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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화와 중국인의 삶의 질
2. 준비된 시장개방?-중국 시장개방의 득실 3. 시장낙관주의와 세계화 4. 시장현실주의와 세계하 5. 21세기 중국의 국제 경쟁 전략 6. 보호무역 정책은 지속될까 7. 미국의 패권 전략과 중국의 외교 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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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업은 손익분기점을 회복할 때까지 해당 분야에서 퇴장할 것이다. 이와 달리 가격이 손익분기점보다 높으면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여 시장가격을 손익분기점 수준으로 끌어내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각 기업과 업종의 이윤은 장기적으로 제로가 될 것이다. 순수 경제 이론에 근거하면, 이윤이 플로스냐 마이너스냐가 기업의 시장 진입과 퇴장을 결정한다. 이러한 완전 경쟁의 도식에는 수많은 수식과 가설이 상응한다.
--- p.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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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은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행위이다. 완전 경쟁은 경제학자들이 가정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이다. 완전 경쟁의 조건 속에서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거래하는 각자가 얻는 효용도 파레토 최적 효과를 볼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이러한 힘을 가장 잘 발휘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가격이 손익분기점보다 낮으면 일부 기업은 손익분기점을 회복할 때까지 해당 분야에서 퇴장할 것이다. 이와 달리 가격이 손익분기점보다 높으면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여 시장가격을 손익분기점 수준으로 끌어내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각 기업과 업종의 이윤은 장기적으로 제로가 될 것이다. 순수 경제 이론에 근거하면, 이윤이 플로스냐 마이너스냐가 기업의 시장 진입과 퇴장을 결정한다. 이러한 완전 경쟁의 도식에는 수많은 수식과 가설이 상응한다.
겉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이런 수식들에 의하면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삼는 기업이 장기 이윤이 제로에 가까워지고, 공급이 충분하고 융통성 있게 이루어지면 이기적인 동기와 사회 이익의 극대화가 최적의 결합을 하게 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수식들은 경쟁에서 독점에 이르기까지의, 즉 낮은 이윤에서 고액의 독점 이윤에 이르는 시장경제의 이력을 설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점점 두드러지고 있는 이유를 밝히지 못한다. 이론과 현실 사이에 왜 이렇게 커다란 간극이 생기는 걸까? --- pp. 195-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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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를 똑똑히 바라보아야 중국이 산다!
저자는 21세기 초 세계 경제의 특징을, 심각한 불황, 경제의 블록화,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로 요약한다. 세계화는 분명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지만 지금의 세계화는 단지 '소수를 위한' 세계화에 불과하다. 이것은 '초국적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세계화일 뿐 다수 인류의 행복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 시대에 웬 보호무역이란 말인가'라는 비판은 현실적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논증한다.
겉으로의 유행과는 달리 지금 세계 경제의 지배적인 추세는 자유무역이 아니라 보호무역이다. 국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짐에 따라 각 경제 블록이 무역보호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대영제국과 2차대전 이후의 미국의 발전은 철저하고도 교묘한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가능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IMF, WTO 등의 국제기구는 겉으로 자유무역을 주장하며 개별 국가의 주권까지 박탈하고 있지만, 실은 적절한 보호무역장치를 가진 나라 또는 블록만이 경쟁에서 이겨 살아남을 수 있다고 지은이는 주장한다. 따라서 중국의 미래는 경제 발전에 대한 전략만으로는 담보될 수 없고,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비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며, 그 현실적 상대가 미국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1972년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서 1990년 소련 해체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미국간에 전략적 제휴 관계가 없었다면서, 그러나 이제 그러한 관계가 끝났다고 말한다. 따라서 냉전이 끝난 후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 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유고 내전(코소보 사태) 당시 나토군의 미군 전투기가 유고주재 중국대사관을 오폭(폭격)한 일(중국인들이 이른바 5 · 8 사건이라 부르는)은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다만 특기할 만한 것은, 미국에 맞서는 방식이다. 저자는 그것을 수세적인 방식이라 말하며. 그것은 중국이 비무력적인 평화적 해결을 고수하는 원칙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 중국이 WTO에 가입하는 것은 '어린 아이가 링 위의 규칙에 따라 타이슨과 권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쿵푸의 고수인 중국의 국영기업이 싸운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 아래에서라면 여전히 승산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전략은 시장을 개방하면서도 보호할 것은 분명히 보호하고, 경쟁을 유지하면서도 시장에 절대적 신뢰를 보내지 말 것이며, 미국과 협조할 것은 협조하면서도 그들과 근본적으로 맞서야만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군인과 무기는 전쟁 당사자가 단기간 동안 유형의 힘을 대비한 것을 의미할 뿐이고,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무형의 힘이다"라는 손자병법의 말을 인용하면서, 서구의 패권주의적 전략에 맞서는 참된 민주주의와 평등, 사회주의의 성과를 계승하는 보편적 원칙들과 문화적 전략만이 중극의 미래를 밝혀 줄 것이라고 글을 끝맺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