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가족법 총론

제1장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신분행위) 3
Ⅰ. 의 의 /3
Ⅱ. 신분행위의 요식성 /3
Ⅲ. 민법총칙과 가족법의 관계 /3

제2장 가사소송 사건관할 7
Ⅰ. 가정법원 전속관할 사건 /7
Ⅱ. 조정전치주의 적용 /7

제2편 친족법

제1장 혼 인 11
제1절 약 혼 11
Ⅰ. 개 념 /11
Ⅱ. 약혼의 성립요건 /11
Ⅲ. 약혼의 효과 /12
Ⅳ. 약혼의 무효․취소 및 해제 /12
제2-1절 혼 인(법률혼) 14
Ⅰ. 혼인(법률혼)의 의의 /14
Ⅱ. 혼인의 성립 /14
Ⅲ. 혼인의 무효․취소 /18
Ⅳ. 혼인의 효력 /22
Ⅴ. 혼인의 해소 /27
제2-2절 이 혼 28
Ⅰ. 협의이혼 /28
Ⅱ. 재판상 이혼 /31
Ⅲ. 이혼의 효과 /37
제2-2-[A]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47
Ⅰ. 서 설 /47
Ⅱ. 법적 성질 /48
Ⅲ. 재산분할의 대상 /48
Ⅳ.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51
Ⅴ. 행사기간 /57
Ⅵ.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 /57
Ⅶ. 다른 제도와의 관계 /58
Ⅷ.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 /58
제2-3절 사실혼(事實婚) 59
Ⅰ. 서 설 /59
Ⅱ. 성립요건 /59
Ⅲ. 사실혼의 효과 /59
Ⅳ. 사실혼의 해소 /60
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61
Ⅵ. 중혼적 사실혼(重婚的 事實婚) /62

제2장 부모와 자 63
제1절. 친자관계 총설 63
Ⅰ. 친자법의 지향점 /63
Ⅱ. 친자관계의 종류 /63
Ⅲ. 친자의 성(姓)과 본(本) /63
제2절 친생자(親生子) 65
Ⅰ. 생래의 혼인 중 출생자(生來의 婚姻中出生子) /65
Ⅱ. 혼인 외의 출생자 /68
Ⅲ. 친자관계에 관한 소 /76
제3절 양 자(養子) 83
Ⅰ. 총 설 /83
Ⅱ. 요 건 /83
Ⅲ. 입양의 무효․취소 /90
Ⅳ. 입양의 효과 /92
Ⅴ. 입양의 해소(파양) /93
Ⅵ. 친양자(親養子) /95

제3장 친 권 98
제1절 일반론 98
Ⅰ. 총 설 /98
Ⅱ. 친권자 /98
Ⅲ. 친권의 내용 /101
Ⅳ. 친권의 제한 /105
Ⅴ. 친권의 소멸․상실 /105
제2절 이해상반행위 107
Ⅰ. 개 관 /107
Ⅱ. 이해상반행위 개념 /107
Ⅲ. 이해상반성에 대한 판단기준 /107
Ⅳ. ｢법정대리권 남용 법리｣와의 관련성 /108
Ⅴ. 특별대리인에 의한 권한행사와 그 위반의 효과 /109

제4장 후 견 111
Ⅰ. 총 설 /111
Ⅱ. 미성년후견 /111
Ⅲ. 성년후견 /118
Ⅳ. 한정후견 /121
Ⅴ. 특정후견 /124
Ⅵ. 임의후견(후견계약) /125

제5장 친족관계 및 가족 128
Ⅰ. 친 족 /128
Ⅱ. 가족 및 가족신분관계의 등록 /129

제6장 부 양 131
Ⅰ. 서 설 /131
Ⅱ. 부양청구권 /132
Ⅲ. 부양당사자 /133
Ⅳ. 부양의 정도와 방법 /134
Ⅴ. 부양료의 구상청구 /134

제3편 상속법

제1장 상 속 139
제1절 상속의 개시 139
제2절 상속인 140
Ⅰ. 상속인의 자격 /140
Ⅱ. 상속인 순위 /142
Ⅲ. 대습상속(代襲相續) /143
제3-1절 상속의 효력①-상속재산의 포괄승계 148
Ⅰ. 일반상속․포괄승계의 원칙 /148
Ⅱ. 일반상속재산의 범위 /148
Ⅲ. 제사용 재산의 특별상속 /154
제3-2절 상속의 효력②-상속재산의 공유 156
Ⅰ. 상속재산의 공유 /156
Ⅱ. 분할전 상속재산의 공동귀속의 구체적인 형태(판례를 기준으로) /156
제3-2절 상속의 효력③-상속분 158
Ⅰ. 서 설 /158
Ⅱ. 지정상속분(포괄적 유증에 의한 상속분) /158
Ⅲ. 법정상속분 /158
Ⅳ. 구체적 상속분①-특별수익자의 상속분 /158
Ⅴ. 구체적 상속분②-기여분(寄與分) /162
Ⅵ. 상속분의 양도와 환수 /165
제3-4절 상속의 효력④-상속재산의 분할 167
Ⅰ. 총 설 /167
Ⅱ. 지정분할 /168
Ⅲ. 협의분할 /169
Ⅳ. 조정․심판분할 /171
Ⅴ.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 /174
제3-5절 상속의 효력⑤-상속회복청구권 179
Ⅰ. 의 의 /179
Ⅱ. 법적 성질 /179
Ⅲ. 상속회복청구권의 당사자 /180
Ⅳ.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와 그 효과 /182
Ⅴ.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183
Ⅵ. 상속회복청구권 적용범위 /184
제4-1절 상속의 승인․포기 일반론 185
Ⅰ. 개 관 /185
Ⅱ. 법적 성질(상속인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185
Ⅲ. 고려기간(=숙려기간) /186
Ⅳ. 승인․포기의 철회와 취소 및 무효 /187
Ⅴ. 승인․포기 전의 상속재산의 관리 /187
제4-2절 단순승인 188
Ⅰ. 총 설 /188
Ⅱ. 법정단순승인 /188
Ⅲ. 단순승인의 효과 /190
제4-3절 한정승인 191
Ⅰ. 개 념 /191
Ⅱ. 내 용 /191
Ⅲ. 한정승인 항변의 시기(기판력의 시적범위 혹은 차단효 문제) /193
Ⅳ. 한정승인의 효과 /193
Ⅴ. 상속재산 파산제도(참고) /197
제4-4절 상속의 포기 198
Ⅰ. 의 의 /198
Ⅱ. 방식(요식행위) 및 시기 /198
Ⅲ. 상속포기의 효과 /198
제5절 재산의 분리(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의 분리) 201
Ⅰ. 총 설 /201
Ⅱ. 재산분리의 청구 /201
Ⅲ. 재산분리의 효과 /201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203
Ⅰ. 총 설 /203
Ⅱ. 상속재산의 관리․청산과 상속인의 수색 /203
Ⅲ.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203
Ⅳ. 상속재산의 국고귀속 /204

제2장 유 언 205
제1절 일반론 205
Ⅰ. 유언의 법적 성질 /205
Ⅱ. 유언사항의 법정 /205
Ⅲ. 유언능력 /205
제2절 유언의 성립과 철회 206
Ⅰ. 유언의 성립 /206
Ⅱ. 유언의 자유로운 철회 /211
제3절 유언의 일반적 효력 213
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213
Ⅱ. 유언의 무효․취소 /213
제3-1절 유 증(遺贈) 214
Ⅰ. 서 설 /214
Ⅱ. 수증자(수유자)와 유증의무자 /215
Ⅲ. 포괄적 유증 /215
Ⅳ. 특정유증 /217
Ⅴ. 부담부 유증 /219
제4절 유언의 집행 220
Ⅰ. 의 의 /220
Ⅱ. 준비절차(개봉․검인) /220
Ⅲ. 유언집행자 /221

제3장 유류분(遺留分) 224
Ⅰ. 서 설 /224
Ⅱ. 유류분권과 포기(사전포기 무효) /225
Ⅲ. 유류분권리자 /225
Ⅳ. 유류분반환액 산정방식 총괄 /226
Ⅴ. 유류분액의 산정 /226
Ⅵ. 유류분침해액 /231
Ⅶ. 유류분반환청구권 /232
Ⅷ.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이후 반환의 문제 /236
Ⅸ.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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