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부가가치세 일반론
제1장 부가가치세 본질론
제1절 부가가치세의 연혁 및 법적 속성 등
제1관 부가가치세의 연혁
제2관 부가가치세의 법적 속성
제3관 부가가치세와 중립성

제2절 매출소비세 과세방식의 유형
제1관 단일 단계 소비세 과세
제2관 다단계 소비세 과세

제3절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제1관 생산 및 유통 단계 중 과세대상의 수직적 범위
제2관 자본설비에 대한 취급방식
제3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계산방식
제4관 부가가치세 과세의 재정적 효과

제2장 EU 부가가치세법 개관

제2편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1장 목적 및 정의
제1절 목적

제2절 정의

제2장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제1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납부의무자

제2절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의무자의 범위
제1관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의무자 개관
제2관 신탁 관련 납부의무자에 대한 판례 및 규정의 변천

제3절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로서의 사업자에 대한 정의
제1관 사업자 정의
제2관 사업자와 부가가치세 체계
제3관 사업자 자격의 구성요소별 검토

제3장 신탁의 경우 납부의무에 관한 특칙
제4장 과세대상
제1절 불법거래
제1관 사적 소유 및 거래금지 품목의 거래
제2관 회전목마사기 및 거래의 부인
제3관 인식 기준

제2절 공급대가 없는 거래

제3절 공급거래 없는 지급행위

제4절 공급거래와 공급대가 사이의 연계
제1관 개관
제2관 공급대가 개념
제3관 저가의 공급대가
제4관 교환거래
제5관 보조금
제6관 손실보전
제7관 복합 공급거래: 단일거래 또는 복수 단일거래

제5장 과세기간.납세지.과세관할.사업자등록
제1절 과세기간

제2절 납세지와 과세관할

제3절 사업자등록
제1관 총론
제2관 사업자등록
제3관 사업자 단위 과세

제3편 부가가치세법 각론
제1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거래 일반론

제2절 과세대상 거래
제1관 재화의 공급
제2관 재화 공급의 특례
제3관 용역의 공급
제4관 용역 공급의 특례
제5관 재화의 수입
제6관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제3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제1관 공급시기 및 공급장소 일반론
제2관 공급장소

제2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과 면세 일반론

제2절 영세율의 적용
제1관 재화의 수출
제2관 용역의 국외공급
제3관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제4관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제5관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제6관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3절 면세
제1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2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제3관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특례
제4관 면세의 포기

제3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관 과세표준
제2관 세율

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1관 거래징수
제2관 세금계산서 등

제3절 납부세액 등
제1관 납부세액 등의 계산
제2관 매입세액공제 일반론
제3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하는 매입세액
제4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5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제6관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제7관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제8관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9관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
제10관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제11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12관 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제13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제4절 세액공제
제1관 부가가치세법상 세액공제
제2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및 감면 등

제4장 신고와 납부 등
제1절 신고와 납부
제1관 예정신고와 납부
제2관 확정신고와 납부
제3관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와 납부 등
제4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5관 대리납부
제6관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제7관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 및 납부에 관한 특례

제2절 제출서류 등
제1관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2관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제3관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제3절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납부특례

제5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1절 결정 또는 경정
제1관 결정 또는 경정
제2관 추계 결정 또는 경정 등

제2절 수시부과의 결정

제3절 징수
제1관 부가가치세 징수 일반규정
제2관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강제징수의 특례

제4절 환급
제1관 환급
제2관 조기환급

제5절 가산세
제1관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
제2관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전송 관련 가산세
제3관 세금계산서 등에 따른 공급 여부 및 공급가액 관련 가산세
제4관 사업자가 아닌 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 관련 가산세
제5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관련 가산세
제6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제7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제8관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관련 가산세
제9관 부가가치세 가산세 규정의 중복배제

제6장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의 적용요건

제2절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제3절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제4절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제5절 예정부과와 납부

제6절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제7절 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경정과 징수

제8절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제1관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
제2관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전송 관련 가산세
제3관 세금계산서 등에 따른 공급 여부 및 공급가액 관련 가산세
제4관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매입세액공제 관련 가산세
제5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제6관 간이과세자 관련 가산세 규정의 중복배제

제9절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제10절 실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제7장 보칙
제1절 장부의 작성.보관

제2절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제3절 납세관리인

제4절 질문.조사

제5절 자료제출

제8장 벌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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