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가짜 공공성에 감수성을 키우자

Chapter 1. 성역이 된 공공성: ‘우리’라는 달콤한 함정
1.1. 공공성이란 절대반지
일반의지라는 허상
정치적 올바름 만능주의
사회적 약자, 무적의 만능키
1.2. 공공성 혼동 시대의 도래
‘포용’국가엔 포용이 없다
헛똑똑이들의 ‘공정’ 개념
선한 정책 이름이 부른 혼란
1.3. 우리 안의 공공성 절대주의
위험제로 사회는 정말 가능한가
‘아이를 위해서’라는 말이 가진 함정
원자력, 불변의 도그마를 넘어서

Chapter 2. 정치에 납치된 공공성: 그들의 민주주의
2.1. 우리 시대 정치에 대한 단상
패가망신하지 않는 정치인들
깃발은 사라지고 동지만 남았다
오염된 보수와 성급한 진보
2.2.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배신할 때
법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착각
다수의 횡포, 무엇이든 다수결로
취향 민주주의 시대의 개막
2.3. 국회, 가짜 공공성의 생산 공장
공익은 명분이고 사익은 본능이다
가짜입법, 꼼수가 원칙을 이긴다
포퓰리즘은 공공성이 아닌 매표이다

Chapter 3. 시장을 적으로 돌린 공공성: 무지가 이치를 때린다
3.1. 교환하는 시장, 개입하는 정부
세상을 바꾼 건 상인이었다
분업과 교환, 우리가 서로를 돕는 방식
정부가 개입할수록 이상해진다
3.2. 자본주의와 시장에 대한 오해
떠날 수 없는 품, 자본주의
시장실패라는 허상
3.3. 정부가 손 댈수록 시장은 꼬인다
과잉공급은 없지만 생기기도 한다
적정한 이자율은 얼마일까
플랫폼 때리기, 혁신을 매도하다

Chapter 4. 인간을 모르는 공공성: 설계된 질서의 무력함
4.1. 눈치 보는 이기주의자들의 사회
나 홀로 산다는 착각
우리는 모두 눈치 보는 이기주의자
이중적 본성을 이기는 공존의 기술
4.2. 질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공감, 인간 상호작용의 보이지 않는 손
사회를 지탱하는 규칙의 층위
4.3. 규칙 감옥에 갇힌 사람들
인조인간을 위한 매뉴얼 사회
규칙이 늘면 거짓말도 는다
‘규칙’ 전쟁에서 지면 생기는 일

Chapter 5. 전지전능한 정부의 공공성: 실패는 언제나 예고되어 있다
5.1. 국가는 신(神)이 아니다
“국가가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위험한 주문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강박
5.2. 간섭의 역설: 건드릴수록 망가진다
문제해결자가 아닌 문제유발자 정부
계획강박증, 미래를 통제하려는 오만
5.3. 정부가 만든 공공성의 민낯
물을 마음대로 못 팔던 시절이 있었다
서비스산업 발목 잡는 ‘보이는 손’
교통속도 5030 정책, 탁상행정의 전형

Chapter 6. 착한 명분의 나쁜 규제: 효과를 보지 않는다
6.1. 순진하거나, 무지하거나, 사악하거나
근본없는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6.2. '착한 규제'의 배신: 보이지 않는 청구서
정부는 왜 세금보다 규제를 사랑하나
규제, 고지서만 없는 ‘세금폭탄’
정부에도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6.3. 착하기 경쟁의 비싼 대가
규제는 사고를 먹고 자란다
균형발전이란 명분의 우리 동네 챙기기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내쫓다

Chapter 7. 공공성의 재구성: 닫힌 사회에서 열린 사회로
7.1.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경로이탈: 잘 사는 사회로 가는 길을 잃다
혁신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에서 온다
운(運)을 잡으려다 문명을 깬다
7.2. 규제개혁, 진짜 공공성으로 가는 유일한 길
기득권의 칸막이를 걷어차라
융합의 시대, 낡은 규제를 깨뜨리자
개혁, 동문서답에서 생산적 논쟁으로
7.3. 열린 사회의 바로미터: 공공성의 진정한 증명
보호가 아닌 도전을 허용하라
반기업정서 극복과 생산성의 향상
‘설익은 개혁’이 아닌 ‘냉철한 이성’을

에필로그: 가짜 공공성이란 오답을 지울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