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법 서론(법치행정)

CHAPTER 1 행 정

1 행정기본법의 제정
1. 행정기본법의 제정
2. 행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2 행정의 의의
1. 개 설
2. 행정과 다른 국가작용과의 구별

3 통치행위
1. 개 설
2. 외국의 사례
3. 통치행위의 인정여부 및 근거
4. 우리나라에서의 통치행위

4 행정의 분류

CHAPTER 2 행정법

1 행정법의 의의
1. 개 설
2. 행정법의 개념적 요소

2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1. 행정법의 성립
2. 행정법의 발달

3 행정법의 특수성
1. 개 설
2. 규정형식의 특수성
3. 규정성질의 특수성
4. 규정내용의 특수성

4 법치행정의 원리
1. 의 의
2. 법치행정의 구체적 내용
3. 형식적 법치주의
4. 실질적 법치주의

5 행정법의 법원(法源)
1. 개 설
2. 성문법원
3. 불문법원

6 행정법의 일반원칙
1. 개 설
2.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3. 신뢰보호의 원칙
4. 평등의 원칙
5.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7 행정법의 효력
1. 시간적 효력
2. 지역적 효력
3. 대인적 효력

CHAPTER 3 행정상 법률관계

1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1. 개 설
2. 공법과 사법

2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1. 개 설
2. 행정조직법관계
3. 행정작용법관계

3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1. 행정주체
2. 행정객체

4 행정상 법률관계의 특질
1. 행정의사의 공정력
2. 행정의사의 구성요건적 효력
3. 행위의사의 존속력
4. 행정의사의 강제력
5. 권리의무의 특수성
6.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5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1. 공권과 공의무
2. 개인적 공권(공권과 반사적 이익)
3. 공권의 확대화 경향
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5. 행정개입청구권

6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 개 설
2. 사법규정의 적용
3. 사법규정의 유추적용의 한계6
4. 공법규정의 유추적용

7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1.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
2.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3. 특별권력관계의 성립과 소멸
4.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5. 특별권력관계에서의 내용 및 그 한계
6. 현대의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CHAPTER 4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 의의 및 종류
1. 의 의
2. 법률사실의 종류

2 공법상 사건
1. 시간의 경과
2. 주 소

3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 공법상 사무관리
2. 공법상 부당이득

4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입법

1 개 설
1. 행정입법의 의의
2. 행정입법의 필요성
3. 행정입법에 따르는 이론적 문제

2 법규명령
1. 개 념
2. 종 류
3. 근 거
4. 한 계
5. 성립요건ㆍ효력요건ㆍ하자ㆍ소멸
6.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7. 행정입법부작위

3 행정규칙
1. 개 설
2. 종 류
3.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4. 행정입법의 규율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5.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6. 성립요건ㆍ효력요건ㆍ하자ㆍ소멸
7. 행정규칙의 효력
8. 행정규칙의 통제

CHAPTER 2 행정행위의 종류와 내용

1 행정행위의 개념
1. 개 설
2. 행정행위의 개념적 징표
3. 행정쟁송법상 처분과의 관계

2 행정행위의 종류

3 복효적(複效的) 행정행위
1. 개 설
2. 복효적 행정행위의 실체법상 문제
3. 복효적 행정행위의 절차법상 문제
4. 복효적 행정행위의 쟁송법상 문제

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 개 설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필요성
3. 구별의 기준
4. 재량권의 한계
5.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5 행정행위의 내용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6 행정행위의 부관
1. 개 설
2. 부관의 종류
3. 부관의 한계
4.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5. 위법한 부관의 행정상 쟁송

7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CHAPTER 3 행정행위의 효력과 하자

1 행정행위의 효력
1. 구속력(내용적 구속력)
2. 공정력
3. 구성요건적 효력
4. 존속력(확정력)
5. 강제력

2 행정행위의 하자(일반론)
1. 개 설
2.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3. 하자의 승계
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3 행정행위의 무효
1. 의 의
2. 무효원인
3. 무효의 효과와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

4 행정행위의 취소
1. 개 설
2. 취소의 목적과 성질
3. 취소권자
4. 취소의 대상
5. 취소권의 근거
6. 취소의 사유
7. 취소권의 제한(한계)
8. 취소의 절차
9. 취소의 효과
10. 취소의 취소

5 행정행위의 철회
1. 철회의 의의
2. 철회권의 행사
3. 철회의 효과

6 행정행위의 실효

CHAPTER 4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1 행정상 확약
1. 개념 및 대상
2. 법적 성질
3. 법적 근거와 한계
4. 확약의 요건
5. 확약의 효과
6. 권리구제

2 행정계획
1. 개 설
2. 행정계획의 종류
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4. 행정계획의 법적 근거와 절차
5. 행정계획의 법적 효력
6. 행정계획에 대한 통제
7.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8.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9. 계획보장청구권

3 공법상 계약
1. 개 설
2. 유용성과 법적 근거
3. 인정범위 및 한계
4. 종 류
5. 특수성

4 공법상 합동행위

5 행정상 사실행위
1. 의 의
2. 사실행위의 종류
3. 법적 근거와 한계
4.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6 비공식 행정작용

7 행정지도
1. 행정지도의 의의
2. 행정지도의 유용성과 문제점
3. 행정지도의 방식과 유형
4.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5.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8 행정의 자동화작용
1. 의 의
2. 법적 성질
3. 행정기본법 제20조
4. 자동적 처분의 요건

9 행정의 사법적 활용
1. 개 설
2. 행정사법

CHAPTER 5 행정과정의 법적 규율

1 행정절차
1. 개 설
2. 행정절차의 필요성(기능)
3. 행정절차의 발전
4. 행정절차의 근거
5. 행정절차법의 통칙규정
6.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7. 행정절차 하자의 효과 등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CHAPTER 1 개 설

개 설

CHAPTER 2 행정상 강제집행

1 개 설
1. 의의 및 구별개념
2.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2 대집행

3 이행강제금(집행벌)

4 직접강제

5 행정상 강제징수

CHAPTER 3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1 행정상 즉시강제
1. 개 설
2. 법적 성질
3.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
4.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5.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6.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2 행정조사
1. 행정조사의 개념
2.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3. 행정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대상의 선정
4. 행정조사의 방법
5. 행정조사의 실시
6.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등
7. 행정조사의 점검 및 평가
8. 위법한 행정조사의 효과
9.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

CHAPTER 4 행정벌

1 개 설
1. 의의 및 성질
2. 행정벌의 근거
3. 행정벌의 종류

2 행정형벌의 특수성

3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CHAPTER 5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 개 설
1. 행정환경의 변화
2.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등장

2 금전적인 제재

3 비금전적인 제재
1. 공급거부
2. 관허사업의 제한
3. 결격사유 법정주의
4. 제재처분의 기준 및 제척기간

4 행정상 공표
1. 의 의
2. 법적 성질 및 근거
3. 공표에 대한 권리구제

제4편 행정구제법

CHAPTER 1 개 설

1. 행정구제제도 개설
2. 청원제도
3. 국민권익위원회

CHAPTER 2 행정상 손해배상

1 개 설
1.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2. 행정상 손실보상과의 관계
3. 행정상 손해배상의 규범적 구조

2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배상책임의 요건
2. 손해배상책임
3. 배상책임의 내용

3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1. 개 설
2. 배상책임의 요건
3. 배상책임
4 손해배상청구의 절차

CHAPTER 3 행정상 손실보상

1 개 설
1. 개 념
2.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2 손실보상의 요건

3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1. 손실보상의 기준
2. 손실보상의 개별적 내용

4 손실보상의 방법과 불복절차
1. 손실보상의 방법
2. 공용수용의 절차
3. 재결에 대한 불복절차

5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1. 개 설
2. 수용유사침해보상
3. 수용적 침해보상
4. 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희생보상)

6 결과제거청구권
1. 개 설
2. 성립요건
3. 내용 및 한계
4. 쟁송절차

CHAPTER 4 행정심판

1 행정상 쟁송제도

2 행정심판제도
1. 개 설
2. 행정심판의 종류
3. 행정심판의 대상
4. 당사자와 관계인
5. 행정심판기관
6. 행정심판의 청구
7. 행정심판의 심리
8. 행정심판의 재결
9. 행정심판의 불복고지제도

CHAPTER 5 행정소송

1 개 설
1. 행정소송의 의의
2. 행정소송제도의 유형
3. 행정소송의 기능
4. 행정소송의 특수성(실정법상 특색)

2 행정소송의 한계
1. 개 설
2. 헌법 명문규정상의 한계
3. 사법권의 본질에 의한 한계
4. 권력분립원칙에서 오는 한계

3 행정소송의 종류
1. 내용에 의한 분류
2. 성질에 의한 분류

4 취소소송

5 무효등확인소송

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7 당사자소송
1. 개 설
2. 종류와 적용법규
3. 소송절차
4. 소송의 종료

8 객관적 소송
1. 개 설
2. 종 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