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재정학의 개요
제1장 재정학의 소개
I. 재정학의 개념 및 주요내용 19
1. 재정과 재정학 _ 19
2. 주요내용 _ 19
3. 분석방법 _ 20
Ⅱ. 공공부문의 특징 및 기능 20
1. 공공부문의 특징 _ 20
2. 정부를 보는 기본시각 _ 22
3. 정부의 3대 기능 _ 23
Ⅲ. 재정이론의 역사적 흐름 24
1. 중상주의 _ 24
2. 고전학파 _ 24
3. 바그너 _ 25
4. 빅셀, 린달, 파레토 _ 25
5. 현대의 재정학설 _ 26
제2장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실패
I. 파레토효율성과 자원배분 27
1. 파레토효율성의 개념 _ 27
2. 교환(소비)에 있어서의 파레토효율성 _ 29
3. 생산에 있어서의 파레토효율성 _ 35
4. 종합적인 파레토효율성 _ 38
5. 파레토효율성의 한계 _ 39
Ⅱ. 후생경제학의 정리 40
1.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 _ 40
2.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 _ 44
Ⅲ. 사회후생함수 46
1. 사회후생함수와 사회무차별곡선 _ 46
2. 여러 가지 사회후생함수 _ 46
3. 불가능성 정리 _ 48
4. 사회후생함수에 대한 평가 _ 50
5. 사회후생의 극대화 _ 50
Ⅳ.후생변화의 판정기준 … 보상원리 53
1. 개념 및 필요성 _ 53
2. 몇 가지의 보상기준 _ 54
Ⅴ. 시장실패 57
1. 시장실패의 개념 _ 57
2. 시장실패의 발생원인 _ 58
Ⅵ.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61
1. 개요 _ 61
2. 역선택 _ 62
3. 도덕적 해이 _ 66
Ⅶ. 시장실패와 정부의 역할 70
1. 정부개입의 근거 _ 70
2. 정부실패의 가능성 _ 70
3. 정부실패의 발생이유 _ 70
4. 차선의 이론 _ 72
기출 핵심 문제 74
고급 응용 문제 97

Part 02 외부성 · 공공재 · 공공선택이론
제3장 외부성
I. 외부성의 개념 및 구분 109
1. 외부성의 개념 _ 109
2. 외부성의 구분 _ 109
Ⅱ. 외부성과 자원배분 110
1. 개요 _ 110
2. 외부불경제의 경우 _ 112
3. 외부경제의 경우 _ 113
Ⅲ. 외부성의 사적인 해결방안 114
1. 합병 _ 114
2. 코즈정리 _ 114
Ⅳ. 외부성의 공적인 해결방안 117
1. 직접규제 _ 117
2. 조세와 보조금 _ 118
3. 배출권 거래제도 _ 123
Ⅴ. 공유지의 비극 128
제4장 공공재이론
I. 공공재의 개념 및 특성 130
1. 공공재의 개념 _ 130
2. 공공재의 특성 _ 130
3. 순수공공재와 비순수공공재 _ 131
Ⅱ. 공공재의 최적공급 133
1. 공공재이론의 구분 _ 133
2. 부분균형분석적 접근 _ 133
3. 일반균형분석적 접근 _ 140
Ⅲ. 무임승차자 문제와 수요표출 메커니즘 143
1. 무임승차자 문제 _ 143
2. 수요표출 메커니즘 _ 144
Ⅳ. 비순수공공재 147
1. 개요 _ 147
2. 부캐넌의 클럽이론 _ 147
제5장 공공선택이론
Ⅰ. 공공선택이론의 의의 150
Ⅱ. 여러 가지 투표제도 151
1. 전원합의제 _ 151
2. 최적다수결제 _ 152
3. 과반수투표제 _ 154
4. 점수투표제 _ 155
5. 보다투표제 _ 156
Ⅲ. 과반수투표제에 대한 추가적 논의 157
1. 투표의 역설 _ 157
2. 중위투표자정리와 Bowen-Black의 다수결모형 _ 162
3. 투표거래 _ 168
Ⅳ. 정치과정 참가자의 행동 170
1. 정치가(정당)의 행동 : Downs의 득표극대화모형 _ 170
2. 관료의 행동에 관한 모형 _ 172
3. 이익집단 _ 175
Ⅴ. 공공재의 과소·과다공급설 176
1. 과소공급설 _ 176
2. 과다공급설 _ 177
기출 핵심 문제 178
고급 응용 문제 230

Part 03 공공지출이론
제6장 정부지출과 예산제도
Ⅰ. 정부지출의 의의 및 유형 245
1. 정부지출의 의의 _ 245
2. 지출의 유형 _ 245
Ⅱ. 정부지출의 지속적 증가 요인 250
1. 바그너의 법칙 _ 250
2. 거시적인 설명 _ 251
3. 미시적인 설명 _ 253
Ⅲ. 예산제도 254
1. 예산의 개념 및 기능 _ 254
2. 여러 가지 예산제도 _ 255
Ⅳ. 우리나라 예산제도 260
1. 예산의 구조 _ 260
2. 예산의 형식 _ 262
3.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 _ 262
제7장 비용- 편익분석
Ⅰ. 개요 264
1. 개념 _ 264
2. 보상원리와 비용 - 편익분석 _ 264
Ⅱ. 의사결정기준 265
1. 투자안의 평가방법 _ 265
2. 현재가치법 _ 265
3. 내부수익률법 _ 266
4. 편익-비용비율법 _ 269
5. 평가 _ 271
6. 남은 문제 _ 272
Ⅲ. 비용과 편익의 유형 272
1. 개요 _ 272
2. 실질적인 편익(혹은 비용)의 유형 _ 273
Ⅳ. 편익과 비용의 측정 274
1. 문제의 발생원인 _ 2764
2. 대규모 공공투자로 시장가격이 변하는 경우 _ 274
3. 시장의 불완전성이 존재할 때 _ 276
4. 무형의 편익·비용의 평가 _ 279
Ⅴ. 적정할인율의 선정 283
1. 할인율의 중요성 _ 283
2. 적정할인율에 대한 견해 _ 284
Ⅵ.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 287
1. 위험을 고려하는 방법 _ 287
2. 위험비용을 무시할 수 있는 경우 _ 287
Ⅶ. 기타 고려사항 289
1. 비용-편익분석과 소득분배 _ 289
2. 인플레이션 효과 _ 289
기출 핵심 문제 290
고급 응용 문제 319

Part 04 조세의 기본원리 및 전가와 귀착
제8장 조세의 기본원리
Ⅰ. 조세의 개념 및 분류 327
1. 조세의 개념 및 특징 _ 327
2. 이상적인 조세의 요건 _ 328
3. 조세의 분류 _ 330
4. 우리나라 조세수입 구조의 특징 _ 332
Ⅱ. 조세체계의 결정요인 333
1. 세원·과세물건·세율 _ 333
2. 누진세·비례세·역진세 _ 334
3. 누진도의 측정방법 _ 336
Ⅲ. 과세의 규범적 기준 337
1. 효율성 _ 337
2. 공평성 _ 337
Ⅳ. 경제적 능력의 측정문제 343
1. 개요 _ 343
2. 경제적 능력의 평가기준 _ 343
3. 소득을 경제적 능력의 평가기준으로 사용할 때의 문제점_ 345
제9장 조세의 전가와 귀착
Ⅰ. 전가와 귀착의 기초개념 347
1. 분석의 의의 _ 347
2. 귀착의 개념 및 구분 _ 347
3. 조세전가의 개념 및 유형 _ 348
4. 조세귀착의 측정 _ 349
5. 귀착의 분석방법 _ 350
Ⅱ. 부분균형분석 351
1. 개요 _ 351
2.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조세의 귀착 _ 351
3. 독점에서의 조세부담의 귀착 _ 364
4. 부분균형분석의 한계 _ 372
Ⅲ. 일반균형분석 373
1. 개요 _ 373
2. 기본가정 _ 373
3. 개별물품세 _ 373
4. 일반소비세 _ 375
5. 노동에 대한 일반요소세 _ 375
6. 자본에 대한 부분요소세 _ 376
기출 핵심 문제 380
고급 응용 문제 418

Part 05 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과세론
제10장 조세와 효율성 : 초과부담
Ⅰ. 초과부담의 개념 및 발생원인 433
1. 초과부담의 개념 _ 433
2. 초과부담의 발생원인 _ 433
Ⅱ. 물품세의 초과부담 434
1. 개인 차원에서 본 초과부담 _ 434
2. 시장 차원에서 본 초과부담 _ 438
Ⅲ.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 445
1. 개인 차원에서 본 초과부담 _ 445
2. 시장 차원에서 본 초과부담 _ 446
Ⅳ. 보조금의 초과부담 448
1. 개인 차원에서 본 초과부담 _ 448
2. 시장 차원에서 본 초과부담 _ 449
Ⅴ. 조세와 파레토효율성 451
1. 파레토효율성 조건 _ 451
2. 초과부담의 발생원인 _ 452
3. 소득세와 개별소비세 _ 454
4. 각 유형의 조세와 파레토효율성 조건 _ 455
제11장 최적과세론
Ⅰ. 개요 456
1. 최적조세구조와 최적과세 _ 456
2. 최적과세이론의 전개 _ 456
Ⅱ. 물품세의 최적과세 457
1. 개요 _ 457
2. 램지규칙과 역탄력성원칙 _ 458
3. 최적물품세와 소득분배 _ 462
Ⅲ. 소득세의 최적과세 463
1. 개요 _ 463
2. 최적선형소득세 _ 463
3. 최적비선형소득세 _ 466
Ⅳ. 최적과세를 위한 고려사항 468
1. 세제운용에 따른 비용 _ 468
2. 탈세 _ 469
Ⅴ. 조세제도의 개혁 472
1. 개요 _ 472
2. 조세제도 개혁과 관련된 주요논의 _ 472
기출 핵심 문제 474
고급 응용 문제 504

Part 06 조세의 경제적 효과
제12장 개별조세이론
Ⅰ. 소득세 515
1. 개요 _ 515
2. 소득의 정의 _ 516
3. 공제제도 _ 518
4. 세율구조 _ 519
5. 과세단위 _ 520
6. 인플레이션과 소득세 _ 522
Ⅱ. 법인세 524
1. 법인세의 의의 _ 524
2. 법인세의 근거 _ 524
3. 법인세의 과세대상 소득과 세율구조 _ 526
4. 법인세의 과세베이스에 대한 견해 _ 527
5.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 논의 _ 530
Ⅲ. 부가가치세 534
1. 소비세의 개요 _ 534
2. 부가가치세의 연혁 _ 535
3. 부가가치의 개념 _ 536
4. 부가가치세의 유형 _ 536
5. 과세방법 _ 538
6. 현행 부가가치세의 구조 _ 539
7. 부가가치세의 장·단점 _ 542
Ⅳ. 자산세 543
1. 자산과세의 개요 _ 543
2. 재산세 _ 544
3. 상속세 _ 546
4. 부유세 _ 548
제13장 조세의 경제적 효과
Ⅰ. 조세와 노동공급 550
1. 비례소득세의 효과 _ 550
2. 누진소득세의 효과 _ 554
3. 모형의 문제점 _ 560
4. 조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의 실증연구 _ 561
Ⅱ. 조세와 저축 562
1. 기본적인 모형 _ 562
2. 조세의 효과 _ 563
Ⅲ. 조세와 위험부담 569
1. 평균-분산모형 _ 569
2. 조세와 위험부담행위 _ 571
Ⅳ. 조세와 투자 576
1. 신고전학파 투자이론 _ 576
2. 한계실효세율 접근법 _ 581
3. 토빈의 q이론 _ 582
Ⅴ. 조세와 기업의 자본구조 582
1. 자본구조이론 _ 582
2. 모딜리아니-밀러의 제1명제 _ 583
3. 조세와 기업의 자본구조 _ 584
Ⅵ. 조세와 배당정책 586
1. 배당정책의 개념 _ 586
2. 모딜리아니와 밀러(MM)의 배당무관련이론 _ 587
3. 조세와 배당 _ 588
기출 핵심 문제 590
고급 응용 문제 630

Part 07 재정학의 다른 주제들
제14장 소득분배이론
Ⅰ. 분배의 정의 639
1. 현실에서의 소득분배 _ 639
2. 분배정의에 대한 관점 _ 640
Ⅱ. 소득재분배의 이론적 근거 641
1. 공리주의 견해 _ 641
2. 최소극대화원칙 _ 643
3. 보험원리에 입각한 재분배이론 _ 643
4. 공공재로서의 소득재분배 _ 643
Ⅲ. 소득분배불평등의 측정방법 644
1. 로렌츠곡선 _ 644
2. 지니계수 _ 646
3. 십분위분배율 _ 647
4. 소득5분위배율 _ 647
5. 앳킨슨지수 _ 648
6. 달튼의 평등지수 _ 650
Ⅳ. 소득이전 프로그램 651
1. 부의 소득세 _ 651
2. 근로장려세제 _ 654
3. 최저소득보장제도 _ 658
4. 보조금제도 _ 659
제15장 사회보장제도
Ⅰ. 사회보장제도의 의의 666
Ⅱ. 사회보장제도의 유형 667
1. 사회보험 _ 667
2. 공공부조(사회부조) _ 668
3. 사회복지서비스 _ 672
Ⅲ. 국민연금제도 672
1. 개요 _ 672
2.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_ 672
3. 중복세대모형과 국민연금제도 _ 673
4. 재원조달방식 _ 675
5. 국민연금의 경제적 효과 _ 676
6. 국민연금 보험료의 귀착 _ 677
7.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 _ 678
Ⅳ. 의료보험제도 680
1. 개요 _ 680
2. 의료보험에 대한 정부개입의 근거 _ 680
3. 공적 의료보험제도의 유형 _ 681
4.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관련된 주요 논의 _ 681
5. 의료보험과 의료서비스의 과잉소비 _ 683
Ⅴ. 고용보험제도 684
1. 개요 _ 684
2. 경제적 효과 _ 685
제16장 공공요금의 이론
Ⅰ. 개요 686
1. 공공요금의 개념 및 필요성 _ 686
2. 정부가 사용재를 공급하는 이유 _ 687
3. 공공요금 설정의 기본원칙 _ 687
Ⅱ. 공공요금 설정의 원리 688
1. 한계비용 가격설정 _ 688
2. 평균비용 가격설정 _ 691
3. 램지가격설정 _ 692
4. 이부요금제도 _ 694
5. 가격차별 _ 696
6. 최대부하 가격설정 _ 698
7. 완전배분비용 가격설정 _ 699
Ⅲ. 공공요금 결정에 있어 고려할 사항 700
1. 효율성과 공평성의 적절한 조화 _ 700
2. 적절한 수준의 재정수입 확보 _ 700
3. 행정적 단순성 _ 700
4. 거시경제적인 측면의 고려 _ 701
제17장 재정적자와 국채
Ⅰ. 국채의 개념 및 구분 702
1. 국채의 개념 및 의의 _ 702
2. 조세와 국채의 차이점 _ 703
3. 국채의 구분 _ 703
Ⅱ.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704
1.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관계 _ 704
2. 실질적인 국가부채 규모의 변화요인 _ 705
Ⅲ.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 706
1.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 _ 706
2.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_ 710
3. 국제수지에 미치는 효과 _ 711
Ⅳ. 국채의 부담 713
1. 현재세대 부담설 _ 713
2. 미래세대 부담설 _ 713
3. 리카도의 대등정리 _ 714
4. 중복세대모형과 국채부담 _ 714
Ⅴ. 재원조달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716
1. 편익의 귀속 _ 716
2. 세대간 공평성 측면 _ 716
3. 효율성 측면 _ 716
4. 거시경제적인 측면 _ 717
제18장 지방재정
Ⅰ. 지방재정의 개념 및 특징 718
1. 지방재정의 개념 _ 718
2. 지방재정의 특징 _ 718
Ⅱ. 중앙집권제도와 지방분권제도 719
1. 중앙집권제도의 장점 _ 719
2. 지방분권제도의 장점 _ 720
3. 중앙집권화율 _ 721
Ⅲ. 재정분권이론 721
1. 재정연방체제 _ 721
2. 오우츠의 분권화정리 _ 722
3. 티부모형 _ 724
Ⅳ.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726
1. 지방정부의 재원 _ 726
2. 지방재정자립도 _ 728
Ⅴ. 지방재정조정제도 728
1. 지방재정조정제도란? _ 728
2.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 _ 729
3. 보조금의 유형구분 _ 730
4.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_ 731
5. 끈끈이 효과 _ 736
Ⅵ.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737
1. 개요 _ 737
2. 지방재정조정의 수단 _ 737
Ⅶ. 연성예산제약 738
1. 연성예산제약이란? _ 738
2. 연성예산제약과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_ 739
3. 해결방안 _ 739
기출 핵심 문제 740
고급 응용 문제 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