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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변리사 2차 정진 특허법 S제 2
엄선된 최상위 난이도 사례연습
정진환
에듀비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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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1편. 특허요건
문제 01. 발명의 성립성_누전방지장치(20점)
문제 02. 신규성_칩 검사장치(30점)
문제 03. 신규성_복합구조물(20점)
문제 04. 진보성_철 합금 시트의 처리 방법(20점)
문제 05. 진보성_액정조성물(20점)
문제 06. 확대된 선원주의_환기용 급기 장치(20점)
문제 07.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30점)
문제 08.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_롤 코팅 장치(30점)
문제 09.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_분리탑재형 발전기 세트(30점)
문제 10. 명세서 기재요건_바이오센서(20점)
문제 11. PBP 청구항(20점)
문제 12. PBP 청구항_자세오시딘(20점)
문제 13. 젭슨 청구항(30점)

2편. 특유발명
문제 01. 선택발명_올란자핀(30점)
문제 02. 선택발명_아픽사반(30점)
문제 03. 결정형발명_타일로신(20점)
문제 04. 의약용도발명_위장관의 기질 종양(GIST) 치료용(30점)
문제 05. 의약용도발명(30점)
문제 06. 의약용도발명(20점)
문제 07. 선택발명_리바스티그민(30점)
문제 08. 투여용법용량발명_리바스티그민(30점)
문제 09. 서방형 제제발명(20점)
문제 10. 조성물발명(20점)
문제 11. 수치한정발명_열 수축성 폴리에스테르계 필름 롤(30점)
문제 12. 파라미터발명_복합 구조물(20점)
문제 13. 프로그램발명_주소록 재편성방법(30점)

3편. 출원인 이익제도
문제 01. 포괄위임등록신청, 보상금청구권(20점)
문제 02. 공지예외주장제도_체외진단검체필터용 케이스(30점)
문제 03. 공지예외주장제도(20점)
문제 04. 공지예외주장제도_침대용 헤드(30점)
문제 05. 보정제도(20점)
문제 06. 재심사청구제도(20점)
문제 07. 분할출원제도(20점)
문제 08. 조약우선권주장출원 제도(20점)
문제 09. 국내우선권주장출원 제도(30점)
문제 10. 국내우선권주장출원 제도(20점)

4편. 특허권 침해
문제 01. 문언침해_13가 면역원성 조성물 발명(30점)
문제 02. 균등침해_구이김 자동 절단 및 수납장치(30점)
문제 03. 변경 용이성_프로드러그 에스테르(30점)
문제 04. 의식적 제외_강판 포장용 받침대(30점)
문제 05. 물완전 이용침해_발가락 교정기(20점)
문제 06. 간접침해_마찰교반용접방법(20점)
문제 07.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30점)
문제 08.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제도_페그인터페론베타(20점)
문제 09.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제도_과활동방광 치료제(30점)
문제 10.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_솔리페나신 숙신산염(20점)

5편. 특허권자 보호 및 실시자 항변
문제 01. 민사적 구제_구체적 행위 제시의무, 법률상 추정, 영업비밀(30점)
문제 02. 형사적 구제(20점)
문제 03. 자유실시기술의 항변(20점)
문제 04. 특허권 남용의 항변과 선사용권(30점)
문제 05. 특허권 소진_마찰교반용접방법(20점)

6편. 특허심판제도 및 심결취소소송
문제 01. 일사부재리 원칙 및 중복심판금지 원칙(30점)
문제 02. 일사부재리 원칙(20점)
문제 03. 무효심판 청구인적격_특허실시계약(20점)
문제 04. 무효심판 청구인적격_특허실시금지계약(20점)
문제 05. 권리범위확인심판_오버로크 봉제(30점)
문제 06. 권리범위확인심판_약제학적 제제(30점)
문제 07. 권리범위확인심판_3차원 입체형상 직물(30점)
문제 08. 권리범위확인심판_석쇠(30점)
문제 09. 정정심판_정정요건(20점)
문제 10. 정정심판_사실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 확정(30점)
문제 11. 정정청구_정정의 일체성(30점)
문제 12. 심결취소소송_결정계(20점)

7편. 특허협력조약(PCT) 절차
문제 01. 외국어국제특허출원_오역정정(20점)
문제 02. 외국어국제특허출원_단일성(20점)
문제 03. PCT19조 보정 및 PCT34조 보정(20점)

저자 소개 1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제58회 변리사시험 합격. 전 현대오일뱅크 엔지니어(HOU팀), 한양특허법인 변리사, 변리사스쿨 특허법 강사. 현 새온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합격의법학원 특허법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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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3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490쪽 | 190*260*30mm
ISBN13
979117110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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