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특허편
제1부 기본 원칙
｜제1장｜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14
｜제2장｜ 대리인· ·············· 19
｜제3장｜ 기 간················ 25
｜제4장｜ 서류의 제출 및 송달········· 31
｜제5장｜ 기타 심사관련 절차· ········ 38
제2부 특허출원
｜제1장｜ 특허출원인· ············ 45
｜제2장｜ 특허출원 서류············ 51
｜제3장｜ 발명의 설명············· 56
｜제4장｜ 청구범위(Claims)· ········· 64
｜제5장｜ 1특허출원의 범위(발명의 단일성)· ·· 71
｜제6장｜ 미생물 및 서열목록 관련 출원의 취급· 77
제3부 특허요건
｜제1장｜ 산업상 이용 가능성· ········ 81
｜제2장｜ 신규성(新規性)··········· 86
｜제3장｜ 진보성(進步性)··········· 93
｜제4장｜ 확대된 선원(擴大된 先願)······· 99
｜제5장｜ 선출원(先出願)··········· 105
｜제6장｜ 불특허 발명 등(특허법 제32조)· ··· 110
제4부 명세서 등의 보정
｜제1장｜ 보정제도의 개요··········· 116
｜제2장｜ 보정의 범위············· 123
｜제3장｜ 보정 각하·············· 132
제5부 심사절차
｜제1장｜ 심사절차 흐름도··········· 139
｜제2장｜ 출원공개
(Publication of Patent Application)· · 143
｜제3장｜ 심사청구 (Request for Examination)· 147
｜제4장｜ 특허여부의 결정··········· 151
｜제5장｜ 처분의 취소············· 154
제6부 특수한 출원
｜제1장｜ 분할출원· ············· 157
｜제2장｜ 변경출원· ············· 162
｜제3장｜ 조약우선권 주장출원········· 167
｜제4장｜ 국내우선권 주장출원········· 173
｜제5장｜ 분리출원· ············· 179
제7부 기타 심사절차
｜제1장｜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
(특허법 89~92)··········· 187
｜제2장｜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191
｜제4장｜ 우선심사· ············· 196
02 디자인편
제1부 총 칙
｜제1장｜ 디자인의 정의와 성립 요건· ····· 206
｜제2장｜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212
｜제3장｜ 디자인 제도에서의 ‘기간’ 계산과 관리· 217
제2부 디자인등록요건 및 부등록 사유
｜제1장｜ 공업상 이용 가능성 &
디자인 표현의 구체성········ 224
｜제2장｜ 신규성(新規性)··········· 231
｜제3장｜ 신규성 상실의 예외(Grace Period)·· 235
｜제4장｜ 창작비용이성(용이창작) ?
‘쉽게 만들 수 있으면 등록이 어렵다’·· 239
｜제5장｜ 확대된 선출원(제33조 제3항)····· 244
｜제6장｜ 관련디자인 제도(제35조)······· 249
｜제7장｜ 선출원주의(제46조)· ········ 253
｜제8장｜ 등록받을 수 없는 디자인(제34조)··· 258
｜제9장｜ 물품과 물품명· ·········· 262
｜제10장｜ 1디자인 1출원 원칙········· 266
제3부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제1장｜ 물품의 동일?유사 판단········ 272
｜제2장｜ 디자인의 동일·유사 판단······· 278
제4부 출원의 보정 및 분할
｜제1장｜ 디자인 출원의 보정········· 285
｜제2장｜ 직권보정과 직권 재심사의 이해· ··· 289
｜제3장｜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변경······ 293
｜제4장｜ 디자인 분할출원··········· 298
제5부 심사 일반
｜제1장｜ 디자인등록출원서와 도면······· 305
｜제2장｜ 비밀디자인 제도의 이해와 전략적 활용· 310
｜제3장｜ 디자인 파리우선권(조약우선권)· ··· 314
｜제4장｜ 디자인 ‘출원공개’ 제도의 이해와 전략· 319
｜제5장｜ 디자인 정보 제공 제도의 이해와 활용· 322
｜제6장｜ 디자인 우선심사 제도의 이해와
실무 활용·············· 326
｜제7장｜ 디자인 재심사청구 제도의 이해와 활용· 332
｜제8장｜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제도의
구조와 한계············· 335
｜제9장｜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제도· · 340
｜제10장｜ 부분디자인 제도 정리········ 345
｜제11장｜ 한 벌 물품의 디자인 제도 정리···· 350
｜제12장｜ 국제디자인심사
(헤이그 국제디자인등록출원)···· 354
제6부 특유물품 디자인
｜제1장｜ 화상디자인· ············ 361
｜제2장｜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面)디자인· 366
｜제3장｜ 글자체디자인· ··········· 372
｜제4장｜ 식품디자인· ············ 377
03 상표편
제1부 상표등록출원
｜제1장｜ 상표란 무엇인가?· ········· 387
｜제2장｜ 누가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가?· ··· 393
｜제3장｜ 출원서에 ‘무엇’을 적어야
등록이 쉬워질까?· ········· 399
｜제4장｜ 지정상품을 어떻게 써야 ‘거절’을 피할까?·405
｜제5장｜ 1상표 1출원············ 411
｜제6장｜ 해외에 먼저 출원했다면? 우선권
주장으로 ‘출원일’을 앞당기는 법···· 416
｜제7장｜ 박람회에 먼저 공개했다면?······ 422
｜제8장｜ ‘동일·유사’ 판단의 이해· ······ 426
제2부 출원의 보정·분할·변경
｜제1장｜ 출원 내용은 언제까지,
어디까지 고칠 수 있을까?······ 431
｜제2장｜ ‘요지변경’이 아닌 보정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 435
｜제3장｜ 요지변경에 해당하는 보정(각하 위험)· 440
｜제4장｜ 직권보정의 이해와 실무 판단· ···· 444
｜제5장｜ 분할출원의 요건심사와 실무 판단· ·· 448
｜제6장｜ 변경출원의 요건심사와 실무 판단· ·· 453
제3부 상표등록요건
｜제1장｜ 식별력(Distinctiveness)의 이해···· 459
｜제2장｜ 상품의 보통명칭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 ···· 464
｜제3장｜ 관용상표(Trademark in Common Use)· 469
｜제4장｜ 성질 표시 상표(Descriptive mark
/ 성질 표시·기술적 표장)······· 473
｜제5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 상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 479
｜제6장｜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상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5호)· ···· 484
｜제7장｜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 487
｜제8장｜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494
｜제9장｜ 식별력 없는 표장 간의 결합상표
(상표법 제33조 제1항 각 호 관련)··· 497
｜제10장｜ 사용에 의한 식별력
(상표법 제33조 제2항)········ 501
제4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장｜ 공익·공공질서 보호를 위한
상표등록 제한············ 507
｜제2장｜ 인격권과 출처 표시를 보호하기 위한
상표등록 제한············ 510
｜제3장｜ 명성과 신용, 그리고 시장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상표등록 제한· ···· 513
｜제4장｜ 기타 상표등록 제한· ········ 516
04 저작권편
｜제1장｜ 저작권은 왜 존재하는가?······· 525
｜제2장｜ 저작물 성립 요건
(무엇이 ‘저작물’이 되는가?)······ 528
｜제3장｜ 저작권의 발생과 보호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호되는가?)· ·· 532
｜제4장｜ 저작인격권(이름과 작품을 지킬 권리)· 536
｜제5장｜ 저작재산권
(저작물로 돈을 벌 수 있는 권리)···· 540
｜제6장｜ 저작권의 이전과 이용허락
(누가,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정하는 법)· 544
｜제7장｜ 저작권 침해의 법적 판단
(법원은 무엇을 보고 ‘침해’라고 하는가?)· 548
｜제8장｜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차이
(윤리의 문제인가, 법의 문제인가?)··· 552
｜제9장｜ 인용과 공정이용
(남의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쓰는 법)· · 555
｜제10장｜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저작물
(직원이 만들면 누구 것인가?)···· 558
｜제11장｜ 마케팅·디자인·콘텐츠의 저작권· ·· 561
｜제12장｜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의 저작권· ··· 568
｜제13장｜ AI가 만든 저작물은 보호되는가?
(생성형 AI 시대,
‘누가 저작자인가?’의 기준)······ 573
｜제14장｜ AI 콘텐츠의 기업 활용 전략· ···· 576
｜제15장｜ 저작권 침해 대응 절차······· 580
｜제16장｜ 저작권 계약서 실무········· 585
｜제17장｜ 실제 기업 저작권 분쟁 사례· ···· 589
｜제18장｜ 사례형 문제 & 해설········· 592
05 부정경쟁방지 편
｜제1장｜ 왜 부정경쟁방지법이 중요한가?· ··· 599
｜제2장｜ 부정경쟁행위 유형 총정리· ····· 602
｜제3장｜ 실무자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 607
｜제4장｜ 실전 대응 전략· ·········· 610
｜제5장｜ 실습· ··············· 614
06 식물신품종보호 편
｜제1장｜ 식물 신품종 보호 제도의 개요····· 618
｜제2장｜ 식물 신품종 보호 제도란?· ····· 620
｜제3장｜ 특허와의 차이············ 622
｜제4장｜ 품종등록출원 및 등록요건· ····· 624
｜제5장｜ 품종 등록되면 (육성자권 발생)· ··· 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