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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권력구조 논쟁 4
지방권력구조
이규영 공편
인간사랑 200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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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책머리에

서문.
한국의 지방권력구조: 이론과 실제 / 박호성
1. 권력구조 논쟁의 이상과 현실
2. 지방권력구조 논의의 의미

제1부 권력구조 유형과 지방분권

1. 대통령제와 지방분권 / 이종원
1)대통령제와 지방자치
2)대통령제 하의 지방분권
3)지방분권구조와 연방제 하의 대통령제
4)한국의 지방권력구조에 대한 함의

2. 의원내각제와 지방분권 / 이규영
1)의원내각제와 지방분권 : 상보적인가, 대립적인가?
2)영국 의원내각제와 지방분권
3)일본 의원내각제와 지방분권
4)독일 의원내각제와 지방분권
5)의원내각제 안정기제로서 지방권력구조

3. 이원집정제와 지방분권: 이원적 권력관계의 구조화 / 석철진
1)'지방자치', '지방정치', '지방정부'
2)프랑스 지방분권구조
3)프랑스 지방권력과 이원집정제
4)이원적 권력관계의 구조화

제2부 각국의 지방권력구조

4. 미국의 지방권력구조 : 시민참여와 정책결정구조의 다양성 / 최창수
1)지방권력구조에 관한 논의
2)연방주의와 지방정부의 구조
3)지방정부와 민주주의
4)지방정부의 정책이슈와 정책결정
5)한국 지방자치 발전에 주는 시사점

5. 일본의 지방권력구조 / 임승빈
1)지방자치의 시작
2)지방자치의 형성과 발전
3)지방자치의 특성
4)지방자치와 지방정책의 쟁점 과제
5)시민단체 역할 확대와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

6. 독일의 지방권력구조: 통일 이후 지방정책의 변화 / 한형서
1)연방제 하에서 분권화 추세
2)독일의 지방정치와 행정구조
3)지방화에 따른 지방정책의 핵심 과제
4)지방정책의 변화와 신경향

7. 프랑스의 지방권력구조 / 최진혁
1)신지방분권화의 과제
2)지방행정의 역사적 배경
3)정치.행정적 지방구조
4)지방정치.행정의 특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성 강화
5)정책사례
6)국가와 지방의 통합정치/행정 구축

8. 스위스의 지방권력구조 / 정재각
1)알프스의 거인 스위스
2)스위스 연방주의와 정치체계
3)지방정부의 권력구조와 정치
4)지방정부의 정책
5)스위스의 사회통합과 정치발전-합의민주주의

제3부 한국 지방권력구조의 평가와 과제

9.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특징과 평가 / 이동선
1)한국 지방자치 논의의 다양성
2)역사적 전개과정
3)지방자치제도의 특징
4)지방자치와 사회정책
5)한국 지방자치의 수준과 향후 과제

10. 권력구조 논의와 지방정치 : 보완과 균형
1)권력구조와 권력분립의 실제
2)정부형태와 지방권력구조
3)주요 국가 지방권력구조와 정책
4)한국 지방정치와 권력구조에 대한 제안

저자 소개 1

공편이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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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학회 회장 역임.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역임.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장 역임.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 하이델베르크대학교 정치학과 박사. 현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현 서강대학교 기획실장.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유럽연합의 중동유럽확대', '통합유럽과 시민권', '한국의 권력구조논쟁 1, 2, 3, 4', '탈사회주의와 체제전환', 'The European Union Migration Policy'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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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05년 12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511쪽 | 752g | 148*210*35mm
ISBN13
978897418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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