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편 금융조세 판례동향 1

제1장 금융거래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를 둘러싼 판례동향 3
제2장 자본거래·주주환원 등 주식이동 관련 판례동향 13
제3장 금융조세 쟁점별 판례동향(신탁, 펀드, 유동화 및 SPC(SPV)) 21
제4장 부가가치세·교육세 판례동향(금융·보험업) 35
제5장 보험업 과세 판례동향과 2026년 개정세법 포인트 42
제6장 손금 대손 평가 판례동향 50
제7장 국제조세·원천징수 판례동향
제8장 금융실명법 고율과세 적용범위에 관한 판례동향 65
제9장 금융기법·조직재편 관련 지방세, 상속세 및 증여세, 증권거래세 판례동향 75

제 2 편 총론·공통(금융 전반) 83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관한 위임입법의 범위 85
2. 구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의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92
3. 비거주자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하여 얻은 거래차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100
4.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의 배당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109
5. 외국법인 조직재편에 대한 국내 투자자의 과세 116
6. 주식대차거래와 대주주 범위 판단 123
7. 총수익스왑(TRS) 거래와 실질과세원칙 129
8.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액의 손금 산입 여부 136
9. 금융투자 구조에서의 우회거래와 부당행위계산부인 146
10.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 후 감자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액에 대한 추징의 허부 152
11.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158
12. 「법인세법」상 과세특례 규정(법인세법 제44조)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과 교육세 과세표준 166
13. 저가 신주발행과 주주 간 이익이전의 과세 문제 172
14.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 179
15. 총수익스왑계약(TRS)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 가부 186
16. 부채이전 거래의 과세 문제 197
17. 금융실명법상 차등과세 대상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범위 205
18. 차명계좌의 경우,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11

제 3 편 은행, 신탁, 결제, 카드 등 은행권 217

19. ‘변형된 삼각사건’에서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인정 여부 219
20. 엔화스왑예금과 선물환차익의 과세 문제 226
21. 은행의 골드뱅킹 상품에서 얻은 소득이 구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지 여부 233
22. 부실채권정리기금 분배금의 손익 귀속시기 239
23. 금융회사의 예금 외 운영자금 조달비용의 차입금이자 해당 여부 244
24.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250
25. 금융기관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범위 256
26. 신용카드사 분담금의 소득 구분 263
27. 선수금이자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71
28. 신종자본증권 미지급이자의 법인세 손금 귀속시기 277
29. 대손상각과 출자전환이 같은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283
30. 신용보증기관 보증채무이행금의 변제충당 순서와 기업어음금 지급은행의 원천징수의무 289
31. 평가손실이 있는 파생상품계약을 조기청산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 297
32.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자금대여와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302
33. 영업인가 취소처분 후 공급한 리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10
34. 신용카드사 분담금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316
35. 제3자 적립 마일리지 정산금의 에누리 해당 여부 324
36. 해외업체에 대한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31
37. 신용카드사의 할인비용분담액과 교육세 과세표준 337
38. 교육세 산정 시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의 외환매매익과의 통산 여부 341
39. 대출채권매각이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46
40.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충당되었던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자 350

제 4 편 보험 357

41. 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 359
42. 「보험업회계처리준칙」상 신계약비 조항이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365
43. 변액보험 특별계정 자산에 대한 교육세 납세의무자 372
44. 장기보험계약의 교육세 과세표준 377

제 5 편 증권, 자산운용, 펀드,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 383

45. 룩셈부르크 공모펀드에 대한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의 적용 문제 385
46. 간접투자한 국외 상장주식 환차손익이 비과세되는 배당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392
47. 외국법인과의 파생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소득의 구분 400
48. 외국법인의 국내주식 저가양수차익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406
49.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자 무상지정행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의 문제 414
50. 유동성공급자의 ELW 처분손익의 귀속시기와 실질과세원칙 423
51. 신탁을 통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429
52. 담보신탁 수탁자의 원천징수의무 435
53. 신탁관계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441
54. 역외펀드 운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451
55. 역외펀드 운용업자의 교육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456
56.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있어 반복 과세 및 재취득 주식의 과세 462
57.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증여에 대한 과세 466
58.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을 취득·행사하여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 472
59.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의 증여와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가치 증가분의 관계 479
60. 주식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비과세대상인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487
61.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492

◇ 판 례 색 인 500
◇ 사 항 색 인 508
◇ 사단법인 금융조세포럼 520
◇ 후 원 기 관 521