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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I. 민주공화국 기초 되짚기 1강. 정치란 무엇인가? 1. 정치는 두 얼굴의 야누스다 정치, 갈등의 해결이자 갈등의 근원 | 총과 칼을 내려놓고 투표로 말하라 2. 정치란 권력을 위한 투쟁이다 권력, 권위, 주권의 이해 | 주권자와 권력의 목표 2강. 정치는 왜 필요한가? 1. 정치, 공공재를 위한 권력 행사 2. 정치는 분배를 둘러싼 갈등 때문에 존재한다 시장에서 나누기 어려운 것들, 공공재 | 공공재를 둘러싼 갈등 해소와 국가 3. 리더십과 갈등 조정, 국가와 국민 3강. 민주주의가 뭐길래: 첫 번째 이야기 1. 민주주의보다는 민주정이다 2. 민주주의는 “매우” 오래된 이야기다 참여와 발언의 평등으로 이루어진 도시 아테네 | 끊임없는 개혁의 역사 3. 동전의 양면, 야누스의 두 얼굴, 양날의 칼 아테네 민주정, 결정과 판결로 이루어진 제도 정치 | 지혜와 무지의 끝나지 않는 질문 4강. 민주주의가 뭐길래: 두 번째 이야기 1. 근대 민주주의, 2천 년의 잠에서 깨어나다 대표하는 자와 대표되는 자의 분리 | 동의에 의한 지배, 대리인 대(對) 수탁인 2. 민주주의의 재정의, 도전, 그리고 혁신 민주주의의 종류: 최소에서 최대까지 | 민주주의의 역설과 민주주의의 미래 5강. 너희가 공화국을 아느냐?: 첫 번째 이야기 1. 共和와 Republic의 이상을 꿈꾸다 지배하지 않는 지배 | 공화주의의 마법, 혼합정체를 통한 견제와 균형 2. 공화국 로마는 제국보다 위대했다 로마 공화정의 권력 공유 메커니즘 | ‘신분 투쟁’이 이끈 혼합정체 6강. 너희가 공화국을 아느냐?: 두 번째 이야기 1. 근대 엘리트가 원했던 공화국의 정치 체제 인민의 참여가 배제된 공화제의 등장 | 계급 간 견제와 균형에서 엘리트 간 견제와 균형으로 2. 공화정의 외피를 쓴 대의제 국가 미국의 등장 공화국 헌정에 필요했던 세 가지 질문 | 야망으로 야망을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대의제 국가 3. 공화정의 이상은 여전히 유효한가? II. 민주공화국 조건 살피기 7강. 선거는 정말 민주적인가? 1.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에 질문을 던지다 추첨인가 선거인가 | 공직 선출의 계급적 이해: 아테네와 로마 2. 추첨인가 선거인가, 혹은 둘 다인가? 플라톤의 마그네시아: 철학자의 유토피아에 남겨진 고민 | 뒤섞인 선출 방식: 이탈리아의 두 도시 공화국 3. 선거만이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시대의 도래 8강. 더 좋은 선거제도는 가능한가? 1. 20세기 초 선거제도의 계급적 이해 2. 선거는 민주주의를 이상하게 만들 수 있다 듀베르제의 법칙과 일등만 살아남는 정치 | 다수 지배의 패러독스 3. 더 나은 선거제도는 없을까? 마지막 한 표도 버리지 않는 비례대표제 | 선거와 그 너머의 상상 9강. 정당은 필요악인가? 1. 정당의 쓸모는 무엇인가? 밉지만 쓸모 있다. 많은 것을 말해주니까 | 갈등을 먹고 사는 정당의 동학 2. 정당은 어떻게 변해왔는가? 정당의 유형과 진화 | 간부정당 | 대중정당 | 포괄정당 | 카르텔정당 | 정당체계의 변화와 정치 재편성 3. 정당체계의 성격과 변화 가능성 10강. 민주공화국의 정당은 안녕한가? 1. 누구의 것도 아닌, 모두의 것인 정당은 가능한가? 당원과 시민에게 개방된 정당 | 당원이냐 유권자냐 2. 정당은 서로 닮았지만 다르다, 매우 정당의 아주 오래된 무기, 이념 | 중도의 유권자를 찾아서 | 서로 혐오하는 정당들 3. 시민을 품은 한국 정당 만들기 뿌리는 깊지만 가늘기 그지없는 | 카르텔정당 체제를 해체해야 III. 민주공화국 작동시키기 11강. 의회는 국민을 대표하는가? 1. 의회는 무엇을 어떻게 대표하는가? 대표하는 자와 대표되는 이 | 대표성을 확보하려면 제도를 이해해야 한다 2. 한국의 국회는 얼마나 다른가? 선거제도와 의회대표성 | 한국 국회의원의 사회경제적 대표성 3. 의회 안에서 국민의 얼굴이 보이는가? 12강. 국회, 타협의 예술 혹은 카르텔 공화국 1. 국회는 어떻게 움직이나? 원 구성의 정치: 누가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 입법 정치의 제도와 동학 | 곤혹스런 국회 선진화법: 동물국회에서 식물국회로 2. 대통령을 멈추기 어려운 국회 3.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의원 바로 세우기 재선을 향한 욕망과 의원의 의정활동 | 민주적 제도 투입으로 엘리트 국회 견제하기 13강. 제왕적 대통령은 안된다 1. 대통령은 누구인가? 대통령제의 정의와 특징 | 대통령제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들 2. 대통령은 선출된 독재자인가? 독재의 의미와 기원 | 제왕적 대통령, 입헌 혹은 반헌법 독재자? | 스트롱맨과 대통령제의 위기 14강. 대통령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1. 무엇이 불행한 대통령을 만드는가? 강한 일방권한이 낳은 대통령 우위의 정치 | 대통령과 의회 간 반복되는 교착과 불임의 정치 | 국회 입법과정의 지나친 합의제 성향 2. 민주공화국의 격에 맞는 대통령을 상상한다 국회를 무시하거나 우회하는 대통령 | 새로운 대안에 대한 상상 15강.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1. 법의 지배는 누구의 지배인가? 법의 지배, 의미와 기원 | 시민법정에서 전문가 사법부로 2. 민주주의적 긴장과 법의 지배 자유주의 법치의 네 가지 원리와 긴장 | 형식적 법치론과 실질적 법치론 16강. 법의 지배인가 법조인의 지배인가 1. 한국의 사법부는 어떻게 작동하나? 한국의 두 사법 기구 | 민주화의 성과, 헌법재판소 2. 정치가 왜 자꾸 법정으로 가나? 사법심사에 내포된 정치적 위험 |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3. 사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 IV.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미래 찾기 17강. 시민정치와 결사체민주주의 1. 시민과 이익집단의 정치 결사의 자유와 이익 정치 | 다원주의, 조합주의, 그리고 국가 2. 정책 기업가 정치와 결사체민주주의 이익집단을 넘어 정책 기업가 정치로 | 로비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로, 결사체민주주의 3. 한국의 결사체민주주의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례 | 위임에 의한 자치는 좋다만, 누가 책임질 건가 18강. 시민의회와 공론장 정치 1. 숙의의 대전환, 시민의회론 지혜를 갖춘 참여, 시민의회론의 등장 | 미니공중으로 공공선 찾아보기 2. 한국의 공론장 실험 숙의가 변화를 유도하는 조건들 |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 더 시도해 봐야 한다 19강. 저항권, 촛불집회와 민주주의 1. 저항권의 기원과 수용 저항권은 어디서 유래했나? | 근대 민주주의의 저항권 수용 2. 민주주의 이론에서 저항권 되짚기 대의제민주주의의 위기와 시민의 저항 | 초일상의 정치로 저항권을 재해석하다 | 혁명과 폭력의 습관적 결합 떼어 내기 3. 한국의 촛불집회와 민주주의의 미래 한국 촛불집회의 전개와 특징 | 촛불집회를 혁명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 언젠가 다가올지도 모를 혁명에 부쳐 20강. 극우·포퓰리즘 시대 민주공화국 바로 세우기 1. 민주적 투입으로 엘리트 과두정 견제하기 2. 카르텔 국회 바로 세우기 선거법 개혁과 국회 견제하기 | 시민의회로 국회 균형추 잡기 3. 제왕적 대통령 바로 세우기 대통령의 제왕적 일방 권한 줄이기 | 국회 역량 강화, 소환제 민주주의 검토하기 4. 법치로 사법부 바로 세우기 법치주의 재정립하기 |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하기 5. 극우 포퓰리즘의 부상과 민주공화국의 현재와 미래 참고문헌 찾아보기 |
저자 소개 2
현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미국정치와 선거정치를 전공했다. 학문 활동으로 한국선거학회와 한국정당학회의 임원직을 맡아 활동했었고, 사회참여 활동으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직을 역임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학사, 석사)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대학교(University of Missouri)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물로 『이념의 정치와 한국의 선거: 공간이론으로 본 한국의 대통령선거』(2015), ?늦지만 까다로운 투표자의 선택: 21대 총선에서 나타난 인지부동층의 경제투표?(2022,
현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미국정치와 선거정치를 전공했다. 학문 활동으로 한국선거학회와 한국정당학회의 임원직을 맡아 활동했었고, 사회참여 활동으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직을 역임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학사, 석사)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대학교(University of Missouri)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물로 『이념의 정치와 한국의 선거: 공간이론으로 본 한국의 대통령선거』(2015), ?늦지만 까다로운 투표자의 선택: 21대 총선에서 나타난 인지부동층의 경제투표?(2022, 공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 정당 선호순위와 전략적 분할투표에 관한 연구: 21대 한국 총선 사례?(2020), Manipulating the Electoral System: Collective Strategic Split-Voting in the 2020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2020) 등이 있다.
미국정치와 선거정치를 전공했다. 학문 활동으로 한국선거학회와 한국정당학회의 임원직을 맡아 활동했었고, 사회참여 활동으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직을 역임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학사, 석사)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대학교(University of Missouri)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물로 『이념의 정치와 한국의 선거: 공간이론으로 본 한국의 대통령선거』(2015), ?늦지만 까다로운 투표자의 선택: 21대 총선에서 나타난 인지부동층의 경제투표?(2022, 공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 정당 선호순위와 전략적 분할투표에 관한 연구: 21대 한국 총선 사례?(2020), Manipulating the Electoral System: Collective Strategic Split-Voting in the 2020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202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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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합의제 민주주의와 정치제도를 전공했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지역개발, 교육정책, 대학경영,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론과 실천의 융합을 추구해 왔다. 경남연구원 원장으로 메가시티 등의 지역 정책 설계에 참여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균형발전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의 일을 수행해 왔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으로 정치제도의 설계를 경험했다. 다양한 학회 활동과 함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와 지역 시민단체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해왔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학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석사), 미국 미주리대학교(Unive
현 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합의제 민주주의와 정치제도를 전공했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지역개발, 교육정책, 대학경영,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론과 실천의 융합을 추구해 왔다. 경남연구원 원장으로 메가시티 등의 지역 정책 설계에 참여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균형발전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의 일을 수행해 왔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으로 정치제도의 설계를 경험했다. 다양한 학회 활동과 함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와 지역 시민단체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해왔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학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석사), 미국 미주리대학교(University of Missouri, 정치학박사)에서 공부했다.
?색의 정치: 한국정당과 정치인의 상징색 연대기?(202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과정 및 평가?(2016), The Mixed-Member Majoritarian System as a Policy Solution: An Evaluation of Its Political Effect in Korea(2015, 공저) 등의 연구가 있다.
합의제 민주주의와 정치제도를 전공했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지역개발, 교육정책, 대학경영,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론과 실천의 융합을 추구해 왔다. 경남연구원 원장으로 메가시티 등의 지역 정책 설계에 참여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균형발전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의 일을 수행해 왔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으로 정치제도의 설계를 경험했다. 다양한 학회 활동과 함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와 지역 시민단체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해왔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학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석사), 미국 미주리대학교(University of Missouri, 정치학박사)에서 공부했다.
?색의 정치: 한국정당과 정치인의 상징색 연대기?(202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과정 및 평가?(2016), The Mixed-Member Majoritarian System as a Policy Solution: An Evaluation of Its Political Effect in Korea(2015, 공저) 등의 연구가 있다.
품목정보
책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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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두 필자는 꽤 오래전부터, 비록 서구의 이론에 기반했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문제들에 대해 두 발을 한국 정치의 현실에 굳게 묻고 우리식의 진단과 해법을 모색한 책을 계획하고 준비해 왔다. 그런 차에 현직 대통령의 불법 쿠데타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 사실 강단에 서서 가끔 “우리나라에서 5·16이나 12·12와 같은 쿠데타가 다시 일어난다고 가정해 보자”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도 학생들이 전혀 현실감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 여기곤 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제! 3·1운동 이래 임시정부 수립부터 붙잡고 온 이 근본적인 국가 정체성의 안녕에 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두 가지 명제가 필자들을 사로잡았다. 첫째, 주권은 양도될 수 없고 오직 그 자신에 의해 대표되어야 한다. 둘째, 선거는 엘리트 과두정을 생산한다. --- p.14 18세기 프랑스 공화주의 사상가 루소(J. Rousseau)는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 국가의 주민들에게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을 통찰을 남겼다. “영국 인민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한다. 크게 착각하는 것이다. 그들은 오직 의회 구성원을 선출하는 동안만 자유롭다. 선출이 끝나면 그 즉시 인민은 노예이고,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중략)… 어찌 되었든 인민에게 대표자가 있다면, 그 즉시 인민은 자유롭지 않다. 따라서 인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루소의 이 냉소적 관찰은 대의제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오늘날의 정치에 시사하는 바가 무척 크다. 과연 우리 국민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느냐는 질문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 p.32 대의제하에서 시민은 ‘선출할 권리에서는 평등하지만, 선출될 기회에서는 평등하지 않다’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대의제가 엘리트 정치로 기울어 시민을 주변화한다는 비판 역시 유효하다. 그렇다면, 직접 민주정의 원리를 현실의 대의제에 접목해 인민주권의 활력을 되살리는 길은 없을까. 참여는 크게 사전적(주도적) 참여와 사후적(대응적) 참여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정책 형성 단계에서 시민이 의제 설정과 심의에 앞서 개입하는 방식이다. 지방 차원의 결사체민주주의, 시민의회·공론조사 같은 실험이 여기에 속한다. 후자는 정책 집행 이후 평가와 통제의 단계에서 작동한다. ‘국민신문고’·‘광화문1번가’ 같은 평화적 민원·청원 플랫폼,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소환(recall) 제도, 더 나아가 집회·시위 등 합법적 저항이 그 예다. 참여예산, 시민배심, 시민발안·국민투표 등은 사전·사후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제도이며, 디지털 기술은 비용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여 이 장치들의 실효성을 키운다. --- p.82 평민들의 정치적 성장에 따른 부정적 결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BC367년 이후 고위 공직이 평민에게 점차 개방됨에 따라 평민 운동의 정체성이 약화했다. 심지어 호민관직이 원로원의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기도 했었다는 점은 권력정치의 본질을 잘 드러낸다. 평민 중 과거 정무관직을 역임한 조상을 둔 소위 신귀족의 출현은 새로운 정치적 특권 신분을 형성했고, 이들의 지배층으로의 편입은 공화정 말기 지배계층의 확대와 과두정의 강화로 이어졌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상당하다. 다만 평민 세력의 성장이 오히려 공화제를 약화한 역설이 있었다는 점만 짚고 넘어가자. --- p.100 정당을 둘러싼 불신과 혐오는 우리 정치에서 매우 익숙한 감정이다. 지방선거의 시기가 돌아오면 어김없이 “기초단체장·기초의회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라는 주장이 등장하고, 심지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당에 대한 거부감이 아무리 커도, 정당이 왜 생겨났는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이해 없이 정당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구조적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정당의 존재 이유, 다시 말하면 정당의 쓸모는 정치의 더 깊은 층위에서 출발한다. --- p.150 민주화 이후 한국은 지역구 선거 따로, 비례대표 선거 따로 의석을 계산하는 병립형 다수제를 기본으로 운용했었다. 처음엔 권위주의 시절 전국구 제도의 유산으로 1인 1표로 지역구와 비례 의석을 모두 결정했던, 제한되고 왜곡된 기표 방식을 운영했다. 2001년 7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후 17대 총선부터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따로 한 표씩을 행사하는 1인 2표에 기반한 병립형 다수제로 바뀌었다. 그러다가 2019년 12월 준연동형 비례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1대 총선부터 적용되기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p.198 대통령제와 의회제는 단일한 원형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대통령제라도 나라마다 크고 작은 제도적 차이가 존재한다. 의회제도 마찬가지다. 그뿐 아니라 대통령제와 의회제가 혼합된 제도도 있다. 대통령을 국민투표로 따로 선출하면서, 동시에 의회에서 선출되고 불신임의 대상이 되는 총리가 존재하는 준대통령제(semi-presidentialism)가 있다. 다수당과 대통령 소속당이 같은 여대야소인 ‘단점정부(unified government)’일 때는 대통령제로, 그 반대로 여소야대인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일 때는 의회제에 가깝게 운용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형 권력구조라 불린다. 혹자는 외관상 대통령과 총리가 둘 다 있는 한국을 준대통령제 국가라고 오해한다.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인준 절차를 거친다는 측면에서 준대통령제 프랑스와 유사하긴 하다. 그러나 한국 국회는 탄핵을 제외하고는 총리를 불신임할 권한이 없다. 또 탄핵의 최종 결정권은 헌법재판소가 지닌다. 따라서 한국은 준대통령제 국가가 아니라 의회제의 특징을 일부 가진 대통령제 국가로 분류된다. --- p.230 저항권에 대한 가장 적극적 이해는 다음의 질문을 민주주의 이론과 결합해 재해석할 때 한층 명료해진다. 즉, 저항권을 좁은 의미에서 무너진 헌정질서를 복원하는 권리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일상(normal days)’에서 ‘초일상(extraordinary days)’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자연권을 지키는 수단으로 폭넓게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해석의 지평이 달라진다. 전자의 입장에서는 시민의 저항이 정의롭지 않은 법과 제도에 비폭력으로 맞서 체제의 리모델링을 시도하는 시민불복종 운동의 범주에 주로 머문다. 반면 후자의 입장은 헌법 질서를 전복하고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며, 기존 리더십을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혁명까지도 저항의 범주 안에 포함시킨다. --- p.345 |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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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구성
이 책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라는 가장 큰 질문을 세우고, 이를 20가지 하위 분야로 구분해 각각의 주제에 걸맞은 질문과 해답을 모색하고자 했다. 현대의 민주공화국을 과두정에 치우친 대의민주주의 국가로 평가하면서, 좀 더 민주정의 요소가 강화된, 좀 더 국민과 가까운 민주공화국을 디자인해 보려 했다. 먼저 I부 「민주공화국 기초 되짚기」에서 권력과 주권, 민주정, 공화정의 개념들이 고대 아테네와 로마로부터 시작해 현대에 이르는 시기에 걸쳐 어떻게 진화하고 변모해 왔는지 기초 이론들을 살핀다. II부 「민주공화국 조건 살피기」에서는 대의제로 구현된 현대 민주공화국을 구성하는 조건인 선거와 정당에 대한 이론을 공정한 선거제도와 시민을 품은 정당이라는 핵심어를 통해 살펴본다. III부 「민주공화국 작동시키기」에서는 민주공화국의 구성 요소들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고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바람직한 정부 세우기를 모색한다. 국민주권에 걸맞은 국회 만들기, 제왕적 대통령 막아서기, 그리고 법관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가 작동하는 정체를 탐색한다. 그리고 IV부 「민주공화국 미래 찾기」에서 본질적으로 엘리트 과두정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대의제민주주의를 민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시민참여의 기제를 모색한다. 결사체민주주의와 시민의회, 그리고 시민의 저항권이 어떻게 대안 혹은 보완재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 따져본다. K-민주주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고대 아테네에서 시작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로마를 거쳐 미국과 유럽에서 실험돼왔다. 이 책에서 저자들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대한민국에 어떻게 이식되고 실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그 역사와 변천을 탐구하고 그 내용과 형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실험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해 준다. 진정어린 고심과 해박한 정치이론과 분석이 결합한 이 책이 K-민주주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시민에게 한국정치학 입문서로서 자리 잡기를 바란다. |
추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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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해하고자 하시는 모든 시민들께 꼭 이 책을 읽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저자들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역사, 변천, 내용, 그리고 형식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제시한 대안들은 독자들의 다양한 질문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진정 어린 고심과 해박한 정치이론과 분석이 결합된 이 책을 읽으시면 고대 아테네에서 시작되어 로마를 거쳐 미국과 유럽에서 실험되어온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대한민국에 어떻게 이식되고 실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더욱 잘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실험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줄 겁니다. K-민주주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알고 싶다면 이 책을 꼭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 김덕홍 (플로리다아틀랜틱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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