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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서문. 한국의 지방권력구조: 이론과 실제 / 박호성 1. 권력구조 논쟁의 이상과 현실 2. 지방권력구조 논의의 의미 제1부 권력구조 유형과 지방분권 1. 대통령제와 지방분권 / 이종원 1)대통령제와 지방자치 2)대통령제 하의 지방분권 3)지방분권구조와 연방제 하의 대통령제 4)한국의 지방권력구조에 대한 함의 2. 의원내각제와 지방분권 / 이규영 1)의원내각제와 지방분권 : 상보적인가, 대립적인가? 2)영국 의원내각제와 지방분권 3)일본 의원내각제와 지방분권 4)독일 의원내각제와 지방분권 5)의원내각제 안정기제로서 지방권력구조 3. 이원집정제와 지방분권: 이원적 권력관계의 구조화 / 석철진 1)'지방자치', '지방정치', '지방정부' 2)프랑스 지방분권구조 3)프랑스 지방권력과 이원집정제 4)이원적 권력관계의 구조화 제2부 각국의 지방권력구조 4. 미국의 지방권력구조 : 시민참여와 정책결정구조의 다양성 / 최창수 1)지방권력구조에 관한 논의 2)연방주의와 지방정부의 구조 3)지방정부와 민주주의 4)지방정부의 정책이슈와 정책결정 5)한국 지방자치 발전에 주는 시사점 5. 일본의 지방권력구조 / 임승빈 1)지방자치의 시작 2)지방자치의 형성과 발전 3)지방자치의 특성 4)지방자치와 지방정책의 쟁점 과제 5)시민단체 역할 확대와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 6. 독일의 지방권력구조: 통일 이후 지방정책의 변화 / 한형서 1)연방제 하에서 분권화 추세 2)독일의 지방정치와 행정구조 3)지방화에 따른 지방정책의 핵심 과제 4)지방정책의 변화와 신경향 7. 프랑스의 지방권력구조 / 최진혁 1)신지방분권화의 과제 2)지방행정의 역사적 배경 3)정치.행정적 지방구조 4)지방정치.행정의 특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성 강화 5)정책사례 6)국가와 지방의 통합정치/행정 구축 8. 스위스의 지방권력구조 / 정재각 1)알프스의 거인 스위스 2)스위스 연방주의와 정치체계 3)지방정부의 권력구조와 정치 4)지방정부의 정책 5)스위스의 사회통합과 정치발전-합의민주주의 제3부 한국 지방권력구조의 평가와 과제 9.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특징과 평가 / 이동선 1)한국 지방자치 논의의 다양성 2)역사적 전개과정 3)지방자치제도의 특징 4)지방자치와 사회정책 5)한국 지방자치의 수준과 향후 과제 10. 권력구조 논의와 지방정치 : 보완과 균형 1)권력구조와 권력분립의 실제 2)정부형태와 지방권력구조 3)주요 국가 지방권력구조와 정책 4)한국 지방정치와 권력구조에 대한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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