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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세무조사 기본
제1장 세무조사 제2장 부정행위 제3장 제척기간 제2편 특수관계인 거래 제1장 적용대상 등 제2장 특수관계인 범위 제3장 조세부당감소(경제적 합리성) 제4장 시가 제5장 고·저가거래 등 제6장 자본거래 제7장 특수관계법인 거래 등 증여의제 제8장 끼워넣기 제9장 업무무관비용 및 가지급금 등 제3편 소득세·법인세 제1장 귀속시기 제2장 소득처분 제3장 대손금 등 제4장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제5장 부동산·승용차 제6장 감가상각비 4편 부가가치세등 제1장 공급시기 제2장 매입세액불공제 제3장 위장·가공매입 제4장 주식명의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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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소재한 국세청 본청은 직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 조사의 기획과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보유합니다. 실제 세무조사 집행은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과 일선 세무서 조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장에서는 세무조사의 개념과 대상자 선정 절차, 조사 통지 및 연기 규정을 살펴보고, 이와 함께 위법한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수행할 때 조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조사 대상 세목이나 과세기간의 세액 계산과 관련이 없는 장부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3항). 또한, 단순한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은 원칙적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장확인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와 유사한 행위로 이어질 경우, 이는 세무조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향후 실시될 정식 세무조사가 '중복조사 금지 원칙'에 따른 재조사 범위에 포함되어 위법한 조사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본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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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실무의 주요 쟁점과 판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분석한 지침서입니다. 실무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탁월한 업무 가이드로, 특히 조사 실무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세법 쟁점을 명확한 논리로 풀어낸 점이 돋보입니다. 조사업무의 시행착오를 줄여줄 완벽한 내비게이터이자 필수 체크리스트로서, 복잡한 세무 현장을 누비는 모든 분께 일독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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