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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추천사 서문 1. 주권의 눈으로 한미관계와 질서를 다시 보다 한미 정상회담은 성공했는가 주권을 발동해 나라를 바로세운 역사를 돌아보라! 착시와 착각이 부르는 외교적 재앙 우리 땅의 주권, 미군 관할 상황은 이제 끝내야 한다 “평택 기지도 우리 것”, 그린란드 시나리오로 본 주한미군의 위험한 역설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는 과연 선방이었나. 이번 에이펙은 니케아 공의회다. 트럼프의 신 나치를 잡아라. 외무부가 외교부가 되려면 이제 국제사회가 폭도 미국을 징벌할 때다 세 개의 포럼, 세 개의 질서 니체와 다산을 배워 한미동맹 벗어나자 자유로울 자유, 자주독립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주한 미국 총독은 이제 그만 2. 다극화의 문턱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묻다 숨은 그림 찾기로 읽는 한미, 한중 정상회담 브라보! 한국인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 항상 당했다. 그렇지 않다면 국익외교가 필요할 이유가 없다. 주권 침해의 보이지 않는 손, CIA의 공작 정치를 걷어내야 한다 강요된 대미 투자 시원하게 하려면 트럼프를 위한 나라는 없다. 미스터 트럼프, 유 아 낫 웰컴! 한미 대북정책 조율협의체는 당장 집어치워야 한다! 호르무즈의 늪과 살라미스의 기억: 제국의 오판이 부른 파멸의 전쟁 설정 오류급 2026년 무지갯빛 지구촌 예언서 다극화 시대의 생존 전략: ‘눈치 외교’를 넘어 ‘전략적 자율성’으로 브릭스를 향한 외교 전략: 마지막 퍼즐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3. 한미동맹 재검토와 자주의 결단 한중 정상회담, 나아갈 방향을 문학에서 찾아보라! 이제 한미동맹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 어쩔수가없다! 전쟁 없어도 전략적 유연성 허용 안 된다. 한국 없는 안보 설계: 유엔사와 미일 협력이 만드는 새로운 질서 진영논리 탈피 없이는 명품외교 불가능하다. 트럼프와 마가를 타도하라! 농축/재처리는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제대로 확보해야 규칙의 시대 이후: 종결 능력을 상실한 미국 자유 이후의 자주: 동맹의 궤도와 국가의 결단 캐치-22와 호르무즈의 새 질서 4. 미국 이후를 준비하는 외교의 결단 한중관계의 완전한 복원은 과연 가능한가 이제는 한미동맹의 짐을 내려놓을 때 미국은 정녕 한국을 총알받이로 만들 생각? 이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미 연방대법원이 멈춘 ‘관세 폭주’, 이제 우리가 청구서를 내밀 차례다 통합의 이름으로 단죄를 유예할 수는 없다 극도의 편견으로 집행하라: 시대착오적 외무부의 종말과 ‘진짜’ 외교부의 시작 루비콘의 강물은 멈추지 않는다: 시저와 트럼프, 두 공화국의 운명 미국 이후의 세계: 외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라 자유 이후의 자주: 동맹의 궤도와 국가의 결단 포이에르바하에서 트럼프까지, 문명은 어떻게 다시 단순해지는가 물고기가 없듯이 영원한 동맹도 없다 5. 제국의 균열, 한국 외교의 선택 닫힌 갱도에서 열린 미래로: 진정한 사죄와 주체적 용서의 변증법 실험: 두 인공지능이 각각 바라보는 한미동맹 미중 군사 패권의 역전과 한국의 ‘대리전’ 위기 북핵문제는 핵군축으로 풀어야 한미 FTA 파기하고 온플법 제정하라: 통상주권 정립하고 못된 쿠팡 단죄하기 고어 영화가 된 세계 구출하기 AI 시대, 한국에 외교는 있는가 무너진 금기, 제국의 유통기한: 410년의 로마와 오늘의 미국 2026 뮌헨 안보회의: 붕괴되는 질서와 각자도생의 전략판 자유 이후의 자주: 동맹의 궤도와 국가의 결단 누가 전쟁을 벌였는가, 누가 값을 치를 것인가 오리엔탈리즘과 아메리칸 드림: 미국에 경고한다 위선도 야만도 새로운 것이 없다: 국제정치의 낡은 민낯을 직시하라 삼체계에 갇힌 미국, 그리고 흔들리는 세계 6. 동맹의 그늘을 넘어 주권국가로 전 정부의 한러관계 파탄, 왜 이재명 정부가 그 짐을 짊어지려 하는가 사탄은 이웃의 얼굴로 온다 : 동맹이라는 신앙과 무사유의 귀결 전략적 유연성 문제,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무인 시대의 무능 안보: 뚫린 하늘이 우리에게 던진 치욕적인 질문들 미국의 관세 압박, 이제는 ‘기회’로 전환할 때 맥킨리에서 트럼프까지: 제국의 상승과 하강 살상의 범위와 자율살상의 레드라인: AI시대 전쟁외교의 방향 분단비용을 넘어 온전한 주권 국가로 가는 길: 합쳐야 산다 대화의 문은 저절로 열리지 않는다 의례에 갇힌 동맹은 무너진다: 명청 교체기 조선에서 한미동맹을 다시 읽다 전쟁합중국의 귀환, 이란에서 멈출 것인가 돈부터 내라는 동맹은 동맹이 아니다 7. 행동하는 중견국 외교를 향하여 공급망 다변화와 중견국 외교의 새 지평: 룰라 대통령 국빈 방한의 전략적 함의 385 미국의 논리를 받아쓰기하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위험성 ‘모범 동맹’이라는 덫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의 정치학 한반도의 사계(四季), 그리고 다시 돌아올 봄을 기다리며 관세 압박 앞에서, 비준은 답이 아니다 내란은 국경을 넘는다: 한국의 선고가 미국을 향할 때 가짜 연대를 넘어 실재하는 힘으로: ‘행동하는 중견국’의 탄생 합종과 연횡, 그리고 미국의 시간 이스라엘에 경고한다 기록된 승리와 조작된 기억: 람세스에서 트럼프까지 호르무즈 통항료와 무너진 국제질서의 대가 이스라엘을 향한 말, 미국을 향한 질문 악마의 얼굴 뒤에 숨지 마라: 네타냐후만이 아니라 트럼프도 함께 국제법정에 세워야 8. 종속을 넘어 한국 외교를 설계하다 한국 외교가 나아가야 할 설계의 미학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종속을 말하지 말라 미국의 관세 폭주가 멈춘 날, 한미 통상은 리셋돼야 한다 미국의 호르무즈 딜레마와 미국세기의 몰락 식탁에 앉을 것인가, 메뉴판에 오를 것인가 이란 전쟁이 한국 외교에 던진 숙제 한국 외교, 이제는 ‘판’을 바꿔야 한다 외무부를 외교부로 다시 세울 때다 외교는 카드게임이 아니라 바둑이다 농축·재처리, 프랑스와의 원자력 협력에서 길을 찾아야 16세기 토머스 크롬웰에서 읽는 한국 외교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 기밀 누설 소동의 본질 9. 주권국가의 마지막 결단 주권의 회복: 훈련과 주둔을 다시 설계하다 미국의 디지털 통상 압박, 이제는 정면으로 받아쳐야 한다 던져진 국가, 한국 외교의 ‘실존’을 묻다 진영에 갇힌 국익: 말의 주인만 바뀌는 외교의 비극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끌려갈 것인가 브레이크 없는 대미투자특별법, 다시 생각할 일이다 ‘긴밀한 협의’라는 이름의 선제적 굴종 ‘배틀로얄’의 세계에서 자율의 영토를 설계하라 호르무즈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이 보여주는 미중 대립의 새 문법, 그리고 한국의 선택 미국의 라이프사이클과 제국과의 결별 이제 평화를 다시 사유해야 할 때다 에필로그 자주를 말하자 길들이기에 나선 워싱턴을 길들여야 박스해설 박스 1: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박스 2: 한미 공동 팩트시트 요지 박스 3: 전작권 회수 논의의 전개 과정 박스 4: 미 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략, 국무부 전략계획 문서 요지 박스 5: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 박스 6: 중견국 캐나다와 스페인 총리의 자율 선언 찾아보기 저자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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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외교 1년,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제 한국 외교는 더 이상 익숙한 과거의 답안지에 기대어서는 안 된다. 세계는 이미 크게 달라졌다. 미국은 과거의 미국이 아니다. 동맹은 과거의 동맹이 아니다. 동맹은 미국의 약탈 대상국으로 전락하고 있고 세계는 ‘월드 마이너스 원’(World minus one)의 규범과 질서로 재편성되고 있다. 미국 없는 세계, 한국은 준비됐는가. 그런데 우리의 사고는 여전히 낡은 지도 위를 맴도는 경우가 많다. 변화한 현실과 낡은 인식 사이의 간극이 커질수록 국가는 위험해진다. 외교의 언어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 정책은 공허해지고, 공허한 정책은 위기 앞에서 무력하다. 성과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그 성과에 취해 안주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외교는 차갑고 냉정해야 한다. 잘한 것은 인정하되 부족한 것은 더 분명히 말해야 한다
--- 본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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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은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외교의 판을 조금이라도 넓히고 관계를 복원하며 새로운 파트너십의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시도는 분명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가장 민감한 지점에서는 여전히 주저함이 짙었다. 동맹의 선을 다시 긋고 전략적 자율성을 제도화하며 주권의 문제를 전면에 올려놓는 작업에서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외교의 활동량에 비해 외교의 철학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아직 선뜻 말하기 어렵다. 한국 외교는 여전히 과거의 문법과 새로운 현실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다. 복원의 외교는 있었으나 재설계의 외교는 아직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 바로 이 대목이 지난 1년을 바라보는 가장 정직한 평가일 것이다.
이 책은 지난 8개월 동안 각종 언론 매체에 기고한 필자의 칼럼을 취사선택해 엮은 결과물이다. 목차가 둘이다. 본 목차와 주제별 목차다. 본 목차에 따라 책이 짜여 있다. 총 9개 챕터다. 1장 「주권의 눈으로 한미관계와 질서를 다시 보다」는 이 책 전체의 문제의식을 응축하고 있다. 2장 「다극화의 문턱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묻다」는 현재 엄연히 형성되고 있는 다극화의 추세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적 자율성과 국익을 점검한다. 3장 「한미동맹 재검토와 자주의 결단」에서는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한미동맹을 재설계하되 동맹의 부담이 실익을 능가한다면 한미동맹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조되고 있다. 4장 「미국 이후를 준비하는 외교의 결단」은 미국이 현저한 쇠퇴 징후를 보이는 지금 우리는 미국 없는 세계까지를 상정하고 한중관계의 온전한 복원은 물론 글로벌 사우스와의 외교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5장 「제국의 균열, 한국 외교의 선택」은 훨씬 더 분명하게 한국 외교의 선택을 묻고 있다. 미중 간의 패권이 역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과연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가? 6장 「동맹의 그늘을 넘어 주권국가로」는 한미동맹을 신앙화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인식론을 진단하고 우리가 주권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걸어야 할 길을 모색한다. 7장 「행동하는 중견국 외교를 향하여」는 세계 최강의 중견국인 대한민국이 캐나다와 같은 파트너들과 함께 미국에 의해 붕괴된 국제질서와 규범을 회복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8장 「종속을 넘어 한국 외교를 설계하다」는 선진국 한국이 미국의 하수인으로 봉사해 온 지금까지의 궤도에서 벗어나 전략적 자율성을 갖고 주체적으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재차 지적한다. 9장 「주권국가의 마지막 결단」은 한국 외교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다시 조망하면서 우리가 취할 주권적 결단을 촉구한다. 지난 1년은 이대통령에게 매우 고독한 외교 여정이었을 수 있다. 그가 애써 억눌러 간직하고 있는 현실 변경의 의지는 외교·안보 라인 내 이른바 숭미 ‘동맹파’들의 대미 굴종적 의견과 조언에 가려져 아직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지 모른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 그래서 책 제목이 『이재명의 고독한 외교 1년』이다. 이재명 외교 1년, 무엇을 잘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제 한국 외교는 더 이상 익숙한 과거의 답안지에 기대어서는 안 된다. 세계는 이미 크게 달라졌다. 미국은 과거의 미국이 아니다. 동맹은 과거의 동맹이 아니다. 동맹은 미국의 약탈 대상국으로 전락하고 있고 세계는 ‘월드 마이너스 원’(World minus one)의 규범과 질서로 재편성되고 있다. 미국 없는 세계, 한국은 준비됐는가. 이 책의 부제로 삼은 의문문이다. 변화한 현실과 낡은 인식 사이의 간극이 커질수록 국가는 위험해진다. 외교의 언어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 정책은 공허해지고, 공허한 정책은 위기 앞에서 무력하다. 한국 외교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하나는 익숙하고 편안한 길이다. 늘 해오던 방식대로 외부의 요구를 관리하고 그때그때 손실을 줄이며 대외적으로는 화려한 장면을 연출하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어렵고 불편한 길이다. 더 많이 생각해야 하고 더 치열하게 따져야 하며 때로는 불편한 질문을 감당해야 하는 길이다. 그러나 당장의 편함보다 장기적 자율성을 중시하는 나라라면 마땅히 두 번째 길을 택해야 한다. 예속은 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한다. 반대로 주권은 피곤하다. 그러나 그 피로 위에서만 국가의 진짜 힘이 축적된다. 이 책은 바로 그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기 위해 쓰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