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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제1장 | 선거제도 연구 1-1 왜 선거제도를 연구하는가? | 1-2 선거제도의 유형 분류 | 1-3 이 책의 구성 제2장 |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와 그 변형들 2-1 왜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를 선택하는가? | 2-2 영국에서의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운용 | 2-3 영국의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평가 | 2-4 대규모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인도 사례 | 2-5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의 변형들 | 2-6 결어 제3장 | 절대다수제: 2회투표제와 대안투표제 3-1 2회투표제 | 3-2 대안투표제 | 3-3 절대다수제에 대한 평가 | 3-4 결어 제4장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4-1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 | 4-2 당선결정방식 | 4-3 선거구 크기, 다계층 선거구, 그리고 봉쇄조항 | 4-4 기표방식 | 4-5 결어 제5장 | 혼합형 선거제도 5-1 혼합형 비례제의 실제: 독일 사례 | 5-2 혼합형 다수제의 실제: 일본 사례 | 5-3 비교 관점에서 본 혼합형 선거제도 | 5-4 결어 제6장 |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 6-1 아일랜드의 단기이양제 | 6-2 단기이양제 작동 방식 | 6-3 단기이양제 설계의 다양한 변형 | 6-4 단기이양제가 정치체제에 미친 영향 | 6-5 결어 제7장 | 선거제도의 체제적 효과 7-1 여러 선거제도의 비례성 | 7-2 선거제도와 정당체제 | 7-3 선거제도와 정부 안정성 | 7-4 선거제도와 정치체제 | 7-5 결어 제8장 | 선거제도의 전략적 효과 8-1 선거 참여 결정 | 8-2 어떤 (유형의) 후보를 공천할 것인가? | 8-3 선거제도와 선거운동 | 8-4 선거제도와 당선된 정치인들 | 8-5 유권자에게 미치는 선거제도의 전략적 효과 | 8-6 결어 제9장 | 선거제도의 설계와 개혁 9-1 선거제도 설계 | 9-2 선거제도 개혁 | 9-3 뉴질랜드, 이탈리아, 일본에서의 혼합형 선거제도 도입 | 9-4 선거제도 설계와 개혁의 이해 | 9-5 선거제도 개혁은 효과가 있는가? | 9-6 선거제도에 내재된 왜곡 요소들 | 9-7 결어 제10장 | 선거제도는 중요한가? 10-1 그렇다면 선거제도는 중요한가? | 10-2 선거제도는 왜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은가? | 10-3 결어: 그럼에도 선거제도는 왜 여전히 중요한가? 부록_표와 그림 참고문헌 용어 해설 옮긴이 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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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느냐에 따라 특정 정치인은 당선이 쉬워지거나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특정 정당이 의회에서 대표성을 확보하기가 쉬워지거나 어려워질 수 있으며, 어느 한 정당이 독자적으로 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 요컨대 정치체제의 작동을 둘러싼 핵심적 문제들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선거제도의 설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표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거제도다. … 선거제도는 정치인을 공직에 선출하는 과정에서 표가 의석으로 전환되는 방식을 결정하는 장치다.
--- pp.16-18 종합하면 영국과 인도의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운영 방식에는 눈에 띄는 차이가 있다. 사표는 두 경우 모두에서 흔히 발생하며, 불비례적 결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인도는 영국에 비해 양당제와 제도적 안정성 경향이 약하고, 인도 하원은 세계에서 가장 파편화된 의회 가운데 하나다. 요컨대,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의 기계적 결과(mechanical outcomes)는 두 국가에서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체제적 영향은 현저하게 다르다. --- p.59 아마도 2회투표제의 가장 단순한 형태는 절대다수-결선투표제(majority run-off)일 것이다. 이는 프랑스를 포함하여 전 세계의 많은 대통령 선거에서 사용된다. 프랑스에서는 대통령 선거 1차 투표가 보통 4월의 일요일에 진행되며, 유권자들은 선거 출마 요건을 충족한 후보 중 한 명을 선택한다. 흥미롭게도, 유권자들은 모든 후보가 함께 기재된 통합된 투표용지를 받지 않는다. 대신, 투표소 안의 테이블 위에는 후보 한 명의 이름이 적힌 개별 투표용지 더미가 놓여 있다. 유권자들은 원하는 만큼의 투표용지를 집어 들고,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 한 장의 투표용지만 봉투에 넣고 나머지는 버린다. 그런 다음, 기표소를 나와 봉투를 투표함에 넣는다. --- pp.69-70 봉쇄조항의 종류는 다양하다. 어떤 경우에는 특정 정당이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득표율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불가리아에서는 정당이 4%의 전국 득표율을 얻어야 의석을 확보할 수 있고, 이스라엘에서는 3.25%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어떤 곳에서는 개별 정당과 정당 연합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체코 공화국에서는 개별 정당의 경우 전국 득표율 5%를 얻어야 하고, 두 정당으로 구성된 연합은 8%, 세 정당 이상의 연합은 11%를 얻어야 한다. 다른 경우에는 봉쇄조항을 선거구 단위로 적용한다. 스페인에서는 해당 선거구에서 유효표(백지표 포함)의 3% 이상을 득표해야 의석을 확보할 수 있고, 크로아티아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유효표의 5% 이상을 득표해야 한다. --- p.122 다수 국가가 혼합형 선거제도를 도입했다가 폐지한 사실은 이 제도에 대한 초기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며, 이 제도의 특성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레이파트는 혼합형 선거제도가 단순다수제와 비례대표제의 장점을 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최초의 학자 중 한 명이다. … 사르토리는 논쟁 초기부터 혼합형 다수제에 대해 특히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유의 직설적인 방식으로 이 제도의 “단순다수제-비례대표제 결합”은 “잘못된 결합, 매우 불건전하고 역효과를 내는 결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 제도의 옹호자들에게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와 비례대표제의 “결점을 결합해 일종의 질 나쁜 결과를 낳는 잡종(bastard-producing hybrid)”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다수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했다. 그들은 혼합형 선거제도가 ‘두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제도’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오히려 특정 맥락에서는 ‘모든 면에서 최악(worst of all worlds)’을 만들었다고 결론지었다. --- p.187 단기이양제와 대부분의 다른 선거제도와의 차이점은 기표방식에 있다. 단기이양제의 기표방식은 선호형이다. 유권자는 투표용지에 있는 후보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선호 표시를 할 수 있다. 또한 정당 구별 없이 표기할 수도 있다. 유권자는 가능한 한 많은 선호를 표시할 수 있는데, 이는 유권자 표가 최종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 p.200 비례성이 더 높은 선거제도는 더 파편화된 정당체제와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1950년대 프랑스 정치학자 뒤베르제는 다음과 같은 명제를 제시했다. 비(非)비례대표제(그는 특히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를 지목했다)는 양당제를 ‘촉진’하는 반면,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 첫째, 기제적 효과(mechanical effect)다. 비(非)비례대표제는 제도의 기제 자체가 의회에 진출하는 정당 수를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 군소정당이 의석을 획득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심리적 효과(psychological effect)다. 비(非)비례대표제에서 유권자는 군소정당에 투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군소정당에 투표하는 것이 자신의 표를 사표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군소정당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다. 동시에 정당에도 심리적 효과가 작용하는데,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선거구에는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는 경향이 나타난다. --- pp.241-242 볼(Damien Bol)과 베르테(Tom Verthé)에 따르면, 전략적 투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는 유권자가 특정 선거제도에서 자신의 표를 분할하여 둘 이상의 선호를 표현하거나 둘 이상의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학자들은 유권자가 분할투표 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정책 균형론(policy balancing)으로, 유권자가 선호하는 정부 이념의 이상적인 균형을 이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분할투표 한다는 것이다. 둘째, 약한 당파성 이론(weak partisanship theory)으로, 정당 일체감이 약한 유권자는 동일 정당에 표를 모두 주는 일괄투표(straight-ticket vote)를 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개인 표 또한 중요한 요소다. 즉, 유권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의 후보가 아닌 다른 특정 후보에 대해 호의적인 인상을 가진다면 분할투표 할 가능성이 크다. --- pp.312-313 게리맨더링은 일반적으로 소선거구제를 가진 비(非)비례대표제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제, 특히 중대선거구를 특징으로 하는 단기이양제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아일랜드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사례는 1970년대 중반에 있었다. 당시 선거구 획정을 담당했던 장관 제임스 툴리(James Tully)는 통일아일랜드당과 노동당의 연립정부에 유리하도록 선거구 경계를 재획정 하려 했다. 그러나 이어진 1977년 선거에서 이 계획은 크게 역효과를 냈다. 왜냐하면 연립정부 정당들에 대한 여론의 반감이 예상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다. 그 결과 연립정부 정당들은 자신들이 시도했던 게리맨더링의 효과 때문에 더 많은 의석을 잃게 되었다. … “이 사건으로 정치 용어에 새로운 단어가 추가되었다. 당시 담당 장관이던 제임스 툴리라는 이름에서 유래한 툴리맨더링(tullymandering)이다. 이는 의도한 것과는 반대의 결과를 낳은 게리맨더링을 의미한다’. --- pp.359-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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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특정 선거제도가 가장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는 카츠의 결론, 즉 “특정 제도를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만병통치식’ 처방을 제시하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옳고 가장 민주적인 선거제도는 없다”는 말과도 일치한다.
선거제도는 분명 중요하다. 선거제도는 사람들의 행동을 형성하며, 불비례성 수준과 정당체제의 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아마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선거제도와 연관 지어 왔던 상충관계가 점점 더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단순다수제 및 절대다수제는 비례대표제와 동일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으며, 비례대표제도 단순다수제 및 절대다수제와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게다가 크고 작은 선거제도 개혁으로 인해 선거제도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그 결과 단순다수제 및 절대다수제와 비례대표제의 구분이 예전처럼 명확하지 않게 되었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부수적 효과 중 하나는, 모든 선거제도가 안정적이고 대표성을 갖춘 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질과 소득 평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이에 대한 우리의 마지막 제안은 미시적 수준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선거제도를 전통적인 지표에 따라 분류하고 그 집합적 결과를 탐구하는 거시적 수준의 접근보다는, 더 낮은 수준의 추상화, 즉 선거제도의 개별적인 미묘한 차이와 복잡성으로 초점을 옮겨가야 한다. 그래야 어떤 특정 요소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복잡성을 보다 깊이 이해하려는 시도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선거제도 학자들의 중요한 연구 의제가 될 것이다. 이 책은 입문자들에게는 전 세계에서 운용되고 있는 다양한 선거제도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전공자나 연구자들에게는 이 분야의 문헌을 정리할 수 있게 해주고, 새로운 연구 주제를 던져 줄 것이다. 현재 우리 선거제도를 바꾸길 원하는 혹은 원하지 않는 정치인들이나 입법자들에게는 그들의 생각과 논리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평가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표가 의석으로 전환되는 과정과 그 정치적 결과를 명쾌하게 설명한 안내서 “선거제도는 민주주의라는 수레바퀴가 제대로 굴러가도록 하는 톱니바퀴와 같다” 선거제도는 필연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정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한 국가의 선거제도는 다른 국가의 선거제도와 결코 같지 않다. 『선거제도』는 각 나라가 왜 지금의 선거제도를 선택했는지, 그 제도는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는 데서 나아가, 정당 체계, 정부 구성과 안정성, 대표성과 민주주의의 질, 그리고 정당·정치인·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이르기까지 선거제도가 낳는 다양한 결과를 폭넓게 탐구한다. 명쾌한 구성, 광범위한 비교 분석, 실제 투표용지 사진을 비롯한 풍부한 표와 그림 자료를 곁들인 이 책은 복잡한 선거제도의 역학을 가장 명쾌하고 입체적으로 풀어낸 완벽한 안내서이다. 이 책의 구성 1장은 ‘왜 선거제도를 연구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이 책에서 전개될 선거제도의 유형 분류로 전체 내용을 개관한다. 2장에서는 단순다수제를 다루며, 특히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에 초점을 맞춘다. 3장에서는 절대다수제를 검토하며, 2회투표제와 대안투표제의 작동 방식을 정리한다. 4장에서는 비례대표제 계열 중 첫 번째 유형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주목하여 이를 살펴본다. 5장에서는 혼합형 선거제도에 대해 다루며, 혼합형 다수제와 혼합형 비례제 모두 검토한다. 그리고 6장에서는 단기이양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한다. 이어지는 네 개의 장은 선거제도 비교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를 다룬다. 7장에서는 선거제도가 정치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특히 선거제도가 선거 결과의 비례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당체제와 정부 구성 및 안정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소수 집단 대표성과 민주주의의 질에 대해 어떤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본다. 무엇보다도 이 장은 일반적으로 가정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선거제도의 강력하고 안정적인 정부를 구성하는 능력과 소수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는 능력 사이에 상충 관계(trade-off)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8장에서는 선거제도의 전략적 결과를 정리하며, 서로 다른 선거제도가 정당, 정치인, 유권자의 태도와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9장은 관점을 바꾸어, 선거제도의 결과가 아닌 원인(혹은 보다 구체적으로는 선거제도의 설계 방식)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10장에서는 선거제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한지에 대한 성찰로 이 책을 마무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