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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공소ㆍ공판ㆍ상소 등
제01강 │ 공소와 공소권이론 2 제02강 │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6 제03강 │ 공소제기의 방식 18 제04강 │ 공소제기의 효과 37 제05강 │ 공소시효 51 제06강 │ 소송의 주체 - 법원 82 제07강 │ 소송의 주체 - 검사와 피고인 125 제08강 │ 소송의 주체 - 변호인 174 제09강 │ 소송의 주체 - 기타 216 제10강 │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219 제11강 │ 소송행위 221 제12강 │ 소송서류와 송달 240 제13강 │ 소송조건 255 제14강 │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60 제15강 │ 공소장 변경 266 제16강 │ 공판준비절차 310 제17강 │ 공판정의 심리 339 제18강 │ 공판기일의 절차 349 제19강 │ 공판절차 368 제20강 │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378 제21강 │ 간이공판절차 421 제22강 │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등 442 제23강 │ 국민참여재판 446 제24강 │ 재판의 기본개념 479 제25강 │ 재 판 482 제26강 │ 종국재판 489 제27강 │ 재판의 확정과 효력 525 제28강 │ 소송비용 545 제29강 │ 상소제도의 일반 546 제30강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587 제31강 │ 항 소 620 제32강 │ 상 고 633 제33강 │ 항 고 640 제34강 │ 재 심 651 제35강 │ 약식절차 687 제36강 │ 즉결심판절차 704 제37강 │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741 제38강 │ 배상명령절차 752 제39강 │ 재판의 집행 764 제40강 │ 형사보상 769 제41강 │ 종합 문제 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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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2는 [공소/소송주체/공판/상소/특별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형사소송법1 [수사/증거]편이 필수과목이 되고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 형사소송법2 역시 난이도가 동반하여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본서는 [공소/공판/상소등]편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제를 수록하여 이에 대한 문제해결능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문제는 기출문제집에서 약 90% 이상 출제된다. 그만큼 기출문제집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기출문제의 수록도 많을수록 좋다. 다만 반복과 복습을 통해 비중을 대폭 줄여야 한다. 교재 두껍다 불평하지 말고 열심히 다독하길 바란다. 2026년 상반기에 형소법 관련 법령이 제정ㆍ개정되더라도 올해 수험생에겐 큰 영향이 없으리라 본다. 물론 시행일자가 확정되면 그 전에 분석하여 곧 개정판을 출시하기로 하겠다. 본서는 작년 교재에 비해 올해 실시된 변호사시험(1월 7일), 경찰승진(1월 31일), 경찰1차(3월 14일) 시험을 포함하여 25년 전직렬 최신기출문제를 추가 반영ㆍ수록하였다. 최신 기출과 중복되는 과거의 기출은 최신 기출로 대체하였고, 그래서 섞어서 출제한 지문도 상당수 있다. 조문과 판례변경된 부분은 이를 반영하여 해설을 수정하였음은 물론이다. 본서에는 각 지문에 별표(★)가 표시되어 있다. 이는 기출빈도를 나타낸 것이지, 중요도 또는 난이도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 공부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하면 족하다. 본서에 수록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09-26년 경찰1차, 경찰승진 기출문제 수록 2. 10-25년 경위공채(간부), 국가(검찰)9급ㆍ7급, 법원9급 기출문제 수록 3. 18-25년 해경승진ㆍ소방간부 기출문제 수록 4. 18-25년 해경경위공채(간부)ㆍ채용 기출문제 수록 5. 18-25년 법학경채, 능력평가 기출문제 수록 6. 20~26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수록 본서의 질문은 함승한 형사법 교실(Daum 카페)에 가능합니다.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의 조기합격을 기원합니다. 2026. 4. 함 승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