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Ⅰ

PART 01 회사편
CHAPTER 01 총 설 1
Ⅰ. 회사의 의의 1
Ⅱ. 사원의 출자와 책임 3
Ⅲ. 회사의 능력 4
Ⅳ. 그 밖의 논제 5
CHAPTER 02 주식회사 6
제1절 서 론 6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7
Ⅰ. 설립절차의 수행 7
Ⅱ. 설립절차 9
제1. 설립절차 개관 9
제2. 주식의 인수 9
제3. 출자의 이행(납입) 10
제4. 기타 절차 12
Ⅲ. 설립에 관한 책임 14
제1. 회사 성립시의 책임 14
제2. 그 밖의 책임 15
Ⅳ. 설립무효·취소의 소 15
제1. 회사소송의 특징 15
제2. 설립무효·취소의 소 16
제3절 주주와 주식 18
Ⅰ. 주 주(株 主) 18
Ⅱ. 주 식(株 式) 18
제1. 주주권 18
제2. 종류주식 20
제3. 주식의 양도(讓渡) 23
제4. 주식양도의 제한 25
Ⅲ. 주 권 31
Ⅳ. 주식 기타 33
제4절 회사의 기관 36
Ⅰ. 주주총회 36
제1. 소 집 36
제2. 결 의 38
제3. 결의의 하자 42
제4. 운 영 45
Ⅱ. 이사 및 이사회 48
제1. 이사의 선임과 종임 48
제2. 이사의 의무 52
제3.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54
제4. 주주의 업무집행감독권 55
제5. 이사회 57
Ⅲ. 대표기관 및 업무집행기관 59
제1. 대표이사 59
제2. 집행임원 61
Ⅳ. 감독기관 62
제1. 감사 62
제2. 감사위원회 63
제3. 검사인 및 준법지원인 65
제5절 기업 재무 66
Ⅰ. 신주의 발행 66
제1. 신주인수권 66
제2. 신주발행의 절차 67
제3. 위법한 신주발행 68
Ⅱ. 자본금의 감소 69
Ⅲ. 회사의 회계 70
Ⅳ. 사 채 73
제1. 사채의 발행 73
제2. 사채의 유통과 상환 73
제3. 사채관리회사 74
제4. 사채권자집회 75
제5. 특수한 사채 76
CHAPTER 03 그 밖의 회사 79
제1절 유한회사 79
Ⅰ. 설 립 79
Ⅱ. 사원과 지분 80
Ⅲ. 기 관 80
제1. 사원총회 80
제2. 이 사 81
제3. 감 사 82
Ⅳ. 기업재무 82
제2절 합명회사 84
Ⅰ. 설 립 84
Ⅱ. 사 원 84
Ⅲ. 회사의 운영 86
제3절 합자회사 88
Ⅰ. 내부관계 88
Ⅱ. 외부관계 89
제4절 유한책임회사 90
Ⅰ. 설 립 90
Ⅱ. 사원과 지분 90
Ⅲ. 회사의 운영 91
Ⅳ. 기업재무 92
CHAPTER 04 기업구조조정 94
제1절 조직변경 94
제2절 합 병 95
Ⅰ. 통 칙 95
Ⅱ. 절 차 95
제1. 인적회사의 합병절차 95
제2. 주식회사의 합병절차 97
제3절 분 할 100
제4절 1인 회사로의 조직개편 102
Ⅰ.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102
Ⅱ.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전부취득 104
제5절 해산과 청산 105
Ⅰ. 해 산 105
제1. 인적회사의 해산 105
제2. 주식회사의 해산 106
제3. 유한회사의 해산 107
Ⅱ. 청 산 107
제1. 합명회사의 청산 107
제2. 주식회사의 청산 109

PART 02 총 칙
CHAPTER 01 서 론 113
Ⅰ. 상법의 의의 113
Ⅱ. 상법의 법원(法源) 113
Ⅲ. 민법의 상화 113
CHAPTER 02 상인과 상행위 114
Ⅰ. 상 인 114
Ⅱ. 상행위 116
CHAPTER 03 상업사용인 117
Ⅰ. 지배인 117
Ⅱ. 그 밖의 상업사용인 118
Ⅲ.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119
CHAPTER 04 상호·상업장부 120
Ⅰ. 상 호 120
제1. 의 의 120
제2. 상호의 등기와 명의대여 121
Ⅱ. 상업장부 122
CHAPTER 05 상업등기 123
Ⅰ. 상업등기의 절차 123
Ⅱ. 상업등기의 효력 123
CHAPTER 06 영업양도 124
Ⅰ. 의 의 124
Ⅱ. 효 과 124

PART 03 상행위편
CHAPTER 01 상행위 총론 129
제1절 상행위 특칙 129
Ⅰ. 민법 총칙에 대한 특칙 129
Ⅱ.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130
Ⅲ.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130
Ⅳ. 매매에 대한 특칙 132
제2절 특수한 계약 134
Ⅰ. 상호계산 134
Ⅱ. 익명조합 135
Ⅲ. 합자조합 136
CHAPTER 02 상행위 각론 138
Ⅰ. 거래의 보조 138
제1. 대리상 138
제2. 중개업 139
제3. 위탁매매업 140
Ⅱ. 운송의 보조 141
제1. 운송업 141
제2. 운송주선업 144
제3. 창고업 144
제4. 공중접객업 145
Ⅲ. 신유형의 상행위 보조 146
제1. 금융리스업 146
제2. 가맹업 146
제3. 채권매입업(팩토링) 147

기업법 Ⅱ

CHAPTER 01 총 칙 1
CHAPTER 02 공인회계사 3
제1절 공인회계사 3
Ⅰ. 자 격 3
Ⅱ. 의 무 5
제2절 회계법인 6
Ⅰ. 설 립 6
Ⅱ.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 7
Ⅲ. 회계법인의 의무 8
Ⅳ. 구조조정 9
CHAPTER 03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11
Ⅰ. 재무제표의 작성 11
Ⅱ. 감사보고서의 작성 13
Ⅲ.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의 제출 15
CHAPTER 04 감사인 17
Ⅰ. 외부감사법상 회사 17
Ⅱ. 감사인의 자격 17
Ⅲ. 감사인의 직무제한 18
Ⅳ. 감사인의 선임(자유선임) 20
Ⅴ. 감사계약의 해지 22
Ⅵ. 감사인 지정제도 24
Ⅶ. 감사인의 의무 26
CHAPTER 05 손해배상책임 28
Ⅰ. 공인회계사법상 손해배상책임 28
Ⅱ. 외부감사법상 손해배상책임 28
Ⅲ.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30
CHAPTER 06 감독 및 처분 32
제1절 공인회계사법상 징계규정 32
Ⅰ. 징 계 32
Ⅱ. 과징금 33
제2절 외부감사법상 감독 및 징계규정 34
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34
Ⅱ.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