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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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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의식 2. 사회적 인식 변화 Ⅱ. 현행법상 동물의 법적지위 1. 민법상 법적지위 2. 형법상 법적지위 3. 관련 특별법상 법적지위: 동물보호법 등 4. 비판 Ⅲ.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관련 민법 개정안 검토 1. 개요 2. 22대 국회 민법 개정안 발의 현황 3. 구체적 검토 가. 각 민법 개정안의 내용 1) 박홍근 의원안(제2203636호) 2) 박희승 의원안(제2200344호) 3) 송재봉 의원안(제2211242호) 4) 김예지 의원안(제2212058호) 5) 정부안(제2112764호) 나. 개정안의 비교 4. 평가 가. 부정적 평가 1) 규정의 불완전성 2) 민법을 통한 대응의 적절성 3) 반박 나. 긍정적 평가 5. 향후 과제 가. 체계적 후속 입법의 중요성 나. 민법 개정안의 한계 및 후속 조치 필요성 Ⅳ. 해외 입법례 1. 민법 차원의 비물건화 2. ‘감응력 있는 존재’ 모델 3. 시사점 Ⅴ. 결론 |
저자 소개
동물권변호사단체 영원은 동물의 권익 보호와 동물 관련 법제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100명 안팎의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동물 학대 사건 자문 및 대응, 제도 개선 입법 활동, 헌법소송 등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품목정보
- 발행일
- 2026년 05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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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용량
- PDF(DRM) | 0.40MB ?
- 글자 수/ 페이지 수
- 약 25쪽 ?
- ISBN13
- 9791112188106
- EC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