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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26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양장
안성희
삼일인포마인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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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 시 쟁점
제1장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개관
제1절 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의 중요성
제2절 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제3절 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 시 주의점

제2장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 시 쟁점
제1절 개요와 구별의 실익
제2절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제3절 부가가치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제4절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제5절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제3장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 시 쟁점
제1절 개요와 구별의 실익
제2절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제3절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법률연혁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 시 쟁점
제1절 개요와 구별의 실익
제2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제3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법률연혁

제5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 판단 시 쟁점
제1절 개요와 구별의 실익
제2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 범위
제3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 법률연혁

제2편 세법상 시가판단 시 쟁점
제1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제1절 재산의 시가에 대한 개관
제2절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제3절 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4절 시가평가의 예외
제5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용역의 시가

제2장 법인세법상 시가
제1절 자산과 용역의 시가에 대한 개관
제2절 자산과 용역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
제3절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제3장 소득세법상 시가
제1절 자산과 용역의 시가에 대한 개관
제2절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하는 시가
제3절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하는 시가

제4장 부가가치세법상 시가
제1절 재화와 용역의 시가에 대한 개관
제2절 재화와 용역의 시가

제5장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시가
제1절 자산과 용역의 시가에 대한 개관
제2절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되는 가액

▣ 부 록 - 개별세법상 시가의 범위 비교
Ⅰ. 개별세법상 시가비교의 필요성
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Ⅲ. 평가기간의 제한 여부
Ⅳ.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제3편 특수관계인 간 거래와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장 자산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개요
제2절 자산의 무상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3절 자산의 저가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4절 자산의 고가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2장 용역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개요
제2절 용역의 무상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3절 용역의 저가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4절 용역의 고가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3장 증자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증자의 개관
제2절 제3자 배정등의 방법으로 신주의 저가발행
제3절 신주의 저가발행 시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
제4절 제3자 배정 등의 방식으로 신주의 고가발행
제5절 신주의 고가발행 시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

제4장 감자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감자에 대한 개관
제2절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소각하는 경우
제3절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소각하는 경우

제5장 합병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합병에 대한 개관
제2절 불공정합병에 대한 과세문제

제6장 금전 대여․차입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금전 대여에 대한 개관
제2절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제3절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
제4절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

제7장 부동산 임대차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제1절 부동산 대여에 대한 개관
제2절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제3절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한 경우
제4절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임대한 경우

저자 소개 1

[학력]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 박사(조세법 Phd)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력] · (현)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 (현)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 · (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 (현)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 (현)한국여성세무사회 법제연구부회장 · (현)한국석박사회 부회장 · (현)조세금융신문 칼럼리스트 · (전)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장 · (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전)국세청 국세심사위원 · (전)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 (전)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 (전
[학력]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 박사(조세법 Phd)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력]
· (현)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 (현)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
· (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 (현)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 (현)한국여성세무사회 법제연구부회장
· (현)한국석박사회 부회장
· (현)조세금융신문 칼럼리스트

· (전)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장
· (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전)국세청 국세심사위원
· (전)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 (전)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 (전)한국여성세무사회 연수이사
· (전)한국조세연구소 외부자문위원
· (전)한국세무사고시회 감사

[저서]
·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 가지급금 정리 백서
·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절세전략
· 법인경영과 절세전략
· 현명한 CEO의 핵심절세전략

[전문분야]
· 성공적인 가업승계 지원 컨설팅
·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가수금 정리
· VIP 자산승계 컨설팅
· 가업미승계 법인 exit 전략 수립 및 M&A
·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컨설팅
· 기업절세, 성장 위한 맞춤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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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4월 2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1096쪽 | 188*257*60mm
ISBN13
979116784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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