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시책

1. 교통시설의 정비 등
(1) 교통환경조성을 위한 시책의 강구의무
국가 등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시설의 정비(교통안전표지 그 밖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정비를 포함), 교통규제 및 관제의 합리화, 공유수면 사용의 적정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22조 제1항).
(2) 보행자에 대한 배려의무
국가 등은 주거지ㆍ학교지역 및 상점가에 대하여 교통안전 기본시책을 강구할 때에 특히 보행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법 제22조 제2항).

2. 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등
(1) 교통안전을 위한 시책의 강구의무
국가 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을 통하여 교통안전교육의 진흥과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활동의 충실을 도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23조 제1항).
(2) 국민의 조직활동촉진을 위한 시책의 강구의무
국가 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23조 제2항).
(3) 어린이 교통안전의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 설치
① 국가 등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23조 제3항).
② 국가 등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법 제23조 제4항).
③ 국가 및 시ㆍ도지사 등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의 설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영 제19조의2).
㉠ 어린이등이 교통사고 예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통의 위험상황을 재현할 수 있는 영상장치 등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 어린이등이 자전거를 운전할 때 안전한 운전방법을 익힐 수 있는 체험시설을 갖출 것
㉢ 어린이등이 교통시설의 운영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보도ㆍ횡단보도 등의 시설을 관계 법령에 맞게 배치할 것
㉣ 교통안전 체험시설에 설치하는 교통안전표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과 일치할 것

3. 교통수단의 안전운행 등의 확보
(1)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실시의무
국가 등은 차량의 운전자, 선박승무원 등 및 항공승무원 등이 해당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24조 제1항).
(2) 국가 등의 관련시책 강구의무
국가 등은 운전자 등의 자격에 관한 제도의 합리화, 교통수단 운행체계의 개선, 운전자 등의 근무조건의 적정화와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24조 제2항).

4.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국가 등은 기상정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ㆍ전파하기 위하여 기상관측망과 통신시설의 정비 및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25조).

5. 교통수단의 안전성 향상
국가 등은 교통수단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통수단의 구조ㆍ설비 및 장비 등에 관한 안전상의 기술적 기준을 개선하고 교통수단에 대한 검사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26조).

6. 교통질서의 유지
국가 등은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질서 위반자에 대한 단속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27조).

7. 위험물의 안전운송
국가 등은 위험물의 안전운송을 위하여 운송시설 및 장비의 확보와 그 운송에 관한 제반기준의 제정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28조).

8. 긴급 구조체계의 정비 등
(1) 국가 등의 응급조치 관련시책의 강구의무
국가 등은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의료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조체제의 정비 및 응급의료시설의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29조 제1항).
(2) 국가 등의 해양사고 관련시책의 강구의무
국가 등은 해양사고 구조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사고 발생정보의 수집체제 및 해양사고 구조체제의 정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29조 제2항).

9. 손해배상의 적정화
국가 등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그 유족을 포함)에 대한 손해배상의 적정화를 위하여 손해배상보장제도의 충실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30조).

10. 과학기술의 진흥 등
(1) 국가 등의 관련시책의 강구의무
국가 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체제를 정비하고 연구ㆍ개발을 추진하며 그 성과의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31조 제1항).
(2) 국가 등의 교통사고원인 관련시책의 강구의무
국가 등은 교통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교통체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ㆍ조사의 실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31조 제2항).

11.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 강구상의 배려
국가 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할 때 국민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