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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01 발명과 특허등록요건
챕터1 발명의 성립성 챕터2 특허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챕터3 신규성 챕터3.1 선행의 적격 챕터4 진보성 챕터5 선출원 챕터6 확대된 선원 챕터7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챕터8 발명행위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챕터8.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챕터9 특허출원과 출원 시 첨부서류 챕터10 특허출원 및 출원일의 인정 챕터11 실시가능 요건 챕터12 배경기술 기재요건 챕터13 뒷받침 요건 챕터14 명확성 요건 챕터15 청구항의 구조 및 해석방법 챕터15.1 젭슨 청구항 챕터15.2 기능식 청구항 챕터15.3 PBP 청구항 챕터15.4 마쿠쉬 청구항 챕터16 다항제 챕터17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단일성) THEME 02 출원인 이익 제도 챕터1 공지예외주장 챕터2 무권리자 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챕터3 명세서 등의 보정 챕터3.1 보정각하 챕터4 분할출원 챕터5 분리출원 챕터6 변경출원 챕터7 조약우선권 주장 챕터8 국내우선권 주장 THEME 03 심사 챕터1 심사의 청구 및 절차 챕터2 우선심사 챕터3 늦은 심사 챕터4 거절이유통지 챕터5 정보제공 챕터6 출원공개 챕터7 보상금청구권 챕터8 직권보정 챕터9 특허결정 이후 직권 재심사 챕터10 재심사의 청구 THEME 04 특허료 및 특허등록 챕터1 특허료의 납부 챕터2 수수료 챕터2.1 수수료 등의 감면과 반환 THEME 05 특허권 챕터1 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존속기간 챕터2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챕터2.1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챕터3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챕터4 특허권의 효력 챕터5 특허권의 변동 챕터6 특허권의 공유 챕터7 전용실시권 챕터8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 챕터8.1 독점적 통상실시권 챕터9.1 선사용권 챕터9.2 특허권 이전청구에 따른 실시권 챕터9.3 중용권 챕터9.4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챕터9.5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통상실시권 챕터9.6 후용권 챕터9.7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 챕터10 강제실시권 챕터10.1 재정 챕터11 특허권 및 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THEME 06 특허권자의 보호 챕터1 침해요건과 실시행위 챕터2 직접침해 중 문언침해 챕터3 직접침해 중 이용침해 챕터4 직접침해 중 선택침해 챕터5 직접침해 중 균등침해 챕터6 간접침해 챕터7 복수주체가 관여된 특허침해의 성립요건 챕터8 우회침해, 생략침해 및 불완전이용침해 챕터9 속지주의의 유연한 적용 챕터10 무효의 항변 챕터11 권리남용의 항변 챕터12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챕터13 의식적 제외의 항변 챕터14 권리소진의 항변 챕터15 기타 특허권의 부당행사에 대한 권리남용 문제 챕터16 민사상의 조치 챕터17 침해경고 챕터18 침해금지청구 챕터19 침해예방청구 등 챕터20 침해금지가처분 챕터21 손해배상청구권 챕터22 증거 챕터23 증명의 대상 및 불요증 사실 챕터24 증명책임 챕터25 손해액 산정방법 : 제128조제2항 챕터26 손해액 산정방법 : 제128조제4항 챕터27 손해액 산정방법 : 제128조제5항 및 제6항 챕터28 손해액 산정방법 : 제128조제7항 챕터29 손해액 산정방법 : 제128조제8항 챕터30 기타 입증책임 완화 및 전환 규정 THEME 07 특허취소신청 챕터1 특허취소신청 THEME 08 심판 챕터1 특허심판의 청구 챕터2 심판청구 방식 챕터3 적식 및 적법 심리 챕터4 심판청구서의 보정과 요지변경 챕터5 구술심리 및 서면심리 챕터6 직권주의 챕터7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챕터8 심판요건 : 심판의 당사자 챕터9 심판요건 : 이해관계인 챕터10 심판요건 : 중복심판청구 챕터11 심판요건 : 일사부재리 챕터12 심판의 종료 : 취하와 포기 챕터13 심판의 종료 : 심결과 결정 챕터14 심판의 종료 : 심판비용 챕터15 참가 챕터16 심판의 주체 챕터17 제척, 기피, 회피 챕터18 기타 심판 관련 법규 챕터19 거절결정불복심판 챕터20 정정심판 챕터21 정정심결에 연관된 법률관계 : 무효심판 절차 관련 챕터22 정정심결에 연관된 법률관계 : 침해소송 관련 챕터23 무효심판과 정정청구 챕터24 무효심결에 연관된 법률관계 챕터25 존속기간연장등록의 무효심판 챕터26 정정의 무효심판 챕터27 권리범위 확인심판 챕터27.1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챕터27.2 확인의 이익 챕터27.3 권리 대 권리 간 권리범위확인심판 챕터27.4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침해소송의 관계 챕터28 통상실시권 허락심판 THEME 09 재심 챕터1 재심 THEME 10 심결취소소송 등 챕터1 심결취소소송 챕터2 당사자적격 챕터3 권리승계 챕터4 심리방법 챕터5 제소기간 챕터6 소의 이익 챕터6.1 소의 이익 관련 사례 챕터7 기속력 THEME 11 특허절차법 총칙 챕터1 미성년자 등의 절차능력 챕터2 비법인사단 등의 절차능력 챕터3 재외자의 권리능력 및 절차능력 챕터4 대리권 챕터5 대표권 챕터6 기간 챕터7 절차의 무효와 보정명령 챕터8 서류등의 반려와 반환 챕터9 절차의 효력 승계 및 속행 챕터10 절차의 중단 및 중지 챕터11 서류 제출 THEME 12 국제출원 챕터1 PCT 출원 챕터2 국제단계 챕터3 국내단계 챕터3.1 자기지정 챕터3.2 국제특허출원 특례 챕터3.3 특허출원이 되는 국제출원 THEME 13 벌칙 챕터1 침해죄 챕터2 비밀누설죄 및 위증죄 챕터3 허위표시죄 챕터4 거짓행위죄 챕터5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챕터6 외국출원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챕터7 양벌규정 및 벌칙의 정리 THEME 14 특유 쟁점 정리 챕터1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의 비교 챕터2 발명의 동일성의 비교 챕터3 특유발명 :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챕터4 BM발명 챕터5 의약용도발명 챕터6 선택발명 챕터7 결정형 발명 챕터8 수치한정발명 챕터9 파라미터 발명 챕터10 미생물 발명 챕터11 동식물 발명 THEME 15 실용신안과의 비교 챕터1 실용신안 제도의 의의 및 보호대상 챕터1-1 실용신안 출원 및 심사 챕터2 벌칙 THEME 16 보칙과 기타 법령 보칙과 기타 법령 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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