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망 김종운 대표, 10년 연구 끝에 새로운 상속세 해법 제안
『상속세 자발적 선납 분리과세 제도』 출간

ㆍ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연구팀과 공동 연구
ㆍ 20년 장기 시뮬레이션…현행 대비 최대 4.16배 세수 확대 가능성 제시
ㆍ "세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유인을 바꾸는 새로운 조세 패러다임"

국내 침구업계 1위 알레르망의 김종운 대표가 약 10년간 연구해 온 새로운 상속세 개혁 모델을 담은 『상속세 자발적 선납 분리과세 제도』(김종운, 김우철 지음/시그니처 펴냄)가 출간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책은 "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국가는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이 다시는 외환위기와 같은 국가적 재정위기를 겪지 않으려면 결국 안정적인 세수 기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연구를 시작했다. 고령화와 저성장, 국가채무 증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조세 구조만으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어렵다고 보고, 국가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상속세 제도를 약 10년간 연구해 왔다. 이후 이를 정책 수준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김우철 교수(한국재정학회 회장)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실제 제도 도입을 전제로 제도 설계와 세수 효과, 기업 승계 안정성, 자본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단순한 아이디어 제안에 그치지 않고 한국을 비롯해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상속세 및 기업 승계 제도를 비교 분석했으며, 세수 효과, 기업 승계 안정성, 자본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실제 제도 시행을 가정한 20년 장기 시뮬레이션까지 수행했다는 점에서 기존 상속세 개편 논의와 차별성을 갖는다.

연구 결과 현행 제도의 20년 누계 예상 세수는 137.5조 원인 반면, ㆍ 기본 시나리오 532.3조 원(3.87배) ㆍ 확장 시나리오 571.6조 원(4.16배) ㆍ 가장 보수적인 비관 시나리오에서도 423.2조 원(3.08배) 수준의 세수 확보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책에서 제안하는 '상속세 자발적 선납 분리과세 제도'는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미래 상속세의 일부를 법인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미리 납부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상속 시에는 예측 가능한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새로운 조세 모델이다.

핵심은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아니다. 과세 시점과 납부 주체, 과세 방식을 재설계하여 조세회피보다 성실 납세가 더 유리하도록 유인을 바꾸자는 것이다.
또한 기업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수도 있고 새로운 제도를 선택할 수도 있도록 설계해 강제가 아닌 선택형 제도로 구성했으며, 주주총회 특별결의, 소액주주 보호장치, 신뢰보호 원칙 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와 조세 형평성 문제도 함께 검토했다.

김종운 대표는 "지금까지의 상속세 논쟁은 세율을 높일 것인가 낮출 것인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진짜 질문은 어떻게 하면 국가가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가이다."라며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세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피하는 것보다 미리 내는 것이 더 유리하도록 국가와 납세자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새로운 조세 패러다임을 제안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공동 연구자인 김우철 교수는 "이번 연구는 새로운 조세 설계 가능성을 검토한 정책 연구"이라며 "높게 걷으려다 놓치는 상속세를 미리 넓게 걷는 선택형 과세로 전환하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높은 명목세율 유지로 재분배 강화를 외치는 강화론자들이나 세부담 인하로 효율성과 승계 안정을 제고하자는 완화론자들은 상속세율로 대립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기존 회피 구조와 사후 일시과세의 한계를 충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했다.

따라서 사후 단속만 강화하는 대신 미래 세부담을 사전에 확정하여 회피의 기대수익을 낮추는 유인설계로 전환하자는 것이 자발적 선납 분리과세 제도의 핵심이다. 이는 세율의 대립에서 벗어나 과세 시점과 납부 주체, 과세 방식의 구조를 전환하는 새 프레임으로써, 일방적 감세가 아니라 정부와 납세자 사이의 상호조건부 조세 계약을 말한다.

이로써 참여기업과 주주는 미래 세부담의 예측 가능성, 승계 시 유동성 부담 완화, 복잡한 사전 조세계획 유인 저하의 효과를 얻고, 정부와 국민은 가입 첫해부터 조기 세수 확보, 승계 이전부터 유입 가능한 과세 경로 확대, 과세표준 양성화 가능성을 얻게 된다.

새로운 상속세 제도는 기존 상속세가 초래한 기업가정신의 약화와 투자·혁신의 위축,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주식시장 저평가의 악순환을 기업가정신 회복과 투자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자본시장 활성화의 선순환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