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설 2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 2
1 행정조직법의 의의 및 성질 2
2 행정조직의 유형과 특색 2
3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4
제2절 행정기관 5
1 행정기관의 의의 5
2 행정기관의 종류 6
3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11
제3절 행정관청의 권한 11
1 권한의 의의 11
2 권한의 한계 12
3 권한의 행사 12
제4절 권한의 대리 13
제5절 권한의 위임 18
제6절 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 29
1 상하행정관청간의 관계 29
2 대등행정관청간의 관계 35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38
제1절 개설 39
제2절 중앙행정조직법 40
제3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45
제3장 자치행정조직법 46
제1절 개설 46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4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51
1 구역 51
2 주민 57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77
1 지방의회 77
2 지방치단체의 집행기관 87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99
1 자치사무 99
2 단체위임사무 106
3 기관위임사무 108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111
1 자치조직권 111
2 자치행정권 111
3 자치재정권 111
4 자치입법권(조례와 규칙) 112
제7절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135
제8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 138
1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 138
2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143

3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144

제4장 공무원법 150
제1절 개설 150
1 공무원의 개념 150
2 공무원의 종류 150
3 직업공무원제도 152
제2절 공무원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153
1 공무원관계의 발생 153
2 공무원관계의 변경 159
3 공무원관계의 소멸 168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175
1 공무원의 권리 175
2 공무원의 의무 182
3 공무원의 책임 197

제2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216
제1절 경찰행정법 개설 216
1 경찰의 개념 216
2 경찰의 종류 217
제2절 경찰의 조직 219
1 보통경찰기관 219
2 특별경찰기관 220
제3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221
1 경찰권의 근거 221
2 경찰권의 한계 240
제4절 경찰책임 243
1 의의 243
2 경찰책임의 주체(상대방) 243
3 경찰책임의 유형 245
4 경찰책임의 승계 249
5 경찰상 긴급상태
(제3자의 경찰책임, 경찰책임의 예외) 249
6 경찰권의 발동과 손실보상 251

제2장 급부행정법 252
제1절 개설 252
제2절 공급행정 254
1 공물법 254
2 영조물법 289
3 공기업법 290
제3절 사회보장행정 301
제4절 조성행정 315

제3장 공용부담법 318
제1절 개설 318
제2절 인적 공용부담 320
제3절 물적 공용부담 325
1 공용수용 325
2 공용제한 359
3 공용환지·공용환권 361

제4장 토지행정법 374
제1절 개설 374
제2절 국토의 계획 374
1 국토계획 374
2 도시·군계획 375
3 비용 385
제3절 국토의 이용질서 387
1 개발행위허가제 387
2 토지거래허가제 389
3 공시지가제(부동산가격공시제) 395
4 개발이익환수제 400

제5장 재무행정법 404
제1절 서설 404
1 재무행정의 의의와 종류 404
2 재무행정법의 기본원칙 405
3 재정의 내용 405
제2절 조세 407
1 서설 407
2 조세법의 기본원칙 409
3 조세의 부과·징수 413
4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422
제3절 회계 432
제6장 환경행정법 446
제1절 서설 446
제2절 환경법의 기본원칙 447
제3절 환경행정법상 행위형식과 수단 448
제4절 환경분쟁에 대한 권리구제 458

판례색인 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