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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6 3. 연구의 범위 6 4. 연구의 체계 및 방법 8 제2장 분석의 틀 설정 1. 문헌 분석 10 2. 분석의 틀 도출 32 제3장 국내 현황 분석 1. 국내 법제도 현황 34 2. 이해당사자 분석 45 제4장 해외 사례 분석 1. 독일 76 2. 영국 107 3. 일본 121 제5장 정책 제안 1. 국내외 해저케이블 제도 비교 133 2. 법제도 제안 방안 136 3. 향후 연구방향 141 참고문헌 145 Executive Summary 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