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지능 대체 나선(Intelligence Substitution Spiral)과 세입의 붕괴
1. 화이트칼라 대실직과 거시경제적 악순환: 기업의 AI 도입, 소비 증발, 모
기지 및 금융 시스템 충격
2. 지자체 세수 파탄 시나리오: 주민세·지방소득세·취득세 급감과 자체 수
입 궤멸
3.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착시: 중앙정부 이전 재원인 보통교부세와 보
조금 의존 구조의 한계와 자율성 파탄
제2장. ʻ비용화된 인구’와 기준재정수요의 폭증
1. 인구 패러다임의 반전: 생산 자산에서 복지·의료·관리 비용으로 전환된
국민
2. 재정부족액의 폭발적 증가: 기준재정수요액 급증 대 기준재정수입액 급감
의 구조
3. 페이크 UBI, 즉 가짜 기본소득과 관리 국가의 등장: 생존 관리형 복지와
테크노봉건제의 위험성
4. 재정의 3대 핵심 기능 재설계: 소득 재분배, 자원 배분, 경제 안정화 기
능의 재정립
제3장. AI 기반 예산 데이터 감시 및 지출 구조조정 실무
1. 공공데이터 포털 파헤치기: 지방재정365, 열린재정, 보탬e, 클린아이 원
자료 확보법
2. 선심성·낭비성 예산 추적 기술
2.1 선거철 경로당 물품 지원과 눈먼 돈이 된 지방보조금 감시
2.2 하천변 무허가 파크골프장 등 매년 보수비가 지출되는 사업 솎아내기
3. 수의계약 독점 및 불용액 정밀 검증
3.1 피벗 테이블 기반 특혜성 수의계약 추적 기법- 8 -
4. 순세계잉여금인 초과 세입과 집행 잔액, 계속비, 이월사업의 기회비용 최
소화
5. 자체 노력도 극대화 전략: 보조금 관리 소홀로 인한 보통교부세 감액, 즉
페널티 방지와 인센티브 확보
제4장. 민주주의 내파 방지와 디지털 공진화 거버넌스
1. 공리주의 머신과 철인 모델의 함정: 데이터 기반 AI 최적안이 초래하는
민주주의의 껍데기화와 내파
2. 인간 중심의 균형재정 수립: 세입과 세출의 균형 원칙 준수 및 예산 배
분 결정권 수호
3. 디지털 공진화 파트너십: 주민의 유능감·관계성·자율성을 보장하는 참여
예산제와 AI의 결합
에필로그: 부트로더가 아닌 문명의 주체로 남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