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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 학생에게 법은 벌을 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1부. 먼저 읽는 학생 생활법 고위험 사례 30선 1장. 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타면 2장. 음주운전·뺑소니 3장. 담배·전자담배·합성니코틴 4장. 마약은 버린다고 끝나지 않는다 5장. 사이버도박, 따도 가져가지 못하는 판 6장. 조직범죄와 범죄단체 7장. 오토바이 절도와 무단사용 8장. 딥페이크·성착취물 9장. 사이버폭력, SNS는 지워도 흔적이 남는다 10장. 명예훼손·모욕 2부. 학교생활과 법 11장. 학교폭력 절차와 학교생활기록부 12장. 교육활동 침해행위 13장. 녹음·촬영·증거 14장. 미성년자의 민사책임과 부모 책임 15장.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3부. 교사를 위한 법률 길잡이 16장. 생활지도와 아동학대 경계 17장. 성 관련 사안의 보고와 비밀유지 18장. 기록과 증거의 관리 부록 ? 수업계획서·학생 활동지·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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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법을 '먼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단체방 욕설, 친구 계좌 빌려주기처럼 일상적인 행동 하나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시대입니다.
이 책은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반복되는 30가지 고위험 사례를 중심으로, 학생이 '몰라서'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돕는 예방교육 안내서입니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4인의 전문 감수를 거쳐 법령과 판례의 정확성을 확보했으며, 2026년 7월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처벌을 경고하는 책이 아닙니다. 미리 알아서 피하라는 책입니다.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6차시 수업계획서와 학생 활동지를 부록으로 수록하여, 교사가 교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