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CHAPTER 01 총 설 1

제1절 회사의 의의와 특성 1

제2절 회사의 분류 1
Ⅰ. 내부관계에 따른 분류 1
Ⅱ. 그 밖의 분류 4

제3절 회사의 능력 5
Ⅰ. 권리능력 5
Ⅱ. 그 밖의 능력 6

제4절 그 밖의 논제 6
Ⅰ. 법인격 부인론 6
Ⅱ. 1인 회사 7

CHAPTER 02 주식회사 9

제1절 서 론 9
Ⅰ. 자본금 9
Ⅱ. 무액면 주식 10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1
Ⅰ. 설립절차의 수행 11
제1. 의 의 11
제2.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12
제3. 설립중의 회사 12
Ⅱ. 원시정관(原始定款) 13
제1. 작 성 13
제2. 변태설립사항 14
Ⅲ. 설립절차 16
제1. 설립절차 개관 16
제2. 주식의 인수 17
제3. 출자의 이행(납입) 19
제4. 기타 절차 21
Ⅳ. 설립에 관한 책임 22
제1. 회사 성립시의 책임 22
제2. 그 밖의 책임 23
Ⅴ. 회사설립의 하자 24
제1. 회사소송의 특징 24
제2. 설립무효·취소의 소 25

제3절 주주와 주식 26
Ⅰ. 주 주 26
제1. 기본개념 26
제2. 주주명부 28
Ⅱ. 주 식 31
제1. 기본개념 31
제2. 종류주식 31
Ⅲ. 주식의 양도 34
제1. 주식양도의 요건 34
제2. 주식양도의 제한 35
Ⅴ. 주 권 41
Ⅵ. 주식 기타 44
제1. 주식의 담보(입질) 44
제2.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45

제4절 회사의 기관 48
Ⅰ. 주주총회 48
제1. 소 집 48
제2. 결 의 51
제3. 결의의 하자 56
제4. 운 영 60
Ⅱ. 이사 및 이사회 63
제1. 이사의 선임과 종임 63
제2. 이사의 의무 69
제3.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73
제4. 주주의 업무집행감독권 75
제5. 이사회 78
Ⅲ. 대표기관 및 업무집행기관 82
제1. 대표이사 82
제2. 집행임원 85
Ⅳ. 감독기관 87
제1. 감사 87
제2. 감사위원회 89
제3. 검사인 및 준법지원인 93

제5절 기업 재무 95
Ⅰ. 신주의 발행 95
제1. 신주인수권 95
제2. 신주발행의 절차 97
제3. 위법한 신주발행 100
Ⅱ. 자본금의 감소 102
제1. 의 의 102
제2. 절 차 103
Ⅲ. 회사의 회계 105
제1. 재무제표의 승인 105
제2. 준비금 107
제3. 이익배당 108
제4. 기 타 111
Ⅳ. 사 채 113
제1. 사채의 발행 113
제2. 사채의 유통과 상환 115
제3. 사채관리회사 116
제4. 사채권자집회 117
제5. 특수한 사채 119

CHAPTER 03 그 밖의 회사 125

제1절 유한회사 125
Ⅰ. 설 립 125
Ⅱ. 사원과 지분 127
Ⅲ. 기 관 128
제1. 사원총회 128
제2. 이 사 129
제3. 감 사 131
Ⅳ. 기업재무 132

제2절 합명회사 137
Ⅰ. 설 립 137
Ⅱ. 사 원 137
Ⅲ. 회사의 운영 141

제3절 합자회사 144
Ⅰ. 내부관계 144
Ⅱ. 외부관계 145

제4절 유한책임회사 149
Ⅰ. 설 립 149
Ⅱ. 사원과 지분 149
Ⅲ. 회사의 운영 151
Ⅳ. 기업재무 154

CHAPTER 04 기업구조조정 156

제1절 조직변경 156

제2절 합 병 157
Ⅰ. 통 칙 157
Ⅱ. 합병절차 158
제1. 인적회사의 합병절차 158
제2. 주식회사의 합병절차 159

제3절 회사의 분할 163
Ⅰ. 서 론 163
Ⅱ. 분할의 절차 164

제4절 1인 회사로의 조직개편 166
Ⅰ.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166
Ⅱ.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전부취득 170

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172
Ⅰ.회사의 해산 172
제1. 인적회사의 해산 172
제2. 주식회사의 해산 174
제3. 유한회사의 해산 175
Ⅱ. 회사의 청산 176
제1. 합명회사의 청산 176
제2. 주식회사의 청산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