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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온라인 메신저 이용 금융사기에 대한 대응법제 현황과 개선방안 검토 류부곤 · 3 형사절차의 디지털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 및 포용적 정의- 디지털포용법과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을 중심으로 - 윤지영 · 35 Encrochat 사건 관련 2025. 1. 30.자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의 소개 및 시사점 박경규 · 61 인공지능(AI)과 윤리, 그리고 형사정책 최진호 · 89 디지털 미디어 공정이용의 양적 기준에 대한 소고 김세창 ㆍ 박윤석 · 113 생성형 AI 산출물의 상표등록과 상표권 침해 연구 박형옥 · 141 가이드라인의 법적 지위와 적정 활용 방안 김석관 · 169 데이터 법제의 일원화적 규율을 위한 행정조직 고찰- 국가데이터처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로의기능 집중을 중심으로 - 조형찬 · 193 해킹 범죄의 형법전 통합을 위한 입법 방안 소고 이원상 · 211 행위형 인공지능(Agentic AI)의 법적 문제- 다부스(DABUS) 판결을 중심으로 - 선종수 · 237 인공지능(AI) 침해범죄의 위험범적 규율에 관한연구 소병도 · 267 인공지능 기술 발전 단계와 형사책임 논의의 한계 김혜민 · 293 사단법인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정관 · 307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 315 연구윤리규정 · 317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 학회지 심사지침 · 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