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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목 적
01/목 적 2 Ⅱ 디자인의 정의 02/물품성 16 03/형태성 30 04/시각성 33 05/심미성 42 06/부분디자인 45 07/글자체디자인 53 08/화상디자인 60 09/식품디자인 72 10/완성품과 부품의 관계 77 11/형상만의 디자인 80 12/문자를 포함하는 디자인 83 13/동적디자인 86 14/화면디자인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93 15/캐릭터의 취급 99 16/색채의 취급 102 Ⅲ 디자인등록출원 17/디자인등록출원서 106 18/디자인도면 108 Ⅳ 디자인등록요건 19/공업상 이용가능성 120 20/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123 21/신규성 172 22/창작비용이성 180 23/확대된 선출원주의 205 24/부등록사유-제34조 제1호 213 25/부등록사유-제34조 제2호 216 26/부등록사유-제34조 제3호 218 27/부등록사유-제34조 제4호 221 28/관련디자인 231 29/선출원주의 240 30/1디자인 1출원-제40조 제1항 246 31/정당한 물품명(물품류)-제40조 제2항 250 32/복수디자인등록출원 256 33/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263 34/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271 Ⅴ디자인보호법의 절차 및 조치 35/신규성 상실의 예외 280 36/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287 37/보 정 291 보충1/직권보정 294 보충2/재심사 295 38/분할출원 299 39/출원공개 303 40/정보제공 309 41/우선심사 311 42/비밀디자인 315 Ⅵ 등록 후 법률관계 43/디자인권 324 44/이용·저촉 345 45/디자인보호법의 실시권 352 46/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356 47/이의신청 359 48/디자인보호법의 심판 367 49/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376 50/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383 51/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시 조치 387 Ⅶ 헤이그 협정에 의한 국제 출원 52/헤이그 국제출원 시스템 400 53/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 (직접출원과 간접출원) 406 54/국제디자인등록출원 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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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2차 시험을 대비하여 “WK 디자인보호법 통합서브(제3판)”를 출간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주요 단문/기출/사례/판례를 2026년 디자인보호법 2차 패스만을 목적으로 단권화한 통합 교재입니다. ·디자인보호법 1차 공부 연속성을 위해 목차를 1차 교재와 동일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 1차 교재 단문을 더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 2차 시험에 출제가 예상되는 주요 사례와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 2차 시험에서 단문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가 골고루 출제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단문을 암기한 후 해당 단원의 사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단문의 암기, 다양한 사례 연습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사례 답안의 목차 구성을 최대한 단순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본 교재와 함께 통합 기초/실전 GS 강의에서 다양한 문제를 통해 답안 작성을 연습하면, 디자인보호법 2차 패스에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리사시험 최종 합격을 위해 노력하시는 수험생분들께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교재 제작에 밑거름이 되어 주신 해움특허법인 가족들, 윌비스학원 가족들, 디자인법연구회 가족들, 안원모 교수님, 아울러 항상 살아가는 의미가 되어주는 가족,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딸 유이와 보리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03월 김 웅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