개 념 486
2. 주식배당의 본질 486
3. 요 건 487
4. 절 차 487
5. 효 과 487
6. 위법한 주식배당 488
제3 중간배당 489
1. 의 의 489
2. 취 지 489
3. 법적 성질 489
4. 요 건 490
5. 절 차 490
6. 위법한 중간배당의 효과 491
제4 현물배당 492
1. 개 념 492
2. 요건 및 절차 492
3. 위법한 현물배당 492
4. 주주의 보호 493
제4관 회사의 계산에 관한 그 밖의 문제 493
제1 주주의 경영감독 493
1. 재무제표열람권 493
2. 회계장부열람권 493
3. 검사인의 선임 495
제2 회사의 이익공여금지 496
1. 취 지 496
2. 금지의 내용 496
3. 공여의 효과 496
제5관 사 채 497
제1 총 설 497
1. 사채의 의의 497
2. 주식과 사채의 비교 497
제2 사채의 발행 (모집) 498
1. 발행방법 498
1.-2 보 론 (간접발행에서의 수탁회사의
지위) 499
2. 발행절차 499
제3 채권증서 501
1. 의 의 501
2. 발 행 501
3. 전 환 501
4. 사채의 전자등록 502
제4 사채의 관리 502
1. 사채원부 502
2. 사채관리회사 500
3. 사채권자집회 504
제5 사채의 양도와 이자지급 및 상환 507
1. 양 도 507
2. 이자지급 507
3. 상 환 508
제6 특수한 사채 508
[一] 전환사채 508
1. 개 념 508
2. 발 행 508
3. 전환권의 행사 510
4. 위법·불공정한 발행에 대한 조치 511
[二] 신주인수권부사채 513
1. 개 념 513
2. 발 행 514
3. 신주인수권의 행사 515
4. 위법·불공정한 발행에 대한 조치 516
제7장 : 그 밖의 회사 / 518
제1절 합명회사 518
제1관 설 립 518
1. 설립절차 518
2. 설립의 하자 519
제2관 내부관계 519
1. 출 자 519
2. 업무집행 520
3. 손익분배 521
4. 지 분 521
제3관 외부관계 522
1. 회사대표 522
2. 사원의 책임 523
제4관 사원의 변동 524
1. 입 사 524
2. 퇴 사 524
제2절 합자회사 526
제1관 설 립 526
제2관 내부관계 526
1. 출 자 526
2. 업무집행 527
3. 손익분배 528
4. 지 분 528
제3관 외부관계 528
1. 회사대표 528
2. 사원의 책임 529
제4관 사원의 변동 529
제3절 유한회사 530
제1관 설 립 530
1. 유한회사 설립절차의 특징 530
2. 설립절차의 개관 531
3. 설립의 하자 531
4. 설립관여자의 책임 531
제2관 사원의 지위 532
1. 사원의 권리 532
2. 사원의 의무와 책임 532
3. 지 분 533
제3관 기 관 534
1. 사원총회 534
2. 이 사 535
3. 감 사 536
4. 보 론 (주식회사 규정의 준용) 536
제4관 회사의 계산 536
제5관 정관의 변경 (자본금의 증감) 537
1. 자본금의 증가 537
1.-2 보 론 (주식회사와의 비교) 538
2. 자본금의 감소 539
제4절 유한책임회사 539
제1관 설 립 539
1. 설립절차 539
2. 설립의 하자 540
제2관 내부관계 540
1. 출 자 540
2. 업무집행 540
3. 회 계 541
4. 지 분 542
제3관 외부관계 542
1. 회사대표 542
2. 사원의 책임 543
제4관 사원의 변동 543
1. 입 사 543
2. 퇴 사 543

- 부 록 / 541

민법용어해설 545
도표정리자료 모음 552
참고문헌 및 약어 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