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헌법총론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판례 001 국적법 제12조 제3항 위헌소원 (2023.2.23. 2019헌바462)：합헌 2
-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직계존속으로부터 태어난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판례 002 국적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2023.2.23. 2020헌바603)：합헌 4
- 외국에 주소 없는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판례 00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25.11.27. 2021헌마1280)：기각, 각하 5
- 장교에 대한 평시 외출·외박 지역 제한 사건
판례 00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본문 위헌제청 (2026.4.29. 2020헌가18)：합헌 7
- 대리점을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의 제재에 대하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소급적용하도록 한 부칙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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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총론 40

|기본권의 보호의무|

판례 016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1호 등 위헌확인 (2024.4.25. 2020헌마107)：기각 40
- 학교의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유지·관리 기준 부재 사건
판례 01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2024.8.29. 2020헌마389, 2021헌마1264, 2022헌마854, 2023헌마846 병합)：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43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판례 01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위헌제청 (2024.7.18. 2022헌가6)：헌법불합치 52
-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아니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판례 019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위헌소원 (2025.1.23. 2019헌바317)：합헌, 각하 54
- 테러단체 가입을 타인에게 권유 또는 선동하는 자를 처벌하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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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3 통치구조론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판례 079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2022.1.27. 2018헌마1162)：위헌, 각하 198
-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에 관한 사건

|국회의 권한|

판례 080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024.1.25. 2020헌바479)：합헌 200
-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사건
판례 08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등 위헌소원 (2025.7.17. 2020헌바557)：합헌, 각하 202
- 가업을 승계하는 자녀에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부여하되,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특례를 배제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조항들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082 검사(이정섭) 탄핵 (2024.8.29. 2023헌나4)：기각 206
-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판례 083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 (2025.1.23. 2024헌나1)：기각 209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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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색인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