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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통론TOPIC 01 권력분립과 행정
TOPIC 02 통치행위 TOPIC 03 행정법의 지도원리와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TOPIC 04 행정법의 법원 TOPIC 05 행정법의 효력 TOPIC 06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TOPIC 07 신뢰보호의 원칙 TOPIC 08 그 밖의 일반원칙 TOPIC 09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TOPIC 10 행정상 법률관계와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TOPIC 11 공권과 공의무(공법관계 - 행정법관계의 내용) TOPIC 1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TOPIC 13 특별권력관계 TOPIC 14 행정법관계에 대한 법규정의 흠결시 타법의 적용 TOPIC 15 행정법상의 사건 TOPIC 16 공법상 사무관리ㆍ부당이득 TOPIC 17 사인의 공법행위 TOPIC 18 신고와 신청 제2편 행정작용법 TOPIC 19 법규명령 TOPIC 20 행정입법부작위 TOPIC 21 행정규칙 TOPIC 22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TOPIC 2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TOPIC 24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TOPIC 25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Ⅰ - 명령적 행위 : 하명, 허가, 면제 TOPIC 26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Ⅱ - 형성적 행위 : 특허, 대리, 인가 TOPIC 27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확인, 공증, 통지, 수리 TOPIC 28 행정행위의 부관 TOPIC 29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발생요건 TOPIC 30 행정법령의 적용문제 TOPIC 31 행정행위의 효력과 구속력 TOPIC 32 행정행위의 하자 TOPIC 33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TOPIC 34 행정행위의 취소TOPIC 35 행정행위의 철회 등 TOPIC 36 행정상의 확약 TOPIC 37 행정계획 TOPIC 38 공법상 계약 TOPIC 39 행정지도 TOPIC 40 그 밖의 주요 행정형식 제3편 행정절차, 행정공개 TOPIC 41 행정절차법 Ⅰ - 일반론 등 TOPIC 42 행정절차법 Ⅱ - 처분절차 등 TOPIC 43 행정정보공개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TOPIC 44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TOPIC 45 행정상 강제집행 Ⅰ - 대집행 TOPIC 46 행정상 강제집행 Ⅱ - 이행강제금(집행벌) TOPIC 47 행정상 강제집행 Ⅲ -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TOPIC 48 행정상 즉시강제 TOPIC 49 행정조사 TOPIC 50 행정벌 Ⅰ - 행정벌 일반 TOPIC 51 행정벌 Ⅱ - 행정형벌의 특수성 TOPIC 52 행정벌 Ⅲ -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제5편 행정구제 1(행정상 손해전보) TOPIC 53 행정상 손해전보 TOPIC 54 행정상 손해배상 Ⅰ - 국가배상법 제2조 등 TOPIC 55 행정상 손해배상 Ⅱ - 국가배상법 제5조 등 TOPIC 56 행정상 손실보상 Ⅰ - 손실보상의 요건 등 TOPIC 57 행정상 손실보상 Ⅱ - 경계이론ㆍ분리이론 TOPIC 58 행정상 손실보상 Ⅲ - 손실보상의 수단과 방법 등 TOPIC 59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등 제6편 행정구제 2(행정쟁송) TOPIC 60 행정소송 개관, 당사자소송과 객관적 소송 TOPIC 61 항고소송 Ⅰ - 취소소송의 일반론 TOPIC 62 항고소송 Ⅰ -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TOPIC 63 항고소송 Ⅱ - 처분(취소소송의 제1대상) TOPIC 64 항고소송 Ⅱ - 재결(취소소송의 제2대상) TOPIC 65 항고소송 Ⅲ - 그 밖의 소송요건 TOPIC 66 항고소송 Ⅲ - 소의 변경과 소제기의 효과 TOPIC 67 항고소송 Ⅳ - 취소소송의 심리 등 TOPIC 68 항고소송 Ⅳ - 취소소송의 판결 등 TOPIC 69 항고소송 Ⅴ - 무효등확인소송 TOPIC 70 항고소송 Ⅴ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TOPIC 71 행정심판의 개관 등 Ⅰ - 행정심판의 개관 TOPIC 72 행정심판의 개관 등 Ⅱ -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TOPIC 73 행정심판의 개관 등 Ⅲ - 행정심판위원회 TOPIC 74 행정심판절차 등 Ⅰ - 행정심판의 청구 TOPIC 75 행정심판절차 등 Ⅱ - 행정심판의 심리ㆍ재결 등 부록 개인정보 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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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문제에서 25문제로의 변화는 행정법 과목에서 출제의 밀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보다 지엽적인 영역에서도 출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험생들은 단순한 개념의 구별을 넘어, 판례와 조문을 기반으로 학습한 이론을 한 단계 비틀어 구성한 선지 속에서 정답을 정확히 판별해야 하는 출제경향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새롭게 개정된 〈2027 써니 행정법총론 핵심집약〉의 주요 개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 ’완성, ‘고득점’ 등급 도입 수험생들이 중요도에 따라 학습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고, 자신의 목표점수와 학습단계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오른쪽 페이지의 문제들을 ‘필수(★★★/★★/★) - 완성 - 고득점’의 5단계 등급 체계로 구분하였으며, 왼쪽 페이지의 이론에도 각 문장 앞머리에 ‘필’, ‘완’, ‘고’를 넣었습니다. 이러한 등급 체계는 써니쌤의 기본서, 핵심집약, 기출문제집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써니쌤의 커리큘럼과 함께 하는 수험생이라면 모든 교재와 강의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수: 행정법 과목에서 출제된 지문으로서 중요도 3~5에 해당하는 지문 - 완성: 행정법 과목에서 출제된 지문으로서 중요도 1~2에 해당하는 지문 - 고득점: 행정법 과목에서 아직 출제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지문 2. 시행처(인사혁신처, 소방청, 국방부)별로 최근 10년 동안 출제 빈도수가 낮은 지문에 저빈출 표시 오른쪽 페이지의 문제에서는 시행처별 최근 10년간의 출제경향을 분석하여, 인사혁신처·소방청·국방부 시험에서 1~2회 출제된 지문에 해당 시행처를 의미하는 ‘인’, ‘소’, ‘군’ 표시를 지문 상단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지문의 출제 빈도를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제 빈도 산정에 반영된 시험 및 출제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사혁신처: 2017~2026 국가직 9급, 2017~2026 지방직 9급, 2016~2025 국가직 7급(추가채용 포함), 2016~2025 지방직 7급 - 소방청: 2018~2026 소방직 9급, 2017~2026 소방간부, 2022~2025 소방승진 - 국방부: 2020~2026 군무원 9급, 2020~2026 군무원 7급, 2021~2025 군무원 5급 3. 기본서와의 연계성 강화, 강의 흐름에 맞춘 교재 구성 기본서와 핵심집약의 내용을 상호 비교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핵심내용들이 최대한 수록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강의 흐름에 맞추어 전면 개정한 기본서와 동일하게 요약서인 핵심집약 또한 내용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본서와 핵심집약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큰 흐름을 일치시켜 학습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핵심집약만으로도 단권화 학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4. 2025 핵심집약 ‘칠판 내용’ 재수록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5 써니 행정법총론 핵심집약〉에 수록되었던 ‘칠판 내용’을 검토하여 2027년판에 재수록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도식 자료를 추가로 구성하여 학습의 직관성과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5. 최신 출제경향을 반영한 고득점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시행령 수록 최근 공무원 시험에서는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등 주요 법률뿐만 아니라 관련 시행령의 내용까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판에서는 주요 법령은 물론, 고득점을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시행령 내용까지 반영함으로써, 수험생들이 최신 출제경향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2026 대비 무료특강 자료의 전면 반영 2026 대비 무료특강(행정기본법 특강, 최신판례 특강, 불의타 대비 1/2/3 특강, 「개인정보 보호법」 특강)에서 제공된 자료 중에서도 핵심만을 선별하여 교재에 수록함으로써 학습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행정법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과정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교재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써니 행정법총론 핵심집약〉은 매년 더 좋은 과정을 만들기 위해 변화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작은 부분 하나까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좋은 결과는 좋은 과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2027 써니 행정법총론 핵심집약〉이 여러분의 합격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 가장 든든한 단 하나의 단권화 교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