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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일반 Ⅰ. 민법의 의의(意義) Ⅱ. 민법의 법원(法源) Ⅲ. 민법의 기본원리 제2장 권리·의무(법률관계) Ⅰ. 법률관계 Ⅱ. 신의성실의 원칙 Ⅲ.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원칙 제3장 권리의 주체 Ⅰ. 권리능력의 의의 Ⅱ. 태아의 권리능력 Ⅲ. 권리능력의 소멸 Ⅳ.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Ⅴ. 민법상 주소 Ⅵ. 부재자제도 Ⅶ. 실종선고 Ⅷ. 법인일반 Ⅸ. 법인의 설립 Ⅹ. 재단법인 ⅩⅠ. 법인의 능력 ⅩⅡ. 법인의 기관 ⅩⅢ. 법인의 소멸(해산과 청산) ⅩⅣ.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사단) 제4장 권리의 객체 제5장 권리의 변동 Ⅰ. 권리의 변동 서설 Ⅱ. 법률행위 Ⅲ. 법률행위의 해석 Ⅳ.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능성(민법상 불능의 문제) Ⅴ. 법률행위의 내용의 적법성(강행법규 문제) Ⅵ. 법률행위의 내용의 사회적 타당성(공서양속) Ⅶ.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Ⅷ. 비진의표시 Ⅸ. 통정허위표시 Ⅹ.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Ⅹ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Ⅹ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제6장 대 리 Ⅰ. 대리 일반론 Ⅱ. 수권행위 Ⅲ. 대리권의 제한 Ⅳ. 대리권남용 Ⅴ. 대리행위에서 현명주의 Ⅵ. 대리행위의 하자 Ⅶ. 대리인의 행위능력 Ⅷ. 복대리 Ⅸ. 대리권의 소멸 Ⅹ. 표현대리 일반 Ⅹ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ⅩⅡ.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ⅩⅢ. 제129조의 표현대리 ⅩⅣ. 무권대리 제7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개 관 Ⅱ. 법률행위 무효일반 Ⅲ. 일부무효 Ⅳ. 무효행위의 전환 Ⅴ. 무효행위의 추인 Ⅵ. 무권리자처분행위와 권리자의 추인 Ⅶ. 유동적 무효 Ⅷ. 법률행위의 취소 제8장 조건·기한 Ⅰ. 부 관 Ⅱ. 조 건 Ⅲ. 기 한 제9장 기 간 제10장 소멸시효 Ⅰ. 소멸시효의 의의 Ⅱ. 구별개념(제척기간) Ⅲ. 소멸시효의 요건 Ⅳ. 소멸시효의 중단 Ⅴ. 소멸시효의 정지 Ⅵ. 소멸시효의 효력 Ⅶ. 시효이익의 포기 Ⅷ. 소멸시효와 권리남용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일반 Ⅰ. 물권법의 의의와 성격 Ⅱ. 일물일권주의 Ⅲ. 물권법정주의 Ⅳ. 물권적 청구권 제2장 물권의 변동 Ⅰ. 물권변동의 의의 및 모습 Ⅱ. 물권변동의 원인 Ⅲ. 공시(公示)의 원칙과 공신(公信)의 원칙 Ⅳ. 물권행위 제3장 부동산물권의 변동 Ⅰ. 제186조 Ⅱ. 등기 일반론 Ⅲ. 중간생략등기 Ⅳ. 등기청구권 Ⅴ.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Ⅵ. 등기의 효력 Ⅶ. 가등기 Ⅷ.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제4장 동산물권의 변동 Ⅰ. 동산물권의 변동 개관 Ⅱ.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Ⅲ.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제5장 물권의 소멸 Ⅰ. 목적물의 멸실 Ⅱ. 소멸시효 Ⅲ. 물권의 포기 Ⅳ. 공용징수 Ⅴ. 혼 동 제6장 점유권 Ⅰ. 점유권 총설 Ⅱ. 점유의 관념화 현상 Ⅲ. 점유의 태양(모습) Ⅳ. 점유의 분리·병합 등 Ⅴ. 점유의 추정력 Ⅵ. 점유자와 회복자간의 법률관계 Ⅶ.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Ⅷ. 점유권과 본권의 구별 Ⅸ. 자력구제(自力救濟) Ⅹ. 준점유(제210조) ⅩⅠ. 점유권의 소멸 제7장 소유권 Ⅰ. 소유권의 내용(제211조) Ⅱ. 구분소유 Ⅲ. 상린관계 Ⅳ. 취득시효 Ⅴ. 선점·습득·발견 Ⅵ. 첨 부(부합·혼화·가공) Ⅶ.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Ⅷ. 공동소유 Ⅸ. 명의신탁 제8장 지상권 Ⅰ. 지상권 일반 Ⅱ. 특수지상권 Ⅲ. 관습상 법정지상권 제9장 지역권 제10장 전세권 Ⅰ. 전세권일반 Ⅱ.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성격 Ⅲ. 전세권의 효력 Ⅳ. 전전세(轉傳貰) Ⅴ. 전세권의 소멸 제11장 담보물권의 일반 Ⅰ. 담보물권의 의의 Ⅱ. 담보물권의 성질 제12장 유치권 Ⅰ. 서 설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Ⅲ. 유치권의 효력 Ⅳ. 유치권의 소멸 제13장 질 권 Ⅰ. 총 설 Ⅱ. 동산질권 일반 Ⅲ.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Ⅳ. 동산질권의 소멸 Ⅴ. 권리질권 제14장 저당권 Ⅰ. 저당권 일반 Ⅱ. 저당권의 효력범위 Ⅲ. 유저당계약 Ⅳ. 법정지상권 Ⅴ. 일괄경매청구권 Ⅵ.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의 지위와 물상보증인의 지위 Ⅶ. 저당권침해시 저당권자의 보호방안 Ⅷ.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Ⅸ. 근저당권 Ⅹ. 공동저당 ⅩⅠ.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제15장 비전형담보물권 Ⅰ. 총 설 Ⅱ. 가등기담보 Ⅲ. 양도담보 Ⅳ. 소유권유보부매매 제3편 채권총칙 제1장 채권법 일반 Ⅰ. 채권법의 의의 Ⅱ. 보호의무 제2장 채권의 목적 Ⅰ. 채권의 목적 일반론 Ⅱ. 특정물채권 Ⅲ. 종류채권 Ⅳ. 금전채권 Ⅴ. 이자채권 Ⅵ. 선택채권 Ⅶ. 임의채권 제3장 채권의 효력 Ⅰ. 채권의 효력 일반 Ⅱ. 이행보조자 Ⅲ. 이행지체 Ⅳ. 이행불능 Ⅴ. 불완전이행 Ⅵ. 이행거절 Ⅶ. 강제이행 Ⅷ. 손해배상 일반 Ⅸ. 과실상계 Ⅹ. 손해배상액의 예정 ⅩⅠ. 채권자지체(수령지체) ⅩⅡ. 책임재산보전의 일반론 ⅩⅢ. 채권자대위권 ⅩⅣ. 채권자취소권 ⅩⅤ.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제4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Ⅰ. 분할채권관계 Ⅱ. 불가분채권관계 Ⅲ. 연대채무 Ⅳ. 부진정연대채무 Ⅴ. 보증채무 Ⅵ.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과 구상권 Ⅶ. 특수한 보증 Ⅷ. 계속적 보증 또는 근보증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Ⅰ. 채권양도 Ⅱ. 면책적 채무인수 Ⅲ.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 등 제6장 채권의 소멸 Ⅰ. 채권의 소멸일반 Ⅱ. 변 제 Ⅲ. 변제의 제공 Ⅳ. 변제충당 Ⅴ. 변제자대위(변제에 의한 대위) Ⅵ. 대물변제 Ⅶ. 공 탁 Ⅷ. 상 계 Ⅸ. 경 개 Ⅹ. 면 제 ⅩⅠ. 혼 동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칙 제1절 계약의 성립 제2절 계약의 효력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Ⅱ. 위험부담 Ⅲ.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절 계약의 소멸(해제·해지) Ⅰ. 계약의 해제 Ⅱ. 계약의 해지 제2장 계약각칙 제1절 증 여 제2절 매 매 Ⅰ. 매매 일반론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 Ⅲ. 환 매 제3절 교 환 제4절 소비대차 제5절 사용대차 제6절 임대차 Ⅰ. 민법상 임대차 Ⅱ. 주택임대차보호법 Ⅲ.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7절 고 용 제8절 도 급 제9절 여행계약(신설)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 임 제12절 임 치 제13절 조 합 제14절 종신정기금 제15절 화 해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Ⅰ. 일반부당이득 Ⅱ. 특수한 부당이득 Ⅲ. 부당이득의 효과(부당이득의 반환) 제5장 불법행위 Ⅰ. 불법행위 총설 Ⅱ. 일반불법행위 Ⅲ. 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 Ⅳ. 사용자책임 Ⅴ. 도급인의 책임 Ⅵ. 공작물 등의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 Ⅶ. 동물점유자의 책임 Ⅷ. 공동불법행위 Ⅸ. 의료과오 Ⅹ. 제조물책임 ⅩⅠ. 명예훼손 ⅩⅡ. 불법행위의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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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본 교재의 집필의도 민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이 만만치 않은 민법 객관식 기출문제에 최대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이 책을 만들게 된 계기였습니다. 변리사 1차 민법개론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기본강의와 함께 기출문제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출문제를 담은 두꺼운 문제집은 충분한 연습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할 것이나, 기본강의 때 기본서와 병행하기에는 그 양이 너무나 방대하고, 원형 그대로의 기출문제는 지문의 순서가 뒤죽박죽이어서 처음 민법을 시작하는 수험생들이 보기에는 아무래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OX지문의 형태로 변형하고 기본서의 순서대로 배열하여 민법을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조금 더 쉽게 기출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사항 이번 개정판에서는 2026년에 시행된 변리사, 변호사 시험문제를 해설과 함께 추가하였고, 단지 개정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다시피 하여 수년 동안 쌓여온 오래된 기출문제를 과감히 정리하고 최근의 기출지문으로 많이 교체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문들의 세대교체가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일러두기 . 기출문제의 지문들을 분리하여 OX지문의 형태로 최대한 기본서의 순서대로 배치하였습니다. 다만 조합형이나 사례형의 경우처럼 지문의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제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각 단원의 마지막 부분에 실었습니다. . 해설을 같이 하는 지문들은 예컨대 27-1, 27-2처럼 번호를 표기하고 공통적으로 해설하였습니다. 당부의 말 많은 양을 어설프게 아는 것보다 꼭 필요한 만큼을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아는 것이 고득점의 지름길입니다. 수험생활은 첫째도, 둘째도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본 교재와 제 강의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수험기간을 단축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본 교재와 민법강사로서의 저의 존재 가치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올해는 제가 변리사 민법 강의를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특별한 해입니다. 10년 전 변리사 수험가에는 전혀 인지도가 없는 상태로 강의를 시작하여 감사하게도 수험생 여러분들이 합격을 위해 노력하는 길에 10년 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열심히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국내 유일무이한 법률전문잡지인 월간 『考試界』의 전통을 꿋꿋이 지키고 계시며 본 교재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매년 본 교재를 꾸준히 출간해 주시는 고시계&미디어 북 정상훈 대표님, 각종 자료 수집 및 조언과 함께 꼼꼼하게 교정을 봐 주신 전병주 국장님, 멋진 편집으로 책을 꾸며주신 신아름 디자인 팀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3월 저 자 류 호 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