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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수사ㆍ증거
제01강 형사소송법의 법원 02 제02강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16 제03강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22 제04강 수사(기관) 47 제05강 수사의 조건 64 제06강 수사의 개시1 72 제07강 수사의 개시2 101 제08강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166 제09강 임의수사의 방법 184 제10강 강제처분에 대한 구제 225 제11강 체 포 237 제12강 구 속 313 제13강 영장주의 384 제14강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391 제15강 보 석 410 제16강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421 제17강 접견교통권 427 제18강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444 제19강 압수ㆍ수색 454 제20강 압수물의 처리 554 제21강 수사상의 검증 568 제22강 영장주의의 예외 576 제23강 수사상의 감정 598 제24강 통신제한조치 600 제25강 수사상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621 제26강 수사의 종결 639 제27강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656 제28강 공소제기 후의 수사 685 제29강 증거법 일반 696 제30강 증명의 기본원칙 728 제31강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770 제32강 자백배제법칙 830 제33강 전문법칙1 853 제34강 전문법칙2 951 제35강 전문법칙3 976 제36강 증거동의 989 제37강 탄핵증거 1023 제38강 자유심증주의 1033 제39강 자백의 보강법칙 1046 제40강 공판조서의 증명력 1069 제41강 수사ㆍ증거 종합문제 1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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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경찰채용과 간부(경위공채)시험, 경찰대편입시험 등에서는 형사소송법 중 [수사/증거]편이 필수과목이 되고 목차 분량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그 만큼 난이도는 높아졌다. 시험은 어렵게 출제된다는 전제하에 시험준비는 철저히 하여야 한다. 문제는 기출문제집에서 약 90% 이상 출제된다. 그만큼 기출문제집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기출문제의 수록도 많을수록 좋다. 다만 반복과 복습을 통해 비중을 대폭 줄여야 한다. 교재 두껍다 불평하지 말고 열심히 다독하길 바란다. 2026년 상반기에 형소법 관련 법령이 제정ㆍ개정되더라도 올해 수험생에겐 큰 영향이 없으리라 본다. 물론 시행일자가 확정되면 그 전에 분석하여 곧 개정판을 출시하기로 하겠다. 본서는 작년 교재에 비해 올해 실시된 변호사시험(1월 7일), 경찰승진(1월 31일), 경찰1차(3월 14일) 시험을 포함하여 25년 전직렬 최신기출문제를 추가 반영ㆍ수록하였다. 최신 기출과 중복되는 과거의 기출은 최신 기출로 대체하였고, 그래서 섞어서 출제한 지문도 상당수 있다. 조문과 판례변경된 부분은 이를 반영하여 해설을 수정하였음은 물론이다. 본서에는 각 지문에 별표(★)가 표시되어 있다. 이는 기출빈도를 나타낸 것이지, 중요도 또는 난이도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 공부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하면 족하다. 본서에 수록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09-26년 경찰1차, 경찰승진 기출문제 수록 2. 10-25년 경위공채(간부), 국가(검찰)9급ㆍ7급, 법원9급 기출문제 수록 3. 18-25년 해경승진ㆍ소방간부 기출문제 수록 4. 18-25년 해경경위공채(간부)ㆍ채용 기출문제 수록 5. 18-25년 법학경채, 능력평가 기출문제 수록 6. 20~26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수록 7. 22-25년 경찰대편입시험 기출문제 수록 본서의 질문은 함승한 형사법 교실(Daum 카페)에 가능합니다.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의 조기합격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