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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추천사 나간채 / 박성수 / 지병문 프롤로그 통합 이후 - 이제 문명을 설계할 시간 1장 우리는 왜 동시에 무너지고 있는가 1. 문명은 왜 스스로를 관리하지 못하는가 2. 상위 1%로 수렴되는 자본주의의 구조 3.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정치 구조 4. 기술이 질서를 앞지르고 있다 5. 기후위기와 합의 실패의 문명사적 의미 2장 왜 지금은 ‘확장’이 아니라 제로베이스 재설계인가 1. 행정구역 확대의 유혹과 구조적 한계 2. 국가는 너무 크고, 기초자치는 너무 작다 3. 통합은 목적이 아니라 역사적 기회다 3장 새로운 사회는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가 1. 성장에서 회복으로: 새로운 경제 원리 2. 대표를 넘어 판단으로: 민주주의의 재설계 3. 기술은 통치의 적이 아니라 동반자다 4. 금융을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다 5.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인프라다 6. 교육은 미래 인프라다: 신문명의 교육 철학 7. 기본사회: 신 사회계약론 4장 전남·광주특별시는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 1. 왜 전남·광주인가 2. 전남·광주특별시의 행정구조 설계 3. 취약지역 우선 배려의 원칙 4. 생활권 중심 행정의 운용 5. 예산과 금융의 새로운 설계 6. 시민이 판단에 참여하는 시스템의 제도화 7. 기후·에너지 전환의 지역 실험장 8. 교육 인프라 설계: 생활권 학습 시스템 9. 전남·광주, 기본사회의 테스트베드 5장 신문명은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는가 1. 적응적 정책 설계의 원리 2. 완벽한 설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3. 작은 실험이 세계를 바꾼다 4. 전남·광주에서 시작된 질문 에필로그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들에게 참고문헌 부록 1. 2050년에서 바라본 전남·광주 광역지방정부 설계안 2.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과 「전남·광주특별시 설계철학」의 비교 매트릭스 3. 전남·광주 행정통합 주요 과제의 설계 방향 4. 정책 설계 실무도구 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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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주한 장면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전환에 가깝다. 기후 문제는 장기화되고, 불평등은 구조화되며, 민주주의는 형식을 유지한 채 신뢰의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 그 발전이 인간의 삶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쉽게 확신하지 못한다.
--- 「프롤로그, 왜 지금 전남·광주에서 신문명을 말하는가」 중에서 제도는 출발점을 정할 뿐이며, 그 내용과 정신은 이후의 시민적 논의와 정책적 진화를 통해 형성된다. 바로 이 때문에 행정통합 특별법의 제정은 통합의 종결이 아니라 통합 설계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제도 확정 이후야말로 실질적 정책 설계가 가능해지는 단계이다. --- 「프롤로그, 통합 이후 - 이제 문명을 설계할 시간」 중에서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바로 ‘복합위기(polycrisis)’이다. 복합위기란 단순히 여러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 핵심은 서로 다른 위기들이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상호 증폭되는 상태에 있다.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위기의 동시 발생’이 아니라 상호연결된 구조적 위기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 「1장 1, 문명은 왜 스스로를 관리하지 못하는가」 중에서 현대 경제의 중요한 역설은 성장 자체가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기술 혁신은 계속되고, 생산성 역시 일정 부분 향상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 규모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안정성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 이 현상은 성장의 중단이 아니라 분배 메커니즘의 변화와 더 깊이 관련되어 있다. --- 「1장 2, 상위 1%로 수렴되는 자본주의의 구조」 중에서 결국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정치 구조란, 대표가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대표-참여-신뢰의 연결 고리가 약화된 상태를 의미한다. 정치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제도도 유지되고 있으며, 참여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체감하는 정치의 해결 능력이 제한적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이 세 요소가 구조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 「1장 3,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정치 구조」 중에서 기술이 질서를 앞지르고 있다는 진단은 기술 발전의 속도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기술이 더 이상 외부 변수로 존재하지 않고 사회 질서의 내부 구조로 편입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제 기술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설계의 대상이다. --- 「1장 4, 기술이 질서를 앞지르고 있다」 중에서 중간 규모의 정책 단위는 이러한 구조적 공백을 보완하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국가보다 유연하고, 기초자치보다 충분한 자원과 권한을 갖는 구조는 정책 실험과 조정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정책 실패의 위험을 전국 단위로 확산시키지 않으면서도 일정 수준의 구조적 실험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2장 2, 국가는 너무 크고, 기초자치는 너무 작다」 중에서 결국 민주주의의 재설계란 대표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참여·숙의 위에 판단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약화가 아니라 복합위기 시대에 적합한 성숙한 정치 작동 원리로의 진화라 할 수 있다. --- 「3장 2, 대표를 넘어 판단으로」 중에서 기본사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변화한 조건 속에서 사회가 지속되기 위해 요구되는 구조적 대응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삶의 질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결국 전남·광주는 하나의 지역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시험하는 ‘미래의 축소판’이 될 수 있다. --- 「4장 9, 전남·광주, 기본사회의 테스트베드」 중에서 전남·광주에서 시작되는 질문은 결국 하나로 수렴된다. 국가는 다시 시민의 것이 될 수 있는가, 기술은 공공의 편에 설 수 있는가, 그리고 제도는 변화하는 문명 조건에 적응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선언이나 이론에서 나오지 않는다. 실험과 실행, 그리고 학습의 축적 속에서만 형성된다. 따라서 전남·광주특별시 구상은 하나의 행정 개편 논의를 넘어 새로운 공공질서와 제도 가능성을 탐색하는 실험적 출발점이며, 그 실험의 축적은 향후 다른 지역과 국가가 참고할 수 있는 정책 자산으로 확장될 잠재력을 지닌다. --- 「5장 4, 전남·광주에서 시작된 질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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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왜 반복해서 실패하는가?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 지역소멸, 기후위기, 양극화, 인공지능 혁명. 문제는 복잡해지고 서로 얽혀 있지만 국가의 대응 방식은 여전히 산업화 시대의 틀에 머물러 있다. 정책은 선거 주기에 갇혀 있고, 행정은 부처별 칸막이에 묶여 있으며, 시민은 정책의 대상일 뿐 결정 과정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국가는 커졌지만 문제 해결 능력은 오히려 약해졌다. 정치권은 정권 교체를 반복하지만 시민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개혁은 선언되지만 지속되지 못하고, 정책은 발표되지만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 방식 자체가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시민이 설계하는 국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시민은 투표만 하는 존재인가? 민주주의는 시민이 주인인 제도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시민의 역할은 선거 때 투표하는 것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선거가 끝나면 정책 결정은 정치인과 관료의 몫이 되고, 시민은 결과를 수용하는 위치에 놓인다. 저자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오늘날의 문제들은 전문가 집단만의 판단으로 해결할 수 없고, 동시에 단순한 여론조사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필요한 것은 시민의 집단지성과 전문가의 전문성을 결합하는 새로운 판단 체계다. 이 책은 이를 ‘판단민주주의’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시민이 단순히 의견을 내는 수준을 넘어 충분한 정보와 숙의를 바탕으로 공공 문제를 판단하고, 국가가 그 판단을 정책 과정에 반영하는 민주주의의 진화된 형태다. AI 시대, 기술은 통치의 적인가 동반자인가? 인공지능은 이미 행정과 산업, 교육과 복지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떤 사람은 AI를 민주주의의 위협으로 본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AI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 책은 두 입장 모두에 동의하지 않는다. AI는 목적이 아니라 도구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기술을 사용하는 철학과 제도다. 저자는 AI가 인간의 판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판단을 돕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역할은 AI가 담당하되, 최종적인 가치 판단과 책임은 시민과 민주주의 제도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과 민주주의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새로운 국가 모델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행정통합을 넘어 문명전환의 실험장으로 이 책의 가장 독창적인 부분은 지역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다. 저자는 전남·광주 통합 논의를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나 권한 재배분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미래 국가 모델을 시험할 수 있는 실험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인구 감소와 산업 전환, 에너지 전환과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지역은 더 이상 중앙정부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 모델을 창조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 이 책은 행정통합을 넘어 미래 지방정부, 미래 민주주의, 미래 국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우리는 어떤 국가를 다음 세대에 남길 것인가? 『시민이 설계하는 국가』는 단순한 정책 제안서가 아니다. 또한 특정 이념이나 정치세력을 위한 선언문도 아니다. 이 책은 국가의 미래를 시민의 손으로 다시 설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진지한 탐구다. 국가가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면 시민은 국가의 운영에 어디까지 참여해야 하는가. 기술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아니면 민주주의를 확장할 수 있는가. 지방은 쇠퇴하는 공간인가, 아니면 새로운 문명을 실험하는 공간인가. 이 책은 이러한 질문들에 답을 제시하는 동시에 독자에게 다시 질문을 던진다. 국가의 미래를 정치인에게 맡길 것인가. 아니면 시민 스스로 설계할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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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국가를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분석하고, ‘제로베이스 재설계’라는 혁신적 접근을 통해 회복력 경제, 목적종속금융, AI 공공판단, 생활권 중심 행정 등을 통합된 설계 프레임으로 제시한다. 정책과 경영을 연결하는 실천적 국가 설계서다. - 박성수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 전 광주전남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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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행정통합을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통합적으로 재설계하는 문명적 과제로 바라본다. 특히 판단민주주의와 시민참여, 예방적 문제 해결, 그리고 광주·전남이 지닌 역사적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 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 나간채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 바른역사시민연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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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전남·광주 통합을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문명적 전환’의 문제로 접근한다. 복합위기 시대에 회복력 경제, 판단민주주의, AI 공공판단, 기본사회 등을 새로운 사회 운영 원리로 제안하며 시민에게 국가 설계의 주체가 될 것을 요청한다. - 지병문 (전 전남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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