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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기본이론-1. 등기의 종류 2 기본이론-2. 등기할 수 있는 사항 11 기본이론-3. 등기의 효력 19 ■ 실전연습문제-1. 등기할 수 있는 건물 [20점] 30 ■ 실전연습문제-2. 개방형 축사 [10점] 32 ■ 실전연습문제-3. 수개의 건축물대장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10점] 33 ■ 실전연습문제-4. 가등기의 효력 [20점] 34 ■ 실전연습문제-5. 등기가 효력이 있기 위한 요건 [50점] 36 ■ 실전연습문제-6. 중복등기 [50점] 40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44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기본이론-1. 등기관 48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55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기본이론-1. 폐쇄등기부 58 기본이론-2. 등기부를 폐쇄하는 경우 60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62 제4장 등기의 신청인 〈1부〉 기본이론-1.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 [20점] 66 기본이론-2. 각종의 등기절차에서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50점] 68 기본이론-3. 단독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50점] 72 기본이론-4. 판결에 의한 등기 76 기본이론-5.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20점] 92 기본이론-6. 판결에 의한 등기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점] 94 기본이론-7.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50점] 96 ■ 실전연습문제-1.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문 [50점] 100 ■ 실전연습문제-2.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와 승계집행 [20점] 104 ■ 실전연습문제-3. 판결에 의한 등기 [50점] 106 ■ 실전연습문제-4.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20점] 108 〈2부〉 기본이론-8.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50점] 110 기본이론-9. 법인의 등기신청 [10점] 114 기본이론-10. 청산법인의 등기신청 [10점] 115 기본이론-11.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 [50점] 116 기본이론-12. 채권자대위등기 [50점] 122 ■ 실전연습문제-5. 친권자의 등기신청 [20점] 126 ■ 실전연습문제-6. 후견인의 등기신청 [20점] 128 ■ 실전연습문제-7. 특별대리인의 등기신청 [20점] 130 ■ 실전연습문제-8.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정/말소 [20점] 132 〈3부〉 기본이론-13. 등기상 이해관계인 [50점] 136 기본이론-14.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등기신청 140 ■ 실전연습문제-9.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등기신청 [50점] 164 ■ 실전연습문제-10.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인감증명 [20점] 170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172 제5장 등기의 신청절차 기본이론-1. 등기원인증서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20점] 184 기본이론-2. 등기원인증서의 반환과 첨부서면의 원본환부 [20점] 186 기본이론-3.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188 기본이론-4. 농지취득자격증명 [20점] 198 기본이론-5. 인감증명 202 기본이론-6.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정보 207 ■ 실전연습문제-1. 판결에 의한 등기와 상속등기시의 주소증명정보 216 ■ 실전연습문제-2. 확인정보와 자필서명정보 [30점] 218 ■ 실전연습문제-3. 일괄신청, 대장등본, 주소증명정보 [70점] 219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220 제6장 등기의 실행절차 기본이론-1.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각하사유 [20점] 226 기본이론-2.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 각하사유 [20점] 228 기본이론-3.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1호 각하사유 [20점] 232 기본이론-4. 등기신청의 각하절차 234 ■ 실전연습문제-1. 등기신청서의 보정 [20점] 238 ■ 실전연습문제-2. 등기완료의 통지 [20점] 240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242 제7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본이론-1.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50점] 244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249 제8장 전자신청 기본이론-1. 전자신청 252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7장 내용과 동일) 268 제9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1부〉 기본이론-1.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 [20점] 272 기본이론-2.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276 기본이론-3. 미등기건물의 처분제한등기 [20점] 280 기본이론-4.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 282 ■ 실전연습문제-1.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50점] 295 ■ 실전연습문제-2. 상속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50점] 300 〈2부〉 기본이론-1. 상속등기에 대한 종합문제 [50점] 306 기본이론-2. 상속등기의 경정/말소 [20점] 312 기본이론-3.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50점] 314 기본이론-4.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50점] 320 기본이론-5. 합유등기 [50점] 324 기본이론-6. 공유물분할등기 [50점] 328 기본이론-7. 환매특약등기 [20점] 332 기본이론-8. 진정명의회복등기 [20점] 334 ■ 실전연습문제-1. 상속등기와 경정 [50점] 336 ■ 실전연습문제-2. 공유물분할등기 [50점] 348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354 제10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기본이론-1. 전세권이전등기 366 기본이론-2. 전세권변경등기 372 기본이론-3. 전세권이전·변경등기 [20점] 377 ■ 실전연습문제-1. 전세권변경등기 [20점] 379 ■ 실전연습문제-2.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50점] 384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392 제11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절차 기본이론-1 근저당권이전등기 [20점] 396 기본이론-2 근저당권변경등기 [50점] 398 기본이론-3 근저당권말소등기 [20점] 402 기본이론-4 공동저당 [20점] 404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406 제12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절차 기본이론-1. 분필등기 [50점] 410 기본이론-2. 합필등기 [50점] 414 ■ 실전연습문제-1. 합필등기 (사례문제) [20점] 418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420 제13장 변경·경정·말소·회복에 관한 등기절차 기본이론-1.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20점] 424 기본이론-2. 외국국적으로 변경된 경우 [20점] 426 기본이론-3. 직권에 의한 주소변경등기 [20점] 428 기본이론-4. 경정등기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20점] 430 기본이론-5. 경정등기에서의 동일성 (부동산표시, 권리) [20점] 432 기본이론-6. 경정등기에서의 동일성 (등기명의인표시경정) [20점] 434 기본이론-7. 직권경정등기 [20점] 436 기본이론-8. 말소등기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20점] 438 기본이론-9. 허무인명의 등기의 말소등기 [20점] 440 기본이론-10. 직권말소등기 [20점] 442 기본이론-11. 말소회복등기 [50점] 444 ■ 실전연습문제-1.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말소회복등기 448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456 제14장 가등기에 관한 등기절차 기본이론-1.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460 기본이론-2.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신청의 당사자 [20점] 476 기본이론-3. 가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20점] 478 기본이론-4. 가등기의 말소등기 [20점] 480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482 제15장 처분제한의 등기절차 기본이론-1. 가처분등기 486 기본이론-2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50점] 502 기본이론-3 매각절차에서 소유권이나 가압류의 말소 [20점] 506 ■ 실전기출문제-1.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절차 [50점] 508 ■ 실전기출문제-2. 제26회 기출문제 [종합] 512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523 제16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기본이론-1. 대지권변경등기 528 기본이론-2. 규약상 공용부분인 뜻의 등기 [20점] 542 ■ 실전연습문제-1. 구분건물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20점] 544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546 제17장 신탁에 관한 등기 기본이론-1. 신탁에 관한 등기 550 기본이론-2. 신탁등기 [50점] 564 기본이론-3. 유언대용신탁등기 [20점] 568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570 부록 ∙부동산등기법(논술) 기출문제 572 ∙2018~2025년 법무사 제2차 시험문제 576 ∙ 법원행정고등고시 기출문제 조견표 601 ∙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시험문제 605 ∙ 추 록: 예시답안 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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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에 도입되었던 미래등기시스템에 맞추어 출판되었던 「주관식 부동산등기법」(개정12판)을 보완하여 개정13판을 펴낸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2판이 2025년 3월에 출간된 이후 개정·제정된 등기예규나 등기선례를 반영하여 제13판을 발간하였다. 2. 또한 강의실에서 사용하던 모의고사를 그 모습 그대로 본 서적에 수록함으로써 수험생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모의고사나 법무사시험 기출문제, 법원행정고등고시 기출문제에 대하여 가능한 한도 내에서 예시답안을 수록하였다. 3. 한편 본 서적이 출판되기 전에 일선 강의실에서 사용했던 강의안과 페이지가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본 머리말에 이어 조견표를 붙여놓았다. 본 서적을 이용하여 강의를 들으실 때 불편함이 없기를 바란다. 한편 본 서적은 어디까지나 문제집 및 예시답안집에 불과하므로, 실제의 출제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서는 기본서를 넓게 읽어 나가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 본 서적으로 법무사시험 혹은 법원행정고등고시에 대비하시는 수험생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출판사의 하인웅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 6. 1. 필자 유석주 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